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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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승진> ▷국장급 △국토공간대전환정책 실무추진단 사업지원국장 이상영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전략국장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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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소 누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정부가 최근 불소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 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상해 재해가 다발하거나 2026년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한 반도체 제조업 25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다량 취급하는 업종으로 화재·폭발·누출 등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업종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일 청주 SK하이닉스 4캠퍼스에서는 M15X 공장과 M15 공장을 잇는 6층 가스룸에서 공정 중 불이 나면서 미량의 불소가 누출돼 직원 36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인화성 액체·가스, 급성 독성물질 등 위험물 취급시 조치, 위험물 누출 및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끼임·넘어짐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등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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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 투입해 물가 잡는다…역대 최초 농축수산물 전품목 할인행사
정부가 석유류와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품목 대상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금(金)계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고공행진 중인 계란값과 관련해선 전품목 20% 할인을 실시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생산-유통-판매 전과정의 비용·가격 인하를 통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품목을 대상으로 7~8월간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쌀값 안정을 위해선 현재 20㎏ 당 5000원인 할인액을 6000원으로 확대한다. 고등어와 마른김, 가격 급등 수산물(전월 대비 10% 이상 상승)의 경우 현재 최대 50%인 할인율을 최대 60%로 높이고 연말까지 상시할인을 지원한다. 명절 기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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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신규임용 ◇국장급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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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안산선 공사 현장 추락사'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등 원·하청 현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6월9일 서울 금천구 소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관련 원·하청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약 20명이 투입됐다. 관계자 휴대전화 및 PC자료 등을 확보하고, 노동자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는 2024년 10월(4-1공구), 2025년 4월(5-2공구)과 12월(4-2공구), 그리고 이번 사고(3-2공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반복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황을 감독한다.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관리 하고 해당 기업의 본사와 전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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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4.6원 오른 1547.3원 출발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6원 오른 1547.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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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7차 석유 최고가격, 현행보다 인하…주요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그러나 후속 협상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과 우리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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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윤철 "7차 석유 최고가격 현행보다 인하, 석유류가격 안정시까지 유지"
26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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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장관, 부산 기장 어선 사고 "실종자 수색에 최선 다해달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발생한 제3동아호 충돌사고와 관련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날 울산해양경찰서를 찾아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하면서 "가족분들이 사고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도록 수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수색·구조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수색구조 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 수색 활동을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제3동아호(79.83톤, 승선원 8명)와 가스운반선간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승선원 8명 중 6명 구조됐고 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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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내어준다"…경쟁 지자체와 이익 공유한 스웨덴의 '방폐물' 해법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제정되며 영구처분 부지 선정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이러다 이곳이 영구 핵무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근원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스웨덴은 지난해 1월 수도 스톡홀름 북쪽의 외스트함마르 시 포스마크 부지에서 세계 두 번째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첫 삽을 떴다. 1980년대 초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웨덴이 어떻게 2045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확충하는 기조로 돌아서고 가장 까다롭다는 방폐장 착공까지 갈등 없이 완수했을까. 해답을 듣기 위해 25일 스웨덴의 파비앤 죠베르그 외스트함마르 시장과 고준위방폐물관리기관 SKB의 자회사인 'SKB Nu'의 스티그 비요른 최고경영자(CEO)를 서울에서 만났다. 스웨덴은 고준위방폐물 처분 책임이 방폐물 발생자에게 있어 원전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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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총액 줄이지 않을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경직적인 내국세 연동방식은 손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 "줄인다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며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해 1인 교부금을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 더 떨어트리지 않고 총액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교부금 연동방식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커지는 구조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서 (교육교부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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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弗'붙은 머니무브에, 꺼지지 않는 환율
원/달러 환율이 1540원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자금흐름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달러강세에 더해 국내 투자자의 대미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가 맞물리면서 달러수요는 늘고 원화수요는 줄어 환율하락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5일부터 28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는 등 고환율이 꺾이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달러강세를 이끈다.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물가압력을 근거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미국으로 향하는 투자자금이 환율상승 압력을 키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우리나라의 대미 금융자산은 1조1492억달러로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대외금융자산의 47.1%가 미국에 투자돼 3년 연속 역대 최고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