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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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합의·유가 떨어졌는데 왜...'킹달러' 1550원선 위협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달러강세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국내주식 순매도가 맞물리면서 155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합의로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1500원대 고환율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7원 오른 1542.7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549원까지 오르며 1550원선을 위협했다. 전날 17년 만의 최고치인 1541.8원을 기록한데 이어 이틀 연속 1540원대에 머물렀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5일부터 28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환율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시장은 달러강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환율상승의 배경으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꼽힌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근거로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달러인덱스는 101.6선까지 올라 지난해 5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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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두 번째 방폐장 건설… 비결은 경쟁 지자체와 공존"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영구처분 부지선정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을 둘러싼 지역주민의 불안감은 "이러다 이곳이 영구적인 핵무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근원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스웨덴은 지난해 1월 수도 스톡홀름 북쪽의 외스트함마르시 포스마크 부지에서 세계 두 번째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방폐장) 건설의 첫 삽을 떴다. 1980년대 초 탈원전을 선언한 스웨덴이 어떻게 2045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확충하는 기조로 돌아서고 가장 까다롭다는 방폐장 착공까지 갈등 없이 완수했을까. 해답을 듣기 위해 25일 스웨덴의 파비앤 조베르그 외스트함마르시장과 고준위방폐물관리기관 SKB의 자회사 에스케이비누(SKB Nu)의 스티그 비요른 CEO(최고경영자)를 만났다. 스웨덴은 고준위방폐물 처분책임이 방폐물 발생자에 있어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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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경찰청 손잡고 에너지절감 문화 조성
한국전력이 경찰청과 손잡고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감 문화 조성에 나선다. 한전은 25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경찰청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심각하게 흔들었던 수급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마련됐다. 국가안보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의 전력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화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과 산하기관은 24시간 운영되는 치안시설이 많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경찰청은 고강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전에 에너지정책 벤치마킹을 요청했으며 두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능형 전력량계'(AMI)를 활용해 경찰청의 월별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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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철강 관세 25→50% 인상…산업부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영국이 다음달부터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고 무관세 물량도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는 철강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 최종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영국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6 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철강 2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정 수입 물량(322만톤)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도입한다. 향후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를 통해 주요 철강 수입국들과 보상 협의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2018년부터 철강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총 635만톤 한도 내에서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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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 1조달러 돌파·외국인 주식 이탈…환율 안 떨어지는 이유
원/달러 환율이 1540원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더해 국내 투자자의 대미 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맞물리면서 달러 수요는 늘고 원화 수요는 줄어 환율 하락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7원 오른 1542.7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5일부터 28거래일 연속 1500원대다.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다.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물가 압력을 근거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내에서는 미국으로 향하는 투자자금이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대미 금융자산은 1조1492억달러로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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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은 생존 비용" vs "소상공인 못 버텨"...최저임금 심의 평행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 간 168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와 생계비를 이유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내세워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주장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난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생활 안정'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의 삭감 및 동결 요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이어져 온 기조"라며 "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동결·삭감 요구가 정녕 최저임금법 제1조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 일이었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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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조정 결렬…중노위 "언제든 사후조정 가능"
현대자동차 노사 간 임금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 절차도 결렬됐다. 조정 결렬로 노조는 파업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지만 노사가 원할 경우 사후조정을 통한 재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현대자동차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2차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과 25일 2회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조합원(전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전년도 경영실적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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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50원 턱밑까지…고환율 장기화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가 맞물리면서 155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1500원대 고환율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7원 오른 1542.7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549원까지 오르며 1550원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 1541.8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1540원대에 머문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5일부터 28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외환당국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환율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은 달러 강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꼽힌다. 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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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철저히 살핀다'…문제해결 TF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이른바 '브로커' 등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부당개입행위의 명확한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또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도 명문화했다.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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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현지서 글로벌 봉사단 활동…"한-체코 교류 확대"
한국수력원자력은 '2026 체코 글로벌 봉사단'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체코 현지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체코 글로벌 봉사단에는 한수원 직원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연합 봉사단과 경주시 소속 유소년 축구단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한수원이 추가 원전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테믈린 인근 지역인 틴나트 블타보우와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 두코바니 인근 지역인 트레비치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첫날인 17일에는 틴나트의 아동청소년 센터를 찾아 케이팝(K-pop), 태권도, 국악, 한복,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한국문화교실을 열었다. 18일에는 지역 예술축제에 참가해 문화공연을 펼치고 한국문화 체험부스도 운영했다. 19일에는 틴나트 예술회관 무대에서는 체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중가요 '네니 누뜨노'를 봉사단이 합창하는 특별공연을 선보였다. 20일부터 봉사단은 트레비치로 이동해 예술학교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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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 많은 '경찰청', 한전과 에너지 효율화 나선다
한국전력이 경찰청과 손잡고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감 문화 조성에 나선다. 한전은 25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경찰청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심각하게 흔들었던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마련됐다. 국가 안보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의 전력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과 산하 기관은 24시간 운영되는 치안 시설이 많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경찰청은 고강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전에 에너지 정책 벤치마킹을 요청했으며 두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능형 전력량계(AMI)를 활용해 경찰청의 월별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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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우즈벡 산업부 장관에 "韓기업 진출 위한 투자환경 조성해 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라지즈 쿠드라토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우즈베키스탄 내 스마트 바이오 클러스터,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 등 협력사항을 점검하고 첨단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25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쿠드라토프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쿠드라토프 장관은 오는 9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경제협력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사업 성과 발굴을 위해 방한했다. 양 측은 면담에서 상호 호혜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AI(인공지능)·디지털, 핵심광물 및 공급망, 에너지, 대규모 인프라 등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우즈베키스탄 내 스마트 바이오 클러스터,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함께 바이오·의료 협력, 공항 배후단지 개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