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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25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경영 주요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제1회 안전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각 분야의 사외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한수원이 추진하는 주요 안전경영 정책 방향에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안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학계, 산업현장, 법조계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7명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 동안 한수원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제도 개선, 정책 방향 설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경영의 최우선 지침으로 삼아 현장에 즉각 반영하겠다"며 "이번 자문위원회가 한수원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도록 전폭적

정부와 공공기관을 원청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공공부문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판단이 나온 사건의 83.3%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공공부문의 교섭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5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정 노조법 관련 공공부문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6월 19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공공부문 대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은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취하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노동위 판단이 나온 사건은 42건이다. 이 중 35건은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7건은 기각됐다. 노동위가 판단을 내린 사건의 83.3%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셈이다. 반면 기존 노조와 별도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노동위 판단이 나온 23건 가운데 12건이 인정되고

중동전쟁 상황의 완화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향안정세에 접었지만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 안팎의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석유제품 도입시점과 판매시점 간 시차로 인한 가격 지연 영향인데, 정부는 민생안정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24일 기준 휘발유가 배럴당 98.81달러, 경유가 112.25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중동전쟁 이전 휘발유가 70달러대, 경유가 80달러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쟁 직후 3월에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57.22달러, 292.8달러까지 치솟았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고점 대비 30~60% 가량 하락한 상태다.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쟁 이후 최고 배럴당 112달러대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69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 보유주택 3채를 처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권력의 마귀'라고 비판하자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마귀'라는 단어를 쓴 것을 기억하느냐"며 "집을 다 팔았으니 마귀에서 사람된 것 아니냐"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 너무 속 보이는 행동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 기준에서는 마귀를 벗어났을지 몰라도 국민 기준으로는 권력의 마귀"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3일 서울 잠실 아파트와 역삼동 오피스텔, 경기 양평 전원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종로구 삼청동 주택만 남겼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주택 3채 거래로 얻은 차익 총액은 세전 20억9537만원으로 이 중 5억원은 국제구호개발단체에 기부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은

25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보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교육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연동된 법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개편을 완수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줄인다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며 "초·중등 교육 내실화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해 1인 교부금을 올해보다 내년에 더 떨어트리지 않고 총액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커지는 구조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반영해서 (교육교부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학회와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법 위반 행위로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과점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규제동향 및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두의 창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문제점을 보완해 2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사위원 등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준비되고 있다. 2기의 경우 청소년 캠프, 대학생을 위한 단기 캠프도 있다. 다양하게 창업에 대한 경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기에서는 청소년 캠프, 대학생을 위한 단기 캠프가 마련돼 다양하게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번 1기에 합격되지 못한 지원자가 재도전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자원들을 동원해 모두의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의 창업 관련 (개인) 정보가 유출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동물 항생제내성 협력센터로 지정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생제내성 관리 협력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검역본부는 25일 WOAH 육상동물 항생제내성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을 열고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산·학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WOAH 협력센터는 동물보건 분야 특정 전문 영역에서 회원국에 과학적 자문과 기술 지원, 교육·훈련, 연구 협력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현재 183개 회원국 가운데 31개국이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93차 WOAH 정기총회에서 육상동물 항생제내성 협력센터로 신규 지정됐다. 검역본부는 국가 차원의 동물 항생제내성 감시체계인 KVARMS(Korea Veterinary Antimicrobial Resistance Monitoring Syste

중소벤처기업가 소비재 수출을 선도할 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중기부는 25일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Local to Global, 소상공인 오디션' 선정식을 개최해 푸드·뷰티·패션·생활' 등 4대 주력 수출 품목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전국적으로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지역별 특색을 갖춘 핵심 점포를 육성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정식은 해당 전략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소상공인 100개사를 육성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로컬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본격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글로벌 소상공인'사업은 로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진단부터 수출 상품화, 해외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4대 주력 수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수출 전략 수립, 해외 인증 획득, 상품 현지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으로 1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25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087억원을 지급한다. 2025년 12월 미리 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원이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유형 중 단독가구가 126만 가구로 70%이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 인원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8월 27일에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최근 K-푸드와 한국 프랜차이즈의 인기가 높아진 중앙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서비스 수출 확대에 나섰다. 코트라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니에서 해외 진출이 유망한 프랜차이즈 기업 8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K-프랜차이즈 진출 로드쇼'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몽골 K-프랜차이즈 로드쇼 개최로 확인한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 기회를 카자흐스탄에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로드쇼를 마련했다. 실제 중앙아시아 지역은 K-식품, 콘텐츠, 프랜차이즈 인기가 높아 서비스, 문화 수출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인구도 계속 늘어 2050년 1억명을 넘어설 예정이며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중앙아 5개국* 중 가장 많은 62개의 K-프랜차이즈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30억달러 정도지만 외국계 브랜드 비중이 70%를 넘는다. 특히 패스트 푸드, 카페, 의류 분야는 외국계 브랜드 비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