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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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첫 1조달러 돌파…해외투자 절반은 미국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미 금융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해외주식 투자 확대와 미국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대미 투자 비중도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5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4396억달러로 전년 말보다 3448억달러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조1492억달러(47.1%)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2042억달러 늘어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잔액도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이 전체 대외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1%로 2023년(41.8%), 2024년(45.1%)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상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대미 금융자산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18~2019년부터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며 "미국 주가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점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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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없어 접고 싶은데"…편의점주 두 번 울리는 '위약금' 바뀔까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자에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씨스페이스24) 등 5개 편의점 가맹본부 임직원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에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가맹사업 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는데, 이 중 34.9%인 241건이 5개 편의점 관련 분쟁이었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중도해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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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두자릿수 비율↓ 귀농·귀어 인구, 4년 만에 반등했다
3년 연속 감소하던 귀농·귀어 인구가 반등했다. 반면 귀촌 인구는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귀농인·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8735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 1만4347명까지 늘어났던 귀농가구는 2022년(1만2411명), 2023년(10만307명), 2024년(8243명)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귀농인은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邑)·면(面) 지역으로 이주해 농지 대장 등에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 귀어인은 같은 조건에서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이다. 귀농인과 귀어인, 학생, 군인 등을 제외하고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귀촌인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귀농가구주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각각 64.8%, 35.2%다. 연령별로는 60대(37.3%)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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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효과?..."월 15만원 준대, 이사 가자" 귀촌 확 늘었다
귀촌 인구가 줄어든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선 오히려 귀촌인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다. 정부가 농촌 소멸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의 새 변수가 됐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가데이터처가 공동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촌 인구는 31만6977가구, 41만3464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5%, 2.2% 감소했다. 귀농은 8735가구, 1만161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0%, 8.5% 증가했다. 귀촌은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를 의미한다. 귀농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비농업인으로 거주하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통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귀농·귀촌한 인구를 집계한 결과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의 귀촌인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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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폭염·한파 대비 항만근로자 온열·한랭질환 예방한다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의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신설된 항만하역료 항목이다. 항만사업장 내 안전 관련 설비나 장비의 설치·보수·보강, 필수 안전관리자 외 추가 채용 인력의 인건비 및 안전교육 비용 등에 사용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항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의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안전관리비 사용처에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시설 설치·개선 및 그 부대비용'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하역사업자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생수, 냉방조끼, 냉방 및 온열 예방 쉼터 등 항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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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협력투자협의체' 구성…구윤철 "대미 조선협력투자, 호혜적 투자될것"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정책금융기관, 주요 조선사가 '한미 조선협력투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에 따른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협력투자 이행을 위해서다. 한국전략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한미 조선협력투자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정책금융기관, 주요 조선사 등 협약 당사자들은 '한미 조선협력투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기관 상호 간 정보 교류, 사업기회 발굴,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은이 간사를 맡아 대내외 소통과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조선협력투자가 대미투자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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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품질 높이는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가 어선 조선소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증·개축을 차단하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해수부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으나 기존 어선 조선소가 안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어선 건조·개조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12월 21일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어선 건조·개조업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불법으로 어선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어선을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 어선의 선주만 처벌했으나 등록제 시행으로 불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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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교부금 총액 안 줄여…고등·평생·육아교육에 재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매년 증액해나가겠단 방침을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재원은 고등·평생·육아 교육에 투자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25일 X에 올린 게시글에 "요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 곳곳에서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게 닿고 있다"며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흘려듣지 않는다"고 적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교부금 총액 유지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 △고등·평생·유아 교육 발전 △학령인구 변화 반영 등을 약속했다. 그는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가겠다"며 "모든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혜택의 크기는 매년 확실히 키워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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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형 총리, 일 중심 총리 될 것"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형 총리, 성과로서 증명하는 일 중심의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감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과감한 AI 대전환 추진 △AI 대전환의 결실, 미래 투자 △모두의 성장 등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행정 전반에 속도감 있는 AI 혁신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데이터의 과감한 공개와 연계를 통해 정부와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민간의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전환과 수출 호황을 통해 축적된 과실은 차세대 첨단산업과 미래 원천기술 그리고 창업과 혁신 생태계 확충에 재투자돼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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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체납세금 징수 공조 '척척'…셔틀외교 35년째, 세정 성과 '쑥쑥'
한국과 일본의 과세당국이 30여년 이어온 세정협력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징수공조, 기업 세정 지원 등 양국의 협력이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은 1991년 첫 청장회의를 가진 이래 35년간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뜻깊은 30번째 회의를 맞이하게 됐다.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은 96만명, 현지법인은 325개, 우리나라 주재 일본 교민은 7만명, 일본계 기업은 2119개에 달할 정도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다. 임 청장은 양국 청장회의 환영사에서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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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역대 최대 전력수요 전망…"7~8월 누진제 완화, 요금 감면"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수요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북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여름철 기온도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부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날이 흐릴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8.8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인 2024년 97GW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에 기후부는 전력 공급능력을 지난해보다 2GW 늘린 107GW를 확보했다.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나타나더라도 예비력은 8.2GW로 관리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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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비축 늘리고 도입선 다변화…공급망 '위기 대비형' 개편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자원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핵심광물 비축을 확대하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산업·자원 공급망을 위기 대비형으로 개편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장관 주재로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에너지·자원 수급 취약점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산업·자원 공급망을 전주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략회의에서는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핵심광물 비축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면서 단순한 자원 확보보다 공급망 내 '병목점'을 통제하는 것이 자립도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도입선과 도입 방식 다변화, 비축 확대, 거버넌스 구축과 핵심기술 보호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공급망의 상류(업스트림)부터 하류(다운스트림)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스트림 확보를 위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경제·안보, 국제정치·통상, 법률·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