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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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재정·세제·금융 등 가용수단 총동원해 물가안정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재정·세제·금융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먹거리 물가안정 관계기관 및 협회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동전쟁 종전 이후에도 그간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가 이어지고 여름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물가관계 기관·협회 간 엄중한 물가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수협, 식품산업협회, 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세제지원 등 다양한 물가안정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물가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민생밀접품목 할인지원·공급 확대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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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2원 오른 1543.0원 출발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2원 오른 154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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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좋지만 내수·건설 부진…기업심리 세달 만에 하락 전환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체감경기가 개선됐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 기업심리가 세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기업들은 다음 달 경기도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6년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7.7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3월 이후 세 달 만에 하락 전환이다. 다음 달 전망 CBSI도 95.2로 전월 조사 때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C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업황·생산·매출·채산성 등 주요 지표를 종합한 지수다. 장기 평균인 100을 웃돌면 기업심리가 낙관적이고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수출과 내수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제조업 CBSI는 101.2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해 두 달 연속 기준선 100을 웃돌았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자금사정과 신규 수주가 개선된 영향이다. 세부 업종을 보면 전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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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1위 테슬라, 7월부터 보조금 중단?…정부 심의에 촉각
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국내 산업 기여도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인데 테슬라와 같은 수입전기차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장 다음달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25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초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고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이달 중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산이나 수입 여부와는 상관 없이 대부분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조·판매 업체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요한 건 평가 기준이다.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로 이뤄지며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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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조→405.7조" 한은이 주목한 고령 자영업자 빚…부실 가능성 '경고'
최근 10년 동안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 부채가 약 4.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지만, 부채 증가 비율은 이를 훨씬 웃돌았다. 한국은행은 이들의 잠재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2000명에서 2025년 269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96조원에서 40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고연령 자영업자가 늘어난 반면 청년층 자영업자는 줄었다. 2015년 112만7000명이던 30대 이하 청년층 자영업자는 2025년 88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이들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3%에서 13.5%로 감소했다. 고연령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차주의 56.1%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대출 규모는 3억9000만원으로 청년층(2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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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치킨집 차렸다가 쪽박"...고령 자영업자 빚 10년새 4배↑
최근 10년 동안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부채가 약 4.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지만 부채 증가비율은 이를 훨씬 웃돌았다. 한국은행은 이들의 잠재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2000명에서 2025년 269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96조원에서 40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고연령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말 기준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차주의 56.1%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대출규모는 3억9000만원으로 청년층(2억2000만원) 장년층(3억4000만원)보다 높았다. 특히 60세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는 전체 대출의 36.7%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몫이었다. 고연령 자영업자가 보유한 비은행 대출은 2015년말 23조3000억원에서 2026년 1분기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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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반도체 클러스터 곧 발표 용인 지방이전 아닌 신규사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들이 있고 정부로서도 그 거대한 입지, 전력, 용수를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들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단계"라며 "논의가 확정되면 기업, 각 부처들을 한꺼번에 모아 국민들께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신규 반도체 벨트 구상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전공정·후공정을 아우르는 공장건립을 위해 호남권, 충청권 등 지방을 중심으로 수백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공장 완공시기를 10년 이상 앞당기고 있다"며 "수도권에는 더이상 (공장을 지을) 땅이 없고 전력도 용수도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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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동산 정상화, 닥치고 지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래를 위해 주택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져야 하지 않나"란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 특히 수도권 주택문제가 저로서도 제일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당연히 걱정한다"며 "수급도 중요하다. 2023~2024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로 30~40% (주택)공급 준비가 덜 돼 그 결과가 2~3년 뒤인 지금 온 것"이라고 했다. 구조적인 수급문제가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수급만큼 매크로(유동성)도 중요하다"며 "매크로는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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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인명피해 88% 안전수칙 미준수…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최근 3년간 화학사고 인명피해의 88.3%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고 원인별 안전방안을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사업장 화학사고는 354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80건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사상자는 총 293명으로 사망 19명, 부상 274명이었다. 기후부가 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159건(88.3%)은 법정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따른 인적요인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요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화재·폭발 사고를 유발한 점화원 관리 소홀(39건), 화상·중독 사고를 일으킨 개인보호장구 미착용(44건), 단기노동자 사고(17건) 등이 꼽혔다. 기후부는 지난 4~5월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의 대·중소기업 331개사 현장 안전관리자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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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개편…위기 대응 체계 구축"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정부는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개편하고 국제공조를 위한 국가간 협력도 강화해 위기대응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전쟁 이후 공급망 안정화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으로 국가간 공급망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외부충격 발생 시 국내산업 전반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중동 전쟁으로 발생한 공급망 불안 요인을 재점검하고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민간기업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중동전쟁 이후 공급망 구조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수급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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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7원 오른 1541.8원 마감
2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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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확대…해수부, 어업규제 과감히 푼다
해양수산부가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의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이고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의미한다 . 해수부는 24일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6/27어기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투입규제를 순차적으로 철폐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먼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잡는 양(TAC)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및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투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은 물론 수산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타 업종과의 조업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수요가 높은 2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