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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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생산설비 에너지 16% 절감…24만 가구 1년 사용량
한국가스공사가 생산설비 운영 효율화를 통해 24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절약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상황서 에너지 절약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공사는 16일 '생산설비 운영 효율성 향상 3개년(2023~2025)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16% 감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절감한 에너지는 전력 11GWh(기가와트시)와 천연가스 9만 톤으로 각각 3700가구와 24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다. 가스공사는 향후 3년간 13%의 추가 절감을 목표로 '2차 3개년 효율화 계획'을 수립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효율 운전 및 신설 인프라를 활용한 경제적 운영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축적된 운전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 당진 기지와 기존 4개 생산기지 간의 연계 운영을 최적화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A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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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독일 거점 활용해 부산 앵커기업 키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독일의 협력 거점을 활용해 국내 제조기업 육성과 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KIAT 한독기술협력센터(KGTCC)는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부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독일 내 기술협력 거점을 활용해 부산 지역 제조기업의 육성과 글로벌 기술협력 기반 구축을 돕는다고 밝혔다. △부산-독일 주력산업 진흥 및 양국 혁신기업 육성 지원 △부산 혁신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개방형 혁신 활동 촉진 △양측 혁신기관 및 기업 간 기술협력·공동 R&D 과제 추진 등이다. KIAT는 지난 2020년부터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연방주 아헨 지역에 KGTCC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국내 중견기업이 독일 연구기관·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파트너 발굴·연결,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돕는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부산 지역 제조기업과 유럽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확대와 공동연구 기반 구축, 개방형 혁신(오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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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급 절반이 '1년 단기계약'…최저임금 원흉은 '최저낙찰률'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은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과 도급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만 지급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등의 관행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이 우선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번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대책을 통해 공공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정 낙찰률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한 이유다. 16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수 공공기관에서 도급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8~9월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공공분야에서 총 584건의 도급계약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급계약 평균 낙찰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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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일부 아연제품에 최대 33.67%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산 아연제품 일부가 과도한 저가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수입품에는 최대 33.6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을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 산업부는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무역위는 동국CM, KG스틸 및 세아CM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을 지난해 접수한 이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답변서 검토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된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이다. 주로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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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원유 다변화' 강화…수입부과금 100% 환급 추진
정부가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를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통해 100%까지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을 단행한다"며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되, 이달 1일 도입 물량부터 소급 적용해 다변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리터(ℓ)당 16원씩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의 핵심 재원으로 평상시에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험료' 역할을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중동산 대비 운임 초과분'의 환급 범위를 기존 25% 수준에서 사실상 전액(1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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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명' 농지 조사원 모집…'기간제' 실효성 우려도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최대 5000명 규모 조사원 모집에 나섰다. 다만 사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지속적인 농지 관리 체계와의 연계가 과제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한 자와 농업 관련 조사 또는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자,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지역 거주자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조사원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보조하게 된다. 5~7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초 정보를 점검한다. 8~12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도와 현장점검 등을 수행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일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통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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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외국인·돌봄로봇 활용해야"
초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 요양보호사와 돌봄 로봇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같은 제언이 담긴 'KDI 포커스 -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 증가로 2043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1955~1963년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 사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보수적 전망으로 가족 돌봄 약화,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실제 노인 돌봄 수요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단 설명이다. 반대로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 증가세를 못따라가고 있다. 2023년 71만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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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결제 수출 비중 '역대 최고'…차·반도체 장비가 끌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원화 결제 비중이 높은 품목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에 따르면 2025년 수출에서 원화 결제 비중은 3.4%로 전년(2.7%)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화 결제 수출은 품목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승용차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원화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화 결제 수출이 33.1% 급증하면서 전체 비중을 끌어올렸다. 다만 원화 비중 확대를 곧바로 원화 국제화가 진전됐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원화 결제 비중이 늘어난 것은 무역 측면에서 원화 사용 저변이 확대된 흐름은 맞다"면서도 "서비스 거래나 금융 거래 등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통계만으로 원화 국제화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제 통화 구조는 여전히 달러 중심이다.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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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랜섬웨어 공격에 中企 '비상'…중기부·경찰청·KISA, 공동대응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Midnight(미드나이트)과 Endpoint(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위협정보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공격자는 현재 '미드나이트', '엔드포인트' 2개 종류의 랜섬웨어를 유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드나이트·엔드포인트' 랜섬웨어는 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이를 통해 고객사를 감염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의 다수는 중소 제조업으로 확인되나 유통·에너지·공공기관 등 분야의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전 업종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합동 대응은 최근 대규모 해킹 등 정보통신망침해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사건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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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도축비 '짬짜미' 도축업자들, 공정위 과징금 제재
흑염소 도축비를 짬짜미 한 전라남도 지역 2개 육류도축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온축산, 녹색흑염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상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개 육류 도축업자는 물가 상승으로 흑염소 도축장의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오르고 도축장 운영 수익이 점차 악화하자 도축비를 인상하면서도 기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서로 협의해 도축비를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5월20일 도체 및 지육량(가축을 도축한 뒤 가죽, 내장, 머리, 발 등을 제거하고 남은 몸통의 무게) 구간별 도축비를 5000~1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예컨대 도체 및 지육량이 15㎏ 미만인 경우 기존 3만5000원인 도축비를 4만5000원으로 나란히 올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방법이 농가와 유통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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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금지…최저낙찰률 2%p 상향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용역계약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P) 상향한다. 공공부문 외주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안정적 고용을 위해 도급계약은 2년 이상 보장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 개선으로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저임금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받는 최저낙찰률을 2%p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용역(청소, 경비 등) 낙찰하한율의 경우 87.995%를 89.995%로 조정(용역 종류마다 하한율 상이)한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확하게 구분·명시하고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고했다. 복지 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예산운용지침 범위 내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했다. 안정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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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최초 항만에 국산 무탄소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
해양수산부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전기 야드트랙터를 우리 항만에 최초로 도입한다. 야드트랙터는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이송장비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부산항 북항(신선대·감만터미널)과 신항(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각각 1대씩 총 2대의 야드트랙터가 도입돼 즉시 하역작업에 투입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항만 현장(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진행된 실증시험을 통해 차량 내구성, 운전자 편의성, 배터리 효율성 등 주요 기능이 검증됐다. 터미널 운영사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최종 제작됐다. 특히 부품의 약 90% 이상을 국산화해 외국산과 달리 대외적 환경의 불확실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제작·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충전 기능 등을 탑재하여 하역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은 경유나 액화천연가스(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