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작전명 '에픽 퓨리')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정학적 상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산업통상부가 긴급 소집한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의 풍경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에너지 안보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이란 정권 교체의 기회"로 명명하며 중동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공급망은 유례없는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막연한 우려가 아닌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관리돼야 한다. 다행히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 항로를 운용하고 있어 당장의 물류 대란은 피했으나 장기화 시 운임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산업부는 이미 여수와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의 방출 태세를 점검하며 비상 매뉴얼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비축유는 '버티기'를 위한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49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철강 등 취약산업에 대한 고려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주요 제조업에서 부담이 가중되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은 산업경쟁력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성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으로 올해 1분기 중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계시별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계시별 요금제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으로 1977년 도입됐다.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한 이유는 공장 가동률이 높은 낮시간에 전기사용이 몰리면 계통안정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낮시간대 요금을 높이고 저녁·밤시간대 요금을 낮춰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시간에는 전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금일 아시아 시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확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으나 개장 직후에 비해선 상승폭이 축소됐고, 주식·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인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 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므로 금일 저녁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이후 내일 아침에 국내 시장 개장 전 다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좀 더 점검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5달러, 브렌트유 81.6달러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45분 기준 WTI 72.5달러, 브렌트유 79.4달러로 하락한 상태다. 이 차관은 "국제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가가 혼조세를 보였다"며 "달러, 스위스 프랑 등 안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정책 전문성을 갖춘 측근을 이재명 정부 곳간지기로 기용한 것인데, 이혜훈 전 후보자의 '레드팀' 역할과는 다른 행보가 예상된다. 출범 후 2개월 동안 장관 공석 상태인 기획처 입장에서도 합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박 후보자의 역할에 기대하는 눈치다. 박 후보자의 이력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기 위한 이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경희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다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정치권에 처음 입문한 박 후보자는 19대 총선부터 22대 총선까지 4번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의정 활동의 키워드는 '예산통', '정책통'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지냈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다.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만큼 현안과 정책 전문성도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에너지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 사태 관련 전력공기업의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전력거래소 등이 참석했다. 기후부는 단기적으로 중동 상황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전력생산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3~6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발전공기업에서 구매하는 유연탄이나 직도입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도 중동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고 가스 도입이 차질 빚어질 수 있어 전력공기업들과 함께 중동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동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계시별 요금제)와 지역별 요금제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산업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은 계시별 요금제 조정과 지역별 요금제 도입 2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계시별 요금제는 현재 전기요금이 높은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반대로 저녁·밤 시간대 요금을 높이는 방안이다. 지역별 요금제는 전기요금에 송전망 비용을 반영해 전기생산지에서 가까운 지방일수록 요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 개편 방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이고 에너지믹스 변화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1977년 처음 도입된 계시별 요금제는 낮 시간 요금을 높여 수요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재생에너지 공급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제는 낮 시간 전기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하는

연초부터 수출 실적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8000억달러 수출액 돌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호황이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332억달러로 전년 대비 31.3% 증가했다. 설 연휴 효과를 모두 포함한 1~2월 누적 실적에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타난 것이다. 설 연휴는 지난해에 1월, 올해는 2월에 있었다. 설 연휴가 있었던 2월 한 달만 봐도 수출액은 크게 늘었다. 올해 2월은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3일 적었지만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67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이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역시 155억1000만달러 흑자로 최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1~2월 누적 흑자는 242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9억7000만달러) 대비

정부가 49년만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철강 등 취약 산업에 대한 고려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주요 제조업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은 산업경쟁력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성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 개편 방안으로 올해 1분기 중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계시별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계시별 요금제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으로 1977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최대부하(낮·오후) △중간부하(아침·저녁) △경부하(밤) 시간대로 나눠 전략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일수록 요금을 높게 부과한다.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에 대해 적용 중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한 이유는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부산 출신이다. 부산동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 법무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8월까지는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황 후보자는 특히 글쓰기가 뛰어나 해수부 내부는 물론 관가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연설비서관실로 뽑혀간 것도 황 후보자의 글솜씨가 출중해서라는 게 조직 내부의 설명이다. 특히 황 후보자는 업무에 꼼꼼하면서도 조직을 유연하게 챙기는 부드러운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약력] △1967년생 △부산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데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전라남도 고흥군 출신인 박 후보자는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이후 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정치권에 입문한 것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면서다. 2012년 19대 총선 서울 중랑구을에서 당선된 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 상임위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다. 2022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당의 정책 방향과 국회 운영을 조율했다. 정치권에선 박 후보자를 두고 예산·재정·기획 역량을 갖춘 정

정부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상과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맺은 아세안 국가다. 2006년 FTA 발효 이후 20주년을 맞아 공급망과 그린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그린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 고도화로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양국 간 항공 MRO(유지보수·정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분야 협력 양해각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이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농지 전면 조사 방안을 실무 검토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이 점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등 투기 우려 지역을 우선 들여다보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다만 조사 범위와 기준, 착수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지를 사서 농사짓는 척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한 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