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뭄·반도체공장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호남권 반도체공장 신설로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총 1억3000만톤 규모의 물그릇을 확보할 수 있는 5개 신규 댐 건설이 추진된다.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한 14개 신규 댐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홍수·가뭄 대비 필요성과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신규 용수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신규 댐 계획의 필요성이 재검토된 7곳 중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5곳의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홍수조절과 물자원 관리를 위해 인근 댐을 활용하고 하천정비와 저수지 연계활용 등 효과적 대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사업추진이 결정된 5개 댐은 해당 지역의 물관리 필요성이 높고 신규 용수수요 대응도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5개 댐의 총 저수용량은 1억2800만톤이다. 정부는 용도별로 분절된 댐 운영체계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면개편해 농업용댐과 발전용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홍수·가뭄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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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분기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발표…정책수단 총동원"
정부가 3분기 중으로 전문인력 양셩과 일자리 발굴 등의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해 △2026년 6월 고용동향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보완·조정과제 등을 점검·논의했다. 6월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6만3000명 증가했다. 중동 전쟁 종전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기대 확산 등으로 1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30만7000명)의 증가세가 전월 대비 확대됐고 제조업(9만7000명 감소)은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건설업(-6만7000명)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이 전년 대비 감소(-1.7%포인트(p))하고 실업률이 증가(0.9%p)하는 등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 흐름을 향후 더욱 공고하게 이어나가기 위해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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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오리와 붙어보니…" 감칠맛도, 영양도 국산이 앞섰다
국내산 오리고기가 수입산보다 맛과 영양, 위생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중국산 훈제오리와 태국산 냉동 오리고기 수입이 늘어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오리업계가 과학적 데이터를 앞세워 국산 오리고기의 경쟁력 알리기에 나섰다. (사)한국오리협회는 외부 전문 연구기관인 ㈜다이어리알에 의뢰해 진행 중인 '국내산·수입산 오리고기 이화학적 특성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의 중간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연구에는 한양여자대학교 육진수 교수, 상명대학교 최현선 교수, 중앙대학교 이상현 교수 등 식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국내산 냉장·냉동 오리고기와 중국산 훈제오리, 태국산 냉동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맛, 식감, 향, 위생성 등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국내산의 우위를 보여줬다. 국내산 오리고기는 단백질의 품질을 결정하는 아미노산 총량이 수입산보다 높았으며, 감칠맛을 좌우하는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 함량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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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권형택 전 HUG 대표 임명
기술보증기금은 15일 신임 이사장에 권형택(權亨澤)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7월 14일까지 3년이다. 기보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이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된다. 권 신임 이사장은 1968년생으로 대구영진고등학교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우리은행 투자금융본부와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인천시장 경제·금융·투자 특별보좌관, 미단시티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상임이사,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권 신임 이사장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두루 거치며 금융과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균형있는 식견과 최고경영자로서의 조직 운영 역량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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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악몽 잊었나… 호황기 이익은 불황 버틸 '보험료'"
AI(인공지능)·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반도체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실적이라는 초호황을 기록 중이다. 반도체기업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이익'을 놓고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들은 지금의 초호황 이익은 결코 '남는 돈'이 아니며 미래 치킨게임에서 생존하기 위한 핵심재원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 주최로 1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경제계 전문가들은 반도체산업의 극심한 '사이클 변동성'을 경고하며 이익의 유보와 재투자를 주장했다. 불과 3~4년 전인 2022~2023년 업황악화 당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한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변동성이 크고 투자실패 위험성이 높은 반도체산업 특성상 기업 내부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막대한 이익이 날 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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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이익, 기업 재투자에 활용"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을 분배하기보다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산업통상부 주도로 이뤄졌다. '초과이익' 정의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생존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15일 노동계와 경영계, 산업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인공지능) 시대의 기업투자와 노동의 미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사회연대임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들이 일축됐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주를 이뤘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변동성이 크고 투자실패 위험성이 큰 반도체산업 특성상 기업의 초과이익은 미래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익 재분배의 근거로 제기된 반도체 공공재론에 대해서도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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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기2차관 "소상공인 휴업·휴식권 보장 문제 개선해야"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제2차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에 소재한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체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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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장' SK하이닉스가 달러 끌어왔다…환율 두달만에 1480원대 복귀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며 약 두 달 만에 1480원대로 내려왔다.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발행 자금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가 원화 강세를 이끌었다. 15일 서울외환시장 오후 3시30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8.3원 내린 1484.7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서 주간거래를 마친 것은 지난 5월12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에도 10.4원 내린 데 이어 이날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틀간 하락 폭이 18.7원에 달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 하락을 주도한 것은 국내 달러 수급이었다.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통해 조달한 265억달러 가운데 일부를 원화로 환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내 달러 공급이 확대됐다. 또 최근 조선·중공업체의 선물환 매도에 이어 반도체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까지 유입됐다. SK하이닉스가 조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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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부이사관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권순국 △가맹거래조사과장 이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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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8.3원 내린 1484.7원
15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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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맞춰 노동법 개선 시급...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해야"
AI·반도체 패권 경쟁이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대량생산 체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노동법제를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업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푸는 '화이트컬러 이그잼션 ' 등의 제도를 도입해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산업통상부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는 전례 없는 속도전 속에서 기업이 움직여야 하는 시간과 법이 허용하는 시간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법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행 노동법제가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 도입과 생산방식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법이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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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초과이익, 미래 위해 재투자해야"…'반도체 공공재론' 일축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을 분배하기보다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산업통상부 주도로 이뤄졌다. 초과이익의 정의 자체가 모호할 뿐더러 생존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노동계와 경영계, 산업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연대임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일축됐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 보다는 미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주를 이뤘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변동성이 크고 투자실패 위험성이 큰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업의 초과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우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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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이익 논쟁..."공정한 분배" "재투자" 정부 안에서도 '온도차'
산업과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두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초과이익과 관련한 토론회를 각각 연달아 개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가 토론회 의제로 띄운 사회연대임금 논란이 확산하자 산업부가 투자와 성장을 강조한 토론회로 균형점을 맞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노동부는 하루 차이를 두고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노동부였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노동의 관점에서 AI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동부 토론회는 당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 할 것인지 공론화하는 차원이었으나 이후 여러 논란이 제기되면서 논의의 범위를 노동관계 전반으로 넓혔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 중 하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