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업과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두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초과이익과 관련한 토론회를 각각 연달아 개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가 토론회 의제로 띄운 사회연대임금 논란이 확산하자 산업부가 투자와 성장을 강조한 토론회로 균형점을 맞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노동부는 하루 차이를 두고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노동부였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노동의 관점에서 AI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동부 토론회는 당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 할 것인지 공론화하는 차원이었으나 이후 여러 논란이 제기되면서 논의의 범위를 노동관계 전반으로 넓혔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 중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업무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돼 있는 것에 대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국가데이터처를 두고선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경부, 기획처, 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기획처 업무보고를 받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지출 업무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처가 담당한다. 비과세·감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지출은 세제를 다루는 재경부 업무다. 이 대통령은 "이 두 가지는 관련성이 매우 깊어서 재정지출은 기획처가, 조세지출은 재경부가 (나눠서) 맡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나중에 한 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계청에서 이름을 바꾼 차관급 데이터처의 경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

버려지던 참치 부산물이 건강에 좋은 고부가 자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수산 부산물의 높은 폐기 비용과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식품·사료용 자원으로 전환되는 업사이클링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허성영 박사 연구팀(제주바이오연구센터)은 아주대학교 권준표 교수(기계공학과)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참치 부산물을 밀웜(Mealworm)의 먹이로 활용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단백질 함량은 유지하면서 건강에 좋은 지방과 항산화력까지 갖춘 고부가 식품·사료 자원으로 부활했다. 밀웜은 갈색거저리 유충으로 단백질이 풍부해 사료로 많이 활용된다. 최근에는 단백질 보충제 등 건강식품의 원료로도 주목받고 있다. 허 박사 연구팀은 먹이에 따라 체내 성분이 달라지는 밀웜의 특성에 주목했다.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밀웜을 원하는 영양 성분을 지닌 자원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참치는 다른 어종에 비해 가공 과정에서 부산물이 많이 발생해 폐기 비용 부담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푸르메여주팜을 방문해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혹서기 지원 용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푸르메여주팜은 신재생 융복합 스마트팜 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난이 푸르메소셜팜, 여주시와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초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이곳은 발달장애 청년에게 재배·선별·포장·판매 등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난 임직원은 이날 푸르메여주팜의 스마트팜 재배시설, 방울토마토 선별·포장 공간 등 근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혹서기 지원 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한난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근무 현장 및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동

이재명 대통령이 과태료 체납 관리 문제는 '국가 신뢰'와 직결된다며 체납 관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세외수입 체납 관리 현황을 보고받으며 국세청의 최근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체납 관리 '속도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체납 관리)이 사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실제로 정부 행정을 사실 안 하고 방치했던 부분"이라며 "필요하면 인력을 더 투입하고 늘려서라도 속도를 내 '세금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체납자와 관련 "세금을 떼먹거나 아니면 안 내는 사람을 보니까 두 종류"라며 "알면서 일부러 떼먹는 사람들은 계속 누적돼 있고 실제로 능력이 안 돼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린 사람도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실제로는 등록만 해놓고 관리를 안 했다"며 "이제는 진짜 관리를 하는구나라

정부가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으로는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 최근 가치가 커진 신규자산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유재산 운용방식을 기존 보존·매각·단순 개발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치창출형 국유재산 운용방식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자산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넘어 개발·운용해 가치를 높이는 'K-Asset(자산)'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IP와 가상자산 등을 포괄한 국가자산유형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 총괄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됐다.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를 전제로 관리체계를 설계했다. 이후 1976년과

중동 전쟁이 종료 수순에 접어들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한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본격적인 집행으로 소비 심리가 늘었지만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만큼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3분기 내에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하겠단 계획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4만명 감소한 뒤 지난달 6만3000명 늘면서 증가로 전환했다. 증가폭을 살펴보면 1월 10만8000명, 2월 23만4000명, 3월 20만6000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 4월 7만4000명으로 줄었다. 5월 마이너스로 떨어진 뒤 다시 증가로 돌아섰지만 이전 증가폭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취업자 수가 다시 증가 전환한 데는 완화된 중동 전쟁 영향이 크다. 지난 6월 중동 전쟁이 종전 수순에 접어들면서 종전 기대감에 일부 업종에서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집행으로 소비 심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14일(현지시간) 독일 프라이징에 위치한 프라운호퍼 IVV에서 규제 대응 포장재 분야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EU)의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PPWR)' 시행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규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포장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PPWR 대응을 위한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친환경 포장재 및 공정기술 공동 연구개발 △포장재 성능평가 및 재활용성 평가 △식품접촉 안전성 및 환경성 평가 △시험·분석 기술 및 전문지식 교류 △국제 공동연구 및 산업계 기술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KCL은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으로서 보유한 시험·인증 및 규제 대응 역량과 프라운호퍼 IVV의 포장공정, 기능성 소재, 식품접촉재료, 재활용 기술 등 세계적인 연구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한다. 예산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랜드마크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기획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기획처 업무보고의 화두 중 하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다. 기획처는 노무현 정부 '비전 2030'과 같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다. 특히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AI(인공지능) 대전환 △양극화 완화 △지방주도성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한 축으로 노동, 교육, 연금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 과제인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

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물가변동성이 큰 21개 품목을 선정해 AI(인공지능)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그간 한달 기준으로 작성했던 물가지수와 별개로 실시간 동향을 확인해 적기에 정책을 투입하겠단 취지에서다. 국가데이터처는 15일 대통령 주재로 '국민참관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데이터처는 하반기부터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인공지능(AI)·데이터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세 가지 역점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맞춤형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민생품목 가격 변동에 대응한 신속한 물가정책 지원을 위해 AI 기반 물가 모니터링 지표와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개발한다.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물가 변동성이 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21개 품목이 대상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지난 9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금까진 한달 기준으로 물가를 작성했는데 주요품목에 대해선 변동상황을

지난 5월 시중 통화량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확대됐다. 기업의 단기 여유자금이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다. 반면 가계 유동성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증시 활황 속에 가계 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5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5월 광의통화(M2) 평잔은 계절조정 기준 4184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2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0.8%로 3월 0.4%, 4월 0.6%에 이어 석 달 연속 확대됐다.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5.8%로 전월 5.7%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시중 유동성 지표다. 경제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의 통화 보유액이 30조1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4월 증가액 16조1000억원의 두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한 253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떨어짐(추락사)' 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감소세를 견인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명)보다 34명(11.8%) 감소했다. 이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산재 사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명 감소하며 전체 감소세를 주도했다. 특히 재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84명으로 전년 대비 45명으로 34.9% 급감한 것이 컸다.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 9만9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감독 확대, 소규모 취약 현장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