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한 253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떨어짐(추락사)' 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감소세를 견인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명)보다 34명(11.8%) 감소했다. 이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산재 사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명 감소하며 전체 감소세를 주도했다. 특히 재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84명으로 전년 대비 45명으로 34.9% 급감한 것이 컸다.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 9만9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감독 확대, 소규모 취약 현장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조업

지난 5월 시중 통화량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확대됐다. 기업의 단기 여유자금이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다. 반면 가계 유동성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증시 활황 속에 가계 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5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5월 광의통화(M2) 평잔은 계절조정 기준 4184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2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0.8%로 3월 0.4%, 4월 0.6%에 이어 석 달 연속 확대됐다.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5.8%로 전월 5.7%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시중 유동성 지표다. 경제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의 통화 보유액이 30조1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4월 증가액 16조1000억원의 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신한울3,4호기 안전 시민참관단'을 본격 가동한다. 한수원은 15일 한울본부에서 '신한울3,4호기 제1기 안전 시민참관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참관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해 원전 건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6월 한울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참관단을 모집했으며 추첨을 통해 최종 30명을 선정한 바 있다. 제1기 참관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원자력 이해도 향상 교육, 신한울3,4호기 건설과 기자재 제작공장 견학 등에 참여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원전 안전성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원전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신한울3,4호기는 최신 기술과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을 거쳐 늦어도 다음 주 중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열린다. 농식품부는 청문 이후 내부 검토와 결재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를 근거로 이미 취소 절차에 착수한 만큼 청문에서 기존 판단을 변경할 만한 소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협회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대한산란계협회는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된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명칭을 변경해

올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이르고 강하게 찾아오면서 노동 현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고 단계 경보인 '폭염중대경보'가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 사상 최초로 발령되기도 했다. 폭염이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이 됨에 따라 정부와 산업 현장의 대응 체계도 또한 정교하고 엄격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5일 범부처 폭염대책 기간(2026.5.15~9.30) 동안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상시 가동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 인프라 재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22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무더위가 절정인 7~8월에 전체 산재의 86%가 집중됐으며 이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71%에 달해 영세 현장에 대한 지원이 고질적인 관건으로 꼽혔다. 노동부와 공단은 우선 자체적인 폭염 대응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기관으로 거듭나면서 국가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가 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을 선도하고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 전환기인 만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핵심과제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재정효율 제고…1만명 체납관리단으로 체납관리 혁신━ 국세청은 우선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실행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지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혁명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첨단 제조기업, 차세대 연구·개발, 인재 양성까지 지금껏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AI 혁명으로 인한 반도체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기업을 위한 투자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AI 혁명 시기에는 기존의 강자가 흔들리고 후발주자가 새로운 리더가 되기도 한다면서 "우리에게 AI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역사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까지 높여 잡은 정부의 경기 진단이 한층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인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발표한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주춤했던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경기 하방위험'이란 표현을 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이달에는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란 문구를 넣었다. 수출과 소비 등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해졌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수출액은 1022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70.9%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0% 급증했다. 또 중동전쟁 영향으로 지난 4월 99.2까지 내렸던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106.1), 6월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는 전례 없는 속도전이 벌어지는 시대에, 대량생산 체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노동법제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산업통상부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현재의 노동법제로는 AI·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전반의 규제 혁신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행 노동법제가 인력 채용, 배치, 근로시간 규제 등 전반에 걸쳐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현재의 경직된 법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기술 주기가 짧은 반도체·AI 산업 특성상 인력의 전환과 재배치, 고용 등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경직된 고

AI·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의 처분 방식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들은 지금의 초호황 이익이 결코 '남는 돈'이 아니며 미래 치킨게임에서 생존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 주최로 1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경제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극심한 '사이클 변동성'을 경고하며 이익의 유보와 재투자를 주장했다. 불과 3~4년 전인 2022~2023년 업황 악화 당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했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변동성이 크고 투자실패 위험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기업 내부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막대한 이익이 날 때 이를

일반공급 추첨제는 청약 가점이 낮은 2030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 청약제도에서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운영됐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반면 2030세대는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어 서울 인기 단지의 당첨 기회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2022년 10월 청년·서민 주거 안정 주택 공급계획에서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1·2인가구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전용 60㎡ 이하와 60㎡ 초과 85㎡ 이하 가구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신설했습니다. 추첨제 비율은 각 60%, 30%로,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일반공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메가 투자를 단행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산업 경쟁력을 꺾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학계의 쓴소리가 나왔다. 기업 내부의 이익 배분과 정부의 세수 분배는 명확히 선을 긋고 '차이니즈 월(영역 간 개입을 차단하는 벽)'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산업통상부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 발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극단적인 변동성과 대규모 자본 지출 특성을 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가 과거 규모의 경제를 넘어 파괴적 기술에 베팅하는 구조로 재편됐다고 진단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만 2026년 연간 7200억달러(약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례 없는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호황기에 거둔 초과이익은 향후 발생할 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