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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사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재안에 해당하는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4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각각 1만600원, 1만8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 대비 각각 2.7%, 5.25% 상승한 수준이다. 하한선인 1만60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기준으로 했다. 상한선 1만86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를 더한 값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일종의 중재안이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구간 안에서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더라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음에도 노사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1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경제 확대에 따른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마련해 현재와 같은 노사 간 소모적 협상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14일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최저임금 적용 범위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노사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다. 공익위원은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용범위,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심의요청서의 핵심 안건인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도급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해양수산부 14일 오후 6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오후 4시를 기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예비특보는 작년(7월 3일)보다 11일 늦게 발표됐는데 이는 장마전선이 정체되면서 강수량이 늘어 예년보다 수온 상승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지난 6월 '2026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전국 210개소 수온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수온정보를 관찰해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지방정부와 어업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10개 광역지방정부에 액화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 사전 보급을 완료했다. 또 양식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도 배포했다.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점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60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호소하며 2.2% 인상한 1만550원을 내놓은 반면,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 보장과 내수 회복을 이유로 8.0% 인상한 1만1150원을 10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6월 말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영계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버틸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로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남아 있지 않고 현장의 지불 능력은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류 전무는 "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수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하락해 1490원대로 내려왔다. 장중에는 약 두 달 만에 1480원대까지 떨어졌다. 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0.4원 내린 1493.0원에 오후 3시30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날 오전 6시 1500.0원에 출발한 뒤 하락 폭을 확대해 오후 12시55분께 1486.3원까지 밀렸다. 환율이 장중 1490원을 밑돈 것은 지난 5월14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수급 개선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환율 하락 압력을 키웠다. 최근 한화오션이 잇달아 20억달러 규모의 선물환 매도에 나선 데 이어 수출업체와 중공업체의 추가 달러 매도 물량에 대

◆기획예산처 <인사> ▷국장급 직무대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직무대리) 강대현 ▷과장급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 이해인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자는 논의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위한 투자 유인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14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AI 대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방식에 있어 기업 초과이윤을 환수·분배해 격차를 줄이는 구상과 기업 이익 분배를 전제로 한 사회연대임금 구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AI 혁신과 반도체 초호황 등으로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배분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초과이익에

정부가 농지 관리 설계도를 다시 그린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를 대비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독립기구 신설도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농지 관리 컨트롤타워의 윤곽이 잡힐지 주목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6일 '농지관리체계 개편방향'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선정했다. 이번 연구는 농식품부가 총괄하는 위탁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연구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이후를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5∼7월)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심층조사(8∼12월)에 들어간다. 전수조사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농지 취득부터 이용·보전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기존 관리 주체의 역할 재정립

14일 서울 외환시장 오후 3시30분 기준

#A씨는 전남 00군 소재 회사 사택에 가족과 거주하면서 경기 소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 ㅇㅇ시로 허위이전해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실제 부산에 거주중인 노모를 경기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이같은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고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경찰청과 경기도가 적발한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등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등 58명을 수사했다.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 등을 통해 거주요건을 가장하거나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특별공급 자격 등을 가장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중 4명은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와 별도로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부정청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