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씨는 전남 00군 소재 회사 사택에 가족과 거주하면서 경기 소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 ㅇㅇ시로 허위이전해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실제 부산에 거주중인 노모를 경기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이같은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고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경찰청과 경기도가 적발한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등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등 58명을 수사했다.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 등을 통해 거주요건을 가장하거나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특별공급 자격 등을 가장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중 4명은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와 별도로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부정청약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천문학적인 인공지능(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계약의 요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 장관이 지난 5월 제시한 사회연대임금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하는 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다. 김 장관은 AI시대의 도래로 노동과 산업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봤다. 그는 "AI 대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라며 "산업생태계, 우리의 일하는 방식, 노동의 가치와 정의까지 뿌리째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AI는 어떤 일자리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기업의 막대한 이익에 특별목적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전체 사회에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개입보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이익이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동계와 사용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석한 가운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중재한 이후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 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후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가 축소된다. 또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소비자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 접속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아울러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1회 반복 법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단,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기존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약 통신판매중

정부가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주 4.5일제와 주 38시간제 등을 도입한 기업에서 이직 감소와 신규 채용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참여 기업 수는 상반기 만에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지난 6월말 기준 224개 기업이 참여해 올해 목표치(220개소)를 조기 달성했다. 참여 기업의 67.9%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규 채용 시에는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를 쉬는 주 4.5일제와 월 2회 4시간 단축 근무하는 주 38시간제,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는 주 35시간제 등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인재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이 총 89조원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98.35%에 달했다. 법정기간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이랜드, 대방건설, SM, 교보생명보험 순으로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2000억원)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엘지(4조7700억원) 순이었다. 2025년 하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에 수출에 나서는 중소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규격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는 15일부터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 시험, 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인증은 유럽연합(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허가) 등 572개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다. 중기부는 약 180개 기업을 선정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을 323억7000만달러 순매도하면서 주식자금 순유출 규모가 두 달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리밸런싱 매도가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6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307억2000만달러 순유출됐다. 5월 순유출액 261억5000만달러보다 유출 규모가 45억7000만달러 늘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올해 1월 23억9000만달러 순유입된 뒤 2월부터 5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갔다. 상반기 누적 순유출액은 1009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특히 주식자금 이탈이 두드러졌다. 6월 외국인 주식자금은 323억7000만달러 순유출돼 5월 318억3000만달러보다 유출 폭이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누적 주식자금 순유출액은 110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은은 "글로벌 AI 투자 관련 경계감에 따른

재정경제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0%였다. 당시에도 불확실성은 있었지만 정부는 소비 증가와 건설부진 완화 등 내수 중심 회복세에 따라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란 평가가 뒤따랐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 경제는 사실상 나홀로 질주 중이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자리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GDP가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2.0%)보다 1%포인트(p) 높여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2.2%를 기록할 것을 내다봤다. 올해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다.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전망치는 더 극적이다. 지난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3·4·5 비전'으로 요약된다. 올해를 경제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1% 중후반대까지 내려온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는 것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한단 목표다. 재경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를 하회하는 잠재성장률을 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재명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의 키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이다.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차세대 전력반도체 전주기 지원을 강

정부가 국내생산·비축, 해외생산 등 4단계에 걸친 K-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체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엔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이 담겼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드러난 에너지·자원의 수급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4단계에 걸친 K-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생산 가능품목 △국내생산 불가품목 △국내생산·비축 불가품목 △국내생산·비축 및 해외생산 불가품목 등으로 분류해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먼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은

정부가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높여 잡았지만, 반도체의 '성장 독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이외 업종으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않으면서다. 특히 IT와 비IT, 지역간, 세대간 격차 등 전 부문에 걸친 양극화는 'K양극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9%에서 12.3%로, 실질 GDP 성장률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성장이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이외 업종의 부진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산업·계층별로 경기 성장과 부진의 방향이 상반되면서 격차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K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생산량 조정으로 반도체 생산이 10% 줄자 마이너스(-0.3%)를 기록했다. 지역간 격차는 '반도체 공장' 보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올해 1분기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