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뭄·반도체공장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호남권 반도체공장 신설로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총 1억3000만톤 규모의 물그릇을 확보할 수 있는 5개 신규 댐 건설이 추진된다.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한 14개 신규 댐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홍수·가뭄 대비 필요성과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신규 용수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신규 댐 계획의 필요성이 재검토된 7곳 중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5곳의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홍수조절과 물자원 관리를 위해 인근 댐을 활용하고 하천정비와 저수지 연계활용 등 효과적 대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사업추진이 결정된 5개 댐은 해당 지역의 물관리 필요성이 높고 신규 용수수요 대응도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5개 댐의 총 저수용량은 1억2800만톤이다. 정부는 용도별로 분절된 댐 운영체계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면개편해 농업용댐과 발전용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홍수·가뭄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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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A, 태안·울진에 선박검사장 신규 개소…전국 총 16개소로 확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충남 태안과 경북 울진에 선박검사장 2개소를 신규 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선박검사장이 총 16개소로 늘었다. 공단은 최근 △충남 태안군 백사장항(태안지사) △경북 울진군 후포항(포항지사) 등 2곳에 신규 선박검사장을 개소해 선박검사 인프라를 확대했다. 선박검사장은 어촌계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조선소에 구축됐다. 공단은 최근 3년간(2023년부터) 선박검사장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2023년 동해·포항·목포 등 전국 5곳에서 선박검사장을 처음 운영한 이후 2024년부터 제주·부산·인천·여수 등 9곳을 순차적으로 추가해 지난해까지 선박검사장 총 14개소를 운영해 왔다. 해당 선박검사장들은 권역별 검사 수요와 어선 밀집도, 현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선박검사장이 설치된 태안군은 서해안을 대표하는 수산·관광 지역으로 어선과 소형선박 운항이 활발한 지역이다. 울진 후포항도 동해안 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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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삼겹살·염소·오리고기 집중 점검
휴가철 축산물 수요에 대비해 원산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삼겹살과 치킨은 물론 수입이 급증한 염소고기·오리훈제의 국내산 둔갑 여부도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 여름 휴가철 소비가 늘어나는 삼겹살·닭고기와 수입산 비중이 큰 염소고기·오리훈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농관원에 따르면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1849톤(t)에서 지난해 1만760톤으로 5.8배 늘었고, 중국산 오리훈제는 같은 기간 4911톤에서 1만4945톤으로 3배 증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 △ 원산지 미표시 △영수증·거래명세서 미보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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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ICT 수출 2539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SSD가 견인
2026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0.5% 급증한 2538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무역수지 역시 1606억5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4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및 6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산업 수출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초로 절반을 넘어 51.1%를 기록했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6월 ICT 수출 역시 500억달러를 돌파(572억9000만달러)해 월별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이 같은 상반기 역대급 호실적은 반도체와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가 견인했다. 두 품목은 전체 ICT 수출의 83.7%를 차지하며 AI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세를 주도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글로벌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2.5% 급증한 1924억3000만달러로,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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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133만2000건…실경작 확인 거쳐 11월 지급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133만 건을 넘어섰다. 귀농인 증가와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문턱이 완화되면서 신청 건수가 소폭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2000건, 104만6000㏊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133만건)보다 2000건 증가했다.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7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향된 영향으로 보인다. 귀농 인구도 4년 만에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접수 면적은 지난해 107만1000㏊보다 2만5000㏊ 줄었다. 최근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0~2024년 농지 전용 등으로 줄어든 농지 면적은 연평균 1만7000㏊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10월 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11월부터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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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안 돼"…해경 18개국과 국제 공조 협력 체계 강화
해양경찰청이(해경) 최근 마약 밀수가 늘어남에 따라 18개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해경은 14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해양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3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M-NIC, Maritime Narcotics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해 각국과의 공조체계 확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해양 마약범죄조직 검거 성공률 제고'를 주제로 개최됐다. 미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18개국 주요 마약 수사기관들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UN 범죄사무소 등 2개 국제기구, 검찰,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각국의 해양 마약범죄 동향과 주요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수사 우수사례 발표, 해양 마약 밀반입 대응 전략 및 정보공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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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를 옮기던 시대 끝…이젠 데이터가 움직인다"
"온라인 경매는 축산물 경매장을 단순히 인터넷으로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축산유통의 기준을 경험과 육안에서 데이터와 영상 중심으로 바꾸는 디지털 혁신입니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14일 최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온라인 경매에 대해 "생산·유통·거래·소비를 연결하는 축산유통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실물을 직접 보고 거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등급·중량·영상·이력 등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경매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가축질병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니즈(needs)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이동 제한으로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기존 구조와 달리, 온라인 경매는 실물을 이동시키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시장도 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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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시장에도 '언택트'…데이터가 바꾸는 축산 유통
매일 새벽,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들은 전국 도축장으로 향한다. 이 가운데 도매시장 경매에 참여하는 물량은 거래가 이뤄지는 도매시장까지 이동해야 한다. 축산 유통은 '물건이 있는 곳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는 상식 위에서 수십 년간 움직여 왔다. 하지만 이제 그 익숙한 풍경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돼지는 더 이상 경매장에 가지 않는다. 대신 카메라가 찍은 고화질 영상과 객관적인 품질 데이터가 모니터 속으로 들어오고, 중도매인들은 전국 어디에서든 화면을 보며 가격을 부른다. 축산물 유통이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 '디지털 시대'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존 축산물 도매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매 운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원격지 상장 등 '상물분리형 온라인 경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축산물 경매는 실물과 거래가 함께 움직이는 '상물(商物)일치형' 구조였다. 살아있는 가축이나 도축된 지육을 반드시 도매시장으로 이동시킨 뒤 현장에서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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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규모도 '메가' … 800조+α 시대 열린다
정부가 내년 예산(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알파)'로 제시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중기재정 전망과 비교해 약 88조원 늘어난 규모로 사실상 추가 세수로 분류할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출·세입규모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기준 총지출이 각각 727조9000억원, 753조원이란 점에서 내년엔 처음으로 예산 800조원 시대를 맞이한다. 반도체 호황을 반영하듯 내년 국세수입도 500조원 문턱을 넘는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추경 기준 415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치(412조1000억원)와 비교해도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박 장관은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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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 미래대응 재원으로… 기업 투자 시간표대로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로 발생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활용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적시에 이뤄지도록 정부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 'AI 패권 결정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 이 대통령은 13일 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2년차 국정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3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AI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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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최우선 투입… '대체불가 대한민국' 밑그림
정부가 '예산 800조원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등으로 늘어날 세수와 5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AI(인공지능)·산업 대전환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알파)',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은 727조9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기록하면 800조6900억원 규모가 된다. 박 장관은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언급했다. '슈퍼예산'을 넘어 '초슈퍼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8% 늘어난 753조1000억원이지만 이는 1차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규모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총지출 증가율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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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00조원 예산 시대'…국세수입도 500조원 문턱 넘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제시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중기재정 전망과 비교해 약 88조원 늘어난 규모로, 이는 사실상 추가세수로 분류할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출·세입 규모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지출이 각각 727조9000억원, 753조원이라는 점에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예산 800조원 시대를 맞이한다. 반도체 호황을 반영하듯 내년 국세수입도 500조원 문턱을 넘는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추경 기준 415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치(412조1000억원)와 비교해도 세입 여건은 크게 개선된다. 박 장관은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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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800조원 시대 열린다…총지출 증가율 '10%+α' 예고
정부가 '예산 800조원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등으로 늘어날 세수와 5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AI(인공지능)·산업 대전환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은 727조9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기록하면 800조6900억원이 된다. 박 장관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언급했다. '슈퍼예산'을 넘어 '초슈퍼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8% 늘어난 753조1000억원이지만 이는 한차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규모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총지출 증가율은 8.1%였다.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