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뭄·반도체공장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호남권 반도체공장 신설로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총 1억3000만톤 규모의 물그릇을 확보할 수 있는 5개 신규 댐 건설이 추진된다.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한 14개 신규 댐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홍수·가뭄 대비 필요성과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신규 용수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신규 댐 계획의 필요성이 재검토된 7곳 중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5곳의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홍수조절과 물자원 관리를 위해 인근 댐을 활용하고 하천정비와 저수지 연계활용 등 효과적 대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사업추진이 결정된 5개 댐은 해당 지역의 물관리 필요성이 높고 신규 용수수요 대응도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5개 댐의 총 저수용량은 1억2800만톤이다. 정부는 용도별로 분절된 댐 운영체계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면개편해 농업용댐과 발전용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홍수·가뭄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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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조, K노동회의소 만들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해대변기구인 'K노동회의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공지능(AI) 혁신과 플랫폼 경제 등으로 노동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조합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대담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기반으로 생계와 복지,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인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의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까지 대변하는 일종의 범시민 노동조합을 조직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K노동회의소는 일하는 시민들이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이해대변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통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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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000대로 폭락, 원화도 추락…환율 사흘째 1500원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달러 유입 기대에도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이어갔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코스피 급락,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환율 하락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주간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2.0원 오른 1503.4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9일부터 3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서 마감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장중 101.11까지 오르며 달러 강세를 나타냈다. 당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이 환율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SK하이닉스는 ADR 발행을 통해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SK하이닉스의 국내 투자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가 원화로 환전되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265억달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실제 공급된 198억7200만달러를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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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업계·수요기업 간 상생협약, 협력사 납품대금 약 200억원 올렸다
플라스틱 업계가 협약에 따라 납품대금을 200억원 가량 올리는 등 상생협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정부(중기부 등), 플라스틱 업계, 수요 대·중견기업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납품대금 인상·조기지급·납기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상생협력 성과가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수요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협약 체결 이후인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행실적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수요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9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인상했다. 일부 수요기업은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협력사의 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섰다.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신규 체결하거나 협상주기를 단축해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 1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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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청년형 ISA 출시…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한시 특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는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출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신혼부부의 주택 자금 대출의 소득산정에 있어서 한시 특례를 인정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는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주거, 자산 형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민간 기업의 교육 훈련 시스템, 대학의 훈련 시스템, 공공의 훈련 시스템을 활용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AI(인공지능), 반도체, GX(녹색전환) 전문 인력을 20만명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력을 갖춘 청년들은 민간의 신산업,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에서 10만개의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공공 부문의 10만개 등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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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0원 오른 1503.4원
13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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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신규 원전·SMR 공론화 통해 추진"…안정적 전력·용수 공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 거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 향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 외에도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전국에 8.4GW(기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선 대규모 전력와 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시설, AI데이터센터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기수요가 30GW"라며 "잠재 수요를 합하면 40GW가 넘고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과 건물의 전기화까지 더하면 204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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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롭게 두지 않겠다"…반도체·AI로봇에 '재정·인프라' 총력 지원
정부가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와 초기 시장이 형성 중인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제도·인프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 거대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는 국가 생존 전쟁 상황에서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발맞춰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지원방향'을 발제했다. 김 장관은 "주요국이 반도체 전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중국 152조 원, 일본 85조 원, 미국 80조 원 등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규모는 기업과 경쟁국에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이자 전쟁터에 나선 기업들을 외롭게 싸우도록 하지 않겠다는 국가 차원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957조 원의 반도체 팹(Fab) 민간투자에 발맞춰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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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2027년도 총지출, '800조+α'…올해 본예산 대비 1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도 총지출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며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같은 재원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규모 추가재원을 두고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적극투자론부터 재정안정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소중한 세입을 한꺼번에 허투루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목소리를 담아낼 해법이 미래대응기금이다"며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며 세수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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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 넘어 산업으로"…농진청 '2.0 시대' 선언
지역특화작목 육성 정책이 연구개발 중심에서 농가소득과 지역산업을 키우는 실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된다. 품종 개발에 머물던 지원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수출, 청년농 참여까지 아우르는 지역 성장 전략으로 한 단계 진화한다. 농촌진흥청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특화작목 2.0 도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교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이승돈 농진청장, 방혜선 농진청 연구정책국장 등 관계자 13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진청의 단순한 성과보고 자리가 아니었다. 지난 6년간 지역특화작목 정책이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그 성과를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뒀다. 지역특화작목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 사회적·지리적 여건에 특화돼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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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올해 재난관리평가 최고 등급 '우수' 달성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중앙부처 30개, 공공기관 67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등 총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을 진단했다. 평가 결과는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산단공은 안전관리군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장의 재난상황 대응역량 △실제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사례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의 적절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단공은 산업단지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입주기업 대상 안전관리 지원과 산업단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 추진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산업단지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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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홍근 "2027년 총지출 800조원+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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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홍근 "2027년 국세수입, 500조원+α 예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