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30만~60만원으로 재설계 아이맞이지원금 지역과 출생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지급 아이자립펀드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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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올해 재난관리평가 최고 등급 '우수' 달성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중앙부처 30개, 공공기관 67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등 총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을 진단했다. 평가 결과는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산단공은 안전관리군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장의 재난상황 대응역량 △실제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사례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의 적절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단공은 산업단지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입주기업 대상 안전관리 지원과 산업단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 추진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산업단지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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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홍근 "2027년 총지출 800조원+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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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홍근 "2027년 국세수입, 500조원+α 예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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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공단, 여객선 운항증명서 발급 편의 높이자 이용 건수 26배 증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지난해 2월 도입한 '여객선 운항증명서 자동 발급 서비스' 이용 건수가 올해 6월까지 1만9659건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자동 발급 서비스 도입 이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누적 발급 건수 768건의 약 26배에 해당한다. 여객선 운항증명서는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여객선 결항·지연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다. 숙박시설 예약 취소·환불, 군 장병의 복귀 연기, 보험 청구와 각종 행정절차 등에 활용된다. 기존에는 운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신청해야 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었고 발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2월 자체 운항관리시스템과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연계해 자동 발급 체계를 구축했다. 이용자는 공단 누리집에서 언제 어디서나 여객선 운항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정부24'와 공단의 인공지능(AI) 민원행정 챗봇 서비스 '해수호봇'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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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이용한 폐배터리 리튬 회수 기술 개발…"90% 회수 가능"
미생물을 이용해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폐자원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미생물을 활용해 이차전지 폐기물에서 핵심 원료인 리튬을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5년부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확보하고 있는 담수 미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내에서 리튬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미생물을 탐색했다.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 분말이다. 블랙파우더 안에 뒤섞여 있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광물을 추출해 내는 것이 재활용 핵심 기술이다. 연구진은 기존 황산 처리 방법보다 높은 금속 회수 성능을 보이는 미생물 아스퍼질러스 루추엔시스를 찾아내 실험이 들어갔다. 해당 균주의 배양액을 활용한 실험에서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내 리튬을 최대 90.3%까지 회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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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시가입자 6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서비스·제조 양극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최근 6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만명대 증가에서 올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다. 서비스업 고용지표는 양호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근로자 감소는 지속돼 일자리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6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월별 10만명대 증가에 그쳤으나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25만~26만명대 증가가 이어지는 중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27만9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이끌었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11만2000명, 이하 전년 대비 증가수), 숙박음식(5만5000명), 사업서비스(2만6000명), 전문과학기술(2만2000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가 지속됐으나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공공행정, 운수창고 등에서는 증가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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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할당관세 적용 냉동 고등어 유통실태 살핀다
해양수산부는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4일 부산 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냉동 고등어 2만5000톤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체는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6일 진행된 1차 합동 점검에 이어 연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고등어가 시중에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합동점검반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및 보세창고 반·출입 신고 자료와 현장의 실제 반출량 등을 대조해 시장 공급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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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가리비 생산 어업인 대상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해양수산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했다. 해수부는 오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가리비 관련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도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예고를 통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리비를 최종 확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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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펫푸드, 캐나다 첫 수출길…닭가슴살·연어 동결건조 간식 북미 진출
국산 반려동물용 간식이 캐나다 수출길을 열었다. 약 7년간의 검역 협상 끝에 까다로운 북미 검역 장벽을 넘어서면서 국내 펫푸드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와 반려동물용 열처리 동결건조 간식의 검역·위생 조건 협상을 마무리하고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최종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열처리 동결건조 간식의 캐나다 수출이 가능해졌다. 닭가슴살과 소 간, 연어, 명태 등을 첨가물 없이 원물 그대로 사용한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사료관리법상으로는 단미사료로 분류된다. 농식품부는 2019년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 수입 허용 절차를 요청한 뒤 7년여에 걸친 검역 협상을 이어왔다. 수입위험평가 자료 제출과 제조업체 실시간 영상 실사 등 캐나다 당국의 까다로운 검역·위생 검증 절차를 거쳐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달 국내 수출작업장이 캐나다 당국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양국이 검역·위생 조건과 수출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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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위액으로 메탄저감 효과 검증…정부, 테스트베드 첫 운영
정부가 소 위액을 활용한 메탄저감제 검증 지원사업을 도입해 국산 메탄저감 사료첨가제 상용화를 앞당긴다. 수천만원이 드는 소 사육 실험에 앞서 메탄 저감 효과를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소 위액 활용 테스트베드 실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의 절반가량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통해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과 제품은 걸음마 단계다. 이 때문에 다양한 국산 메탄저감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사업의 핵심은 소 위액을 이용해 메탄 저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 소를 이용한 실증시험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만큼 기업의 개발 부담을 덜고 우수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반추동물용 메탄저감 사료첨가제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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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청년 조기취업·상생 협력 논의한다…노사정 협의체 출범
조선업의 장기 성장 전략과 청년 조기 취업 방안 등을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한다. 일회성이 아닌 상설 대화기구로서 조선업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의체 활동에 들어갔다. 노동계에서는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조선노연)이 참여했다. 경영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했다. 정부와 노사정이 추천한 조선업 전문가 등 20여명도 협의체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조선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상시 대화하는 업종 차원의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주요 조선사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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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룟값부터 대출이자까지" 농협, 2200억 투입해 농가경영 살린다
최근 농업인들이 직면한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일 발표한 '농협 대전환'의 후속 조치로 총 2200억원 규모의 '힘내라! 우리 농업'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1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생산비 절감부터 유통비, 금융비용, 미래 투자까지 농가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으로 △생산비 부담 완화 △유통비 절감 △금융 부담 경감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에 집중된다. 우선 가장 큰 비중은 농가 생산비 절감이다. 농협은 총 1134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목표로 무기질비료와 사료 가격 부담을 낮춘다. 영농철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비료 가격 인상을 한 달간 유예하고 인상분의 80%를 정부·지자체와 함께 지원해 약 495억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축산농가에는 경쟁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사료 가격 인상률을 적용해 453억원 규모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