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톤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최근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시장접근물량 1만톤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콩나물 콩에 대한 올해 시장접근물량은 총 2만7450톤이 된다. 신규 증량분은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해 적용된다. 재경부는 작년 말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 콩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톤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왔다. 재경부는 다음달 초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13일 '2026년 7월 1일~10일 수출입현황' 발표

이번 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실적을 이어갔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7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3.9% 늘어난 298억달러다. 이는 1~10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이다. 이번 달도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7월 초순 반도체 수출은 193.0% 늘었다. 반도체 수출 비중도 37.6%로 17.8%포인트 상승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석유제품(22.7%), 승용차(5.7%), 컴퓨터 주변기기(208.1%) 등의 수출 늘었지만 자동차부품(-11.7%)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88.7%), 미국(43.2%), 베트남(92.8%), 유럽연합(28.9%), 대만(49.7%) 등에서 증가했다.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비중은 51.7%였다. 7월 초순 수입은 17.4% 증가한 235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49.6%), 반도체 제조장비(49.5%), 가스(24.8%), 원유

정부의 7차 최고가격 인하로 1800원대까지 내려온 국내 기름값이 중동 변수에 발목을 잡혔다. 국제유가 하락을 이끌던 OPEC+ 증산 효과가 미국·이란 재충돌 여파로 약화되면서 전쟁 이전 수준인 1600원대 복귀도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80.51원을 기록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1915.76원으로 여전히 1900원대를 유지했다. 국내 기름값은 최근 최고가격 하향 조정 효과가 반영되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한때 2000원 안팎까지 치솟았던 전국 휘발유 가격도 1800원대로 내려왔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된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공급가격에 유통비와 마진 등이 더해져 결정되는 만큼 최고가격 인하 효과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다. 당초 시장에서는 석유수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제시한 보유세 개편의 쟁점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더 걷느냐'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 투기용 부동산과 부동산 과세 기준점 등 대한 문제의식이 녹아 있다. 이 대통령은 더 걷은 보유세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공론화 주제로 올렸다. 목적세가 아닌 보유세의 용도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보유세 강화 카드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16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동산 공급 정책(14일), 금융 정책(15일)에 이은 토론회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이를 총괄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부동산 세제 토론회의 쟁점은 △적정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또는 다주택의 차등 여부 및 적정 폭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 △초고가 주택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근로자퇴직급여법(퇴직급여법)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을 검토한다. 다음달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게 돼 있어 상품이 나오기 어려웠다"며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보증금, 요양비 마련 등으로 중도인출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일부라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수십억 원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주민설득과 공론화 비용부담 때문이다. 방폐장은 후보지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상당한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12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야 한다. 후보지 조사부터 주민의견 수렴, 각종 검증절차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공모단계부터 적지 않은 행정·재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종 부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 특히 방폐장과 같은 기피시설은 주민 반발과 갈등 관리가 핵심변수다. 부지유치 논의만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찬반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장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원전업계 안팎에서 공모참여 단계부터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온 이유다. 정부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도 이같

정부가 이번 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3대 축을 주제로 공개토론회에 나선다. 정부안을 토대로 대국민 설득에 나섰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핵심 쟁점을 국민에게 먼저 공개하고 공론화에 나서는 방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공급), 금융위원회(금융), 재정경제부(세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순차적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표현대로 '닥치고 공급' 기조를 강조한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내는 방안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금융 규제 개선,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 토론회의 쟁점이다. 부동산 시장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의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무주택 청년들이 토론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국세청이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원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가격을 올린 후 탈세를 일삼은 업체들에게 3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결과 올해 6월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중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조사대상 A업체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했다. 해당업체인 A사는 입점 및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원가량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했다.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원의 이익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특정 산업에 편중된 세입 구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입 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국가 세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가 항상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에는 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에 힘입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4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주요 육아지원제도 수급자도 20만명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 수급자는 총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966명)보다 16.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연간 수급자 수가 34만2388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에는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별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39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산휴가(5만5535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만4573명), 배우자 출산휴가(1만5820명) 순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상반기(9만4993명)보다 9.5%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참여 지자체에 수십억원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주민 설득과 공론화 비용 부담이 있다. 방폐장은 후보지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상당한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12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야 한다. 후보지 조사부터 주민 의견 수렴, 각종 검증 절차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공모 단계부터 적지 않은 행정·재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종 부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 특히 방폐장과 같은 기피시설은 주민 반발과 갈등 관리가 핵심 변수다. 부지 유치 논의만으로도 지역사회 내 찬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장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원전업계 안팎에서 공모 참여 단계부터 일정 수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정부가 착수금 지급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