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의 고질적 난제인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지 공모에 신청만 해도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1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향후 진행될 고준위 방폐장 부지 공모 절차에서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30억원 내외의 '공모 착수금(가칭)'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부지 선정이나 본격적인 정밀 조사에 앞서 단순 '공모 참여' 단계부터 예산을 매칭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부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빚어질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반발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지자체에 미리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지급받은 30억원을 주민 설명회 개최, 해외 방폐장 시찰,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소통 채널 운영 등 수용성 제고 활동에 재량

채권시장 전문가 10명 중 9명이 한국은행이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환율을 이어가고 물가와 금융안정 우려도 지속되는 만큼 인상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올해 10월 한 차례 추가 인상을 거쳐 연말 기준금리가 연 3.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12일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명은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기준금리로는 전문가 9명이 연 3.0%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성장과 금융안정, 환율 여건도 모두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며 "7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으로 연말 기준금리는 3.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

전력당국이 재생에너지를 원격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90kW(킬로와트) 이상에서 50kW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과다 생산으로 인한 전압 상승이나 전력계통 고장 등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감시·제어 체계 구축으로 인한 발전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용 통신망(LTE)을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감시·제어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감시·제어 체계에 상용 LTE(4세대 무선통신기술)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는 일조량이나 풍량 등 자연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특성으로 인해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한 낮에는 재생에너지가 과다하게 계통에 접속하면서 일부 계통접속을 제한하거나 기존 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이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한전은 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

#A씨는 유튜브에서 가족끼리는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17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고 들었다. 다만 차용증은 써야 한다는 말에 양식만 맞춰 작성해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최근 세금을 아끼기 위한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세금 상식도 퍼지고 있다. A씨가 과연 부모님에게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면 세금이 없을 수 있을까. 실제 세법과는 어떻게 다른 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A씨처럼 가족끼리 금전거래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증여세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돈을 받은 사람 즉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

정부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비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지만 노사 간 쟁점 조율과 국내 제도 정비 과제가 남아 있어 실제 비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산하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ILO 190호 협약 비준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다. ILO 190호 협약은 2019년 채택된 이후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평가받는다. 영국과 프랑스 등 50여 개국이 이미 비준을 마쳤지만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협약이 비준되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미국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다. 이 적자는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한 자본수지 흑자로 메우고 있다. 미국의 자본수지 흑자는 주로 외국인들의 미국 국채 및 주식 투자를 통해 이뤄진다. 주목할 점은 미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본 투자에서 국채 비중은 줄고 주식 비중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로 인한 전통 우방국들과의 균열과 늘어나는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로 미국 국채 수요는 약화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기술 패권에 힘입어 기업들의 실적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 주식 수요는 강화되고 있다. 도이치뱅크의 외환 전략가인 말리카 사크데바는 지난 7일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은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보다 주식 투자에 더 많이 의존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채권 투자 자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반면 주식 투자 자금은 단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크데바는 달러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과거처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채 자금이

■농촌진흥청(7월 13일자) ▷직위승진 △농촌지원국장 노형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옥현충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장 고지연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정병우

정부 전수조사 결과 홈플러스가 지난달 333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상황과 지난 3일 발표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 지난 3~9일 간 고용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전담자를 통해 총 69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전담 TF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333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적인 체불 발생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10일 서울외환시장 오후 3시30분 기준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장에 20대 국회의원 출신인 채이배 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오는 11일자로 임명된다. 채 비서실장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 국무총리 공정경제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총리실은 "채 비서실장은 국민 모두의 성장을 강조해온 한성숙 국무총리를 보좌해 민생경제 회복, AX·GX 대전환 등을 지원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기획재정부 시절부터 핵심 보직을 거친 예산 전문가다. 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임 실장은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농림수산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쳤다. 임 실장은 2015년 국회 예결위에 파견돼 국회 예산심의도 담당했다. 기재부로 복귀한 이후 재정기획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도 역임했다. 이후 재정 정책과 관리를 책임지는 재정관리관(차관보급)을 맡았고 조달청장을 거쳐 기획처 차관도 역임했다. 임 실장은 기재부 시절부터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전략 기획력이 뛰어난 인물로 통했다. 특히 예산실 업무 과정에서 균형있게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조직 내 신망도 두텁다. 기재부 초임 과장 때부터 직원들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교체된다. 연쇄적인 장·차관 인사도 예상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간단한 이임 절차를 밟고 물러난다.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과 함께 이뤄지는 인사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장 후임으로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거론된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차관급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