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교체된다. 연쇄적인 장·차관 인사도 예상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간단한 이임 절차를 밟고 물러난다.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과 함께 이뤄지는 인사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장 후임으로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거론된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차관급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시흥비즈니스센터 내 조성한 시흥 로컬창업타운 개소식을 개최했다. 소진공은 10일 창업타운 개소식과 함께 시흥산업진흥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및 로컬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컬창업타운은 지역의 유휴 건물을 활용해 교육, 협업, 보육 공간 등을 보유한 복합 창업지원 공간으로 시흥점은 경기도 내 첫 번째 로컬창업타운이다. 시흥 로컬창업타운은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 오피스, 교육장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교류와 창업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로컬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 서남부권 창업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 이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과 로컬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로컬창업타운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협력하고 소진공은 로컬창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오후 조달청, 시·도 교육청 등 기관과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수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모여 공공입찰 담합 예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16개 시·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분야 입찰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협의회에서 "담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 현장에 있는 각 기관 입찰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입찰담합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과부하로 인한 계통접속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에 나선다. 태양광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ESS에 저장해 기존 배전망의 수용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된 9개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ESS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계통 부담을 줄이고 추가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호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변전소 등 배전설비가 부족해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포화 단계다. 이로 인해 새로운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전력계통에 접속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계통과 연계된 발전소들이 발전량을 줄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배전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ESS를 활용하기로 했다. 배전망 증설 없이 배전선로에 ESS를

작황 호조로 제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자 정부가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합정역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제철 농산물 소비촉진 및 합리적 소비 실천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일 열린 '제3차 농식품 소통협의체'에서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라 마련됐다. 실제 주요 제철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양배추 소비자가격은 포기당 2963원으로 지난해보다 11.8% 하락했다. 배추는 포기당 3464원으로 4.8%, 양파는 1㎏당 1633원으로 11.4% 각각 떨어졌다. 오이는 10개 기준 7152원으로 지난해보다 39.5% 급락했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농가의 어려움도 커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7·7 전국 농민대회'를 열고

기획예산처가 일자리·창업·자산·주거·결혼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괄 발제를 맡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청년 문제는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예산·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논의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가 월 48시간 고정OT 약정 금액 외에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10일 제조업체 밀집 지역인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국가산단에서는 △월 48시간의 고정 OT 약정금액 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음 △업무량이 많음에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기 어려운 조직 문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제보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바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술보증기금이 4500억원 규모 협약보증으로 우수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 R&D 프로젝트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산업통상부 등과 체결한 '산업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 금융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속한 우대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기술 우수 R&D 성과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기술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170억원과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총 40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5%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한국산업기술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된다.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를 비롯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매년 사업주가 1회 신고하던 '연 보수 총액 신고'도 폐지된다.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월 평균보수에서 월 보수 신고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신규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원이며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80만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변경할 때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개별 사업장의 보수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월 보수 8

◆전보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 조사국장 이성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병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용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 ◆승진 ◇고위공무원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남우창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류충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고영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김휘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영상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한지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황동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반재훈 ◆전보 ◇부이사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범 △분당세무서장 박찬욱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미순 △국세청 윤순상 ◇과장급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김태훈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이상걸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철경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핵심광물과 AI(인공지능) 등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몽골이 구리 매장량 세계 7위,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로 평가받는 만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일 자담바 엥흐바야르(Jadamba Enkhbayar)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작그드자브 멘드새항(Zagdjav Mendsaikhan) 재무부 장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15년만의 대통령 국빈 방몽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AI 기술 활용과 데이터센터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건·의료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향후 가시적 성과 확대를 위해 양국 부총리 간 핫라인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 흩어진 농촌 자원이 관광벨트로 묶인다. 지역의 먹거리와 전통문화, 자연을 잇는 체류형 여행길 11곳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광역 단위의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의 후속 조치다. 시·군 경계를 넘어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촌진흥청의 '2024 농촌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1박 이상 농촌관광 일정 비중은 2020년 27.5%에서 2022년 38.5%, 2024년 40%로 꾸준히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체류형 관광 수요에 맞춰 전국 11개 시범모델을 마련했다. 미식과 치유, 전통문화, K컬처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코스를 담았다. 한국관광학회 연구와 국가승인통계인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등을 토대로 관광수요와 방문객 이동 흐름을 분석해 설계했다. 조성된 시범모델은 전국 9개 권역과 동서트레일 연계 구간 2곳 등 총 11개다. 경기 포천·가평·양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