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기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의 개편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일시적·소비성 지출 대신 청년과 성장엔진, 지방인재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다시 한번 켰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문제에 대해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를 언급했다.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다 보니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를 못 한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교부금의 불안정성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와 유치원과 초·중등으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의 활용처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와 농협이 손잡고 추진한 대규모 양파 수급안정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폭락했던 양파 가격이 두 달 만에 큰 폭으로 회복되면서 농가들의 시름도 다소 덜게 됐다. 농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 양파 수급안정 대책의 효과로 가락시장 상등급 양파 도매가격이 지난 5월 평균 ㎏당 570원에서 지난 8일 기준 1022원까지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약 두 달 만에 가격이 79%가량 회복된 셈이다. 올해 양파 농가는 생산량 증가에 더해 지난해산 저장양파 재고가 평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지난 해 저장양파 재고는 9만5000톤으로 평년(8만1000톤)보다 약 17% 많은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와 농협은 조·중생종 양파를 대상으로 시장격리와 출하조절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이어 중·만생종 양파가 본격 출하된 6월부터는 총 882억원 규모의 가격 회복 대책을 가동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농협은 산지 수매 확대를 위해 무이자 특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원화 가치와 관련해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화 가치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 폭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총재는 고환율 지속에 대한 질의에 "글로벌 요인으로는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 한국 상황에 특별히 적용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고환율을 수급 불균형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냐는 질의에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초가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의 저력이라든가 기본적인 통화정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원화 가치를 절상할 수 있는 조치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 간 협의도 있고 중앙은행 간 협의도 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은 오는 10일 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 및 벡스코와 협력해 '2026 민·관 통합 지역상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부산시의 대표 지역 축제인 '부산브랜드페스타'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부산 소재 중소·소상공인 260여개사가 참여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카카오, 롯데온, 오아시스, 현대홈쇼핑 등 유통플랫폼 MD와 부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등 부산 소재 공공기관 담당자 등 약 130여명의 전문 바이어를 초청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회는 세부적으로 한유원에서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 △소상공인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중소기업 마케팅 구매상담회 △소모성자재(MRO) 구매상담회로 구성된다. '판판대로'를 통해 사전 신청 및 선정된 업체들이 주로 당일 상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2018년부터 부산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지역기업 공공기관 구매상담회도 함께 구성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기초연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개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소득과 고자산의 노인이 많다보니까 우리 청년과 같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올라가면서 중위소득 100% 수준의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으로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면 좋은데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사회적 협의 등을 거쳐 국회와 (개편) 법안 등을 함께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선 "연동제를 폐지하되 초중등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니까 추세에 따라 늘려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치원과 초중등 예산으로만 활용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업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도체 초호황으로 들어온 세수를 단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소비성 지출로 쓰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투입용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재정의 건전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때 분모인 GDP(국내총생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자인 국가채무와 지출의 효율화가 동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생각보다 좋은 세입 여건이 형성됐지만 그렇다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AI(인공지능)로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기술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9일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일의 미래 :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포럼에 참석해 "최근 AI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단계를 넘어 산재한 데이터의 축적과 융합을 통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조율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러한 유례없는 기술 진보는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혁신과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 나아가 노동시장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과제를 안겨줬다"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은 AI 대전환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8개사는 △노드데이터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이다. 이들의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 점유율은 100%다. 솔리드웍스란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산업용 소프트웨어다. 기계, 가전, 의료기기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품 설계와 관리 등을 위해 널리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경쟁 회피와 수익 증대 등을 목적으로 대면 모임과 모바일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판매가격을 정했다. 또 특정 사업자가 기존에 거래하거나 먼저 영업을 개시한 거래처에 대해선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했다. 해당 거래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R&D)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이 같은 우수제품 판로를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공고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신청 제품은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외국인 입국자 중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이 취업 목적으로 입국했다. 베트남이 중국을 앞지르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이동자는 129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0명(-2.5%) 감소했다. 국제인구이동통계는 법무부 출입국자료를 기초로, 상주지 국가를 떠나 90일을 초과한 국제이동자를 집계한다. 내국인·외국인 입국자는 각각 25만7000명, 42만8000명이었다. 외국인은 5만명 순유입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순유입이지만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순유입 규모는 전년 대비 4만8000명 줄었다. 외국인 입국은 단기, 비전문취업, 재외동포 등 체류자격 입국자 감소로 전년 대비 2만3000명 감소했고, 출국은 전년 대비 2만5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은 20대가 1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9만9000명), 10대(5만3000명), 40대(4만7000명

전력과 수도 사용량을 한 번에 통합 검침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를 통해 전력·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일 파주시,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전력·수도 간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AMI)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란 전력·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 수집·전송·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검침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수기로 계량기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를 도입하면 검침원 점검 없이도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력 분야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91%에 이른다. 하지만 수도 분야에서는 비전자식 계량기 교체 등 비용 부담으로 보급률이 24%에 불과하다. 이에 기후부는 사용 가능기간이 지났거나 교체가 필요한 전력 분야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에 통합원격검침 모뎀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