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30만~60만원으로 재설계 아이맞이지원금 지역과 출생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지급 아이자립펀드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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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보다 많아졌다"...한국에 베트남인 몰리는 이유가
외국인 입국자 중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이 취업 목적으로 입국했다. 베트남이 중국을 앞지르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이동자는 129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0명(-2.5%) 감소했다. 국제인구이동통계는 법무부 출입국자료를 기초로, 상주지 국가를 떠나 90일을 초과한 국제이동자를 집계한다. 내국인·외국인 입국자는 각각 25만7000명, 42만8000명이었다. 외국인은 5만명 순유입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순유입이지만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순유입 규모는 전년 대비 4만8000명 줄었다. 외국인 입국은 단기, 비전문취업, 재외동포 등 체류자격 입국자 감소로 전년 대비 2만3000명 감소했고, 출국은 전년 대비 2만5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은 20대가 1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9만9000명), 10대(5만3000명), 40대(4만7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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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반도체 호황에 국내 주가 추세적 하락 가능성 제한적"
한국은행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와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을 감안하면 국내 주가가 추세적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자산 여건 개선은 물가 상승 압력과 금융불균형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앞으로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활용영역 및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로 상당 기간 확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AI 확산으로 연산 수요가 늘고 주요 빅테크가 주도권 선점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높은 공정 난이도로 공급 확대가 제한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은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주가의 추세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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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교부금 불안정성 해소하는 것이 옳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자체의 불안정성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다 보니까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를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정한다. 내국세 연동 방식과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 등에 대한 다양한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지난 8일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이 교육 전 분야에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투자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이견을 좁혀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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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자리 충격 막는다…K-AI 노출지수·카나리아 대시보드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와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한다. 직업별 AI 영향과 노동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고탄소 업종·지역 지원과 직무전환 훈련 확대 등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산업 재편 속에서 일자리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노사정이 최초로 합의한 '7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AI와 인간의 협업, 전환 성과의 공유,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AI 확산으로 직무 재편과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 지표를 차용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직업 현실과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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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
해양수산부가 갯벌에 대한 생태 해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섭생태해설사는 대국민 대상 갯벌생태계에 대한 이해·감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갯벌의 생태와 갯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사회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양성기관은 '갯벌법'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를 교육·평가해 갯벌생태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동안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유일한 양성기관이었다. 갯벌생태해설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 과정 기준으로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양성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중·남부권역 거주자의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중·남부권역 거주자의 자격 취득 편의성을 높이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양성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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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억유로 규모 유로화 표시 외평채 발행 성공…가산금리 '역대 최저'
정부가 총 17억 유로(약 19억4000만 달러)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 3년물과 7년물 모두 동일 만기 기준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3년 만기 7억 유로, 7년 만기 10억 유로 등 총 17억 유로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다. 유로화 표시 외평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동일 만기 지표금리(유로 미드스와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3년물이 10bp(1bp=0.01%포인트) 추가된 2.875%, 7년물이 28bp 더해진 3.250%다. 3년물과 7년물 모두 동일 만기 기준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달성했다. 종전 최저치인 2025년 기록(3년물 +25bp, 7년물 +52bp)을 각각 15bp, 24bp 하회하는 가산금리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우량 공공부문 발행사의 유사 만기 채권 유통 가산금리와 비교해도 낮거나 대등한 수준이다. 실제 이번 7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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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포장재·플라스틱 규제 불합리"…무역장벽 해소 협상 전개
정부가 유럽의 포장재·플라스틱 규제 등 주요국들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양자·다자간 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 화학, 배터리, 디스플레이, 화장품 등 관련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제기된 사안은 △유럽연합 포장재 폐기물 규정·일회용 플라스틱 지침·과불화화합물 규제안 △인도네시아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베트남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초안 등이다. 리튬배터리 주제 세션에서는 국내 전문가가 좌장 및 연사를 맡아 K배터리 산업을 소개하고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산업계 우려사항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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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적절한 시기 금리 인상 필요"…환율·물가·집값 불안 경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와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9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유지해왔으나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글로벌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됐으며, 특히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으로 명목 GDP 성장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중동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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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 "미래대응기금, 청년·성장엔진·지방인재에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기획처는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교육교부금과 같은 의무지출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수립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이라는 3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구조적 위기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광복 100주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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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나라살림적자 54조…국세수입 27.5조 늘어
정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5월까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국민연금 운용 수익이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도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2026년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1%로 전년 동기보다 3.5%포인트(p) 높았다. 구체적으로 5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5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9조원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3조9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에 따라 4조1000억원 더 들어왔다. 5월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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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운항승인 획득한 KRISO '해양누리호', 첫 운항 위해 바다 향한다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라 국내 첫 운항승인을 획득한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가 운항승인 이후 첫 시범운항을 실시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해양누리호가 제도권 내 실해역 실증을 본격화했다고 9일 밝혔다. KRISO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경쟁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가운데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해역 실증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꼽힌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실증이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해역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특례제도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을 2025년 시행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따라 KRISO는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에 대한 운항승인을 해수부에 신청했으며 관계기관의 검토·심의를 거쳐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국내 첫 운항승인을 획득했다. 해양누리호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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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우주를 만난 날…美반데버그에서 울컥한 여성연구자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다. 우리도 해냈구나."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데버그 공군기지.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로켓이 밤하늘을 가르던 순간, 방혜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의 머릿속에는 지난 10여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012년 "대한민국에도 농림 전용 위성이 필요하다"는 작은 제안에서 우주로의 도전은 시작됐다. 수없이 예산의 벽을 넘고, 연구를 이어온 동료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모든 노고를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첫 농림위성 발사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방 국장은 평생을 농업 연구에 몸담아온 여성 연구자였다. 그는 이번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농진청 대표단장을 맡아 반데버그 공군기지에서 농업위성 발사상황을 지켜 봤다. 카운트다운이 '0'을 가리키자 거대한 섬광과 함께 발사체가 지면을 박차고 솟아올랐다. 현장을 감싸고 있던 긴장감은 순식간에 환호성과 박수로 바뀌었다. 이날 발사된 69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