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단독] '메가특구' 규제담당 공무원 감사원 감사·문책 면제한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메가특구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부처·감사원 감사를 전면 면제하는 초강력 면책 조항을 검토 중이다.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반도체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첨단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차르(Tsar)' 제도도 도입한다.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에 걸맞은 전무후무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메가특구 규제특례가 첨단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조항 명문화를 검토하고 있다. 메가특구 전략사업의 규제특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 없다면 감사원 및 부처 감사와 문책 요구 등을 면제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수출호조가 한국의 경상수지와 성장률 전망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5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하드웨어 수출호조를 반영,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향조정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직전 최대였던 지난 3월 379억3000만달러를 두 달 만에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도 141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가 전체 흑자를 견인했다. 5월 상품수지 역시 378억6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다. 통관 기준으론 컴퓨터주변기기,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출이 249.4%, 반도체 수출이 167.7% 급증했다. 6월에도 수출호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기존 전망을 웃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성욱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6월에도 반도체를

올해 1~5월 경상수지 흑자가 14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도 기존 2500억달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호조에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불안하다. 한은이 8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1230억5000만달러)를 반년도 안돼 뛰어넘었다. 5월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386억1000만달러 흑자로 직전 최대치인 3월 기록을 두 달 만에 경신했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흐름은 △1월 132억6000만달러 △2월 231억9000만달러 △3월 379억3000만달러 △4월 282억9000만달러 △5월 386억1000만달러로 대규모 배당이 지급된 4월을 제외하면 2월부터 사상 최대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은 6월에도 400억달러에 근접한 경상수

글로벌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힘입은 한국 경제성장세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고 있어서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추세인 것과 반대로 한국 경제성장에 대한 눈높이는 올라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전망(1.9%) 대비 0.7%포인트 상향한 2.6%로 새로 제시했다. 2027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전망 대비 0.4%포인트 올린 2.5%라고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이날 발표한 '2026년 아시아 경제전망(보충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조정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였다. IMF와 ADB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수정전망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수정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글로벌 주요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한국 경제 성장세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고 있어서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추세인 것과 반대로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눈높이는 올라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전망(1.9%) 대비 0.7%p 높은 2.6%로 새로 제시했다. 2027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전망 대비 0.4%p 상향한 2.5%로 내다봤다. IMF는 연간 총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과 10월에는 전체 회원국 대상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공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이날 발표한 '2026년 아시아경제전망(보충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 발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의 경상수지와 성장률 전망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5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를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직전 최대였던 지난 3월 379억3000만달러를 두 달 만에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도 141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가 전체 흑자를 견인했다. 5월 상품수지 역시 378억6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다. 통관 기준으로는 컴퓨터주변기기·SSD 수출이 249.4%, 반도체 수출이 167.7% 급증했다. 6월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기존 전망을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유성욱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6월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좋은 흐름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다. 3개월 전보다 0.7%p(포인트) 높여 잡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우리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IMF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전망(1.9%) 대비 0.7%p 높은 2.6%로 새로 제시했다. 2027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 대비 0.4%p 상향한 2.5%로 내다봤다. IMF는 연간 총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과 10월에는 전체 회원국 대상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공개한다. 지난 1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한 IMF는 지난 4월 수정 전망에서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어 이번 전망에서 우리 경제 성장 눈높이를 0.7%p 높여 잡았다. IMF 전망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달 수정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기부는 8일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미고발한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사건을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고발하는 제도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폴리옥시메틸렌(POM)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계약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 위반기업은 POM 관련 시장에서 국내 생산량 및 매출 1위 사업자로, 2019년 9월 거래하던 POM 피해업체와 계약 연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7년간 자신의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건(비경쟁조항)을 설정해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4400만원의 과징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작업 안전도를 높인 기관과 단체가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등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일 일산 서구 킨텍스에서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위험성평가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기업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제조·기타(대기업) 부문 대상을 받은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1년 미만 입사자의 산업재해가 많아 주황색 위생모 착용으로 신입직원에 대한 선배들의 멘토링을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또한 타사의 중대사고 발생 시 '선제 대응 TF'를 구성해 특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끼임 사고를 54% 감소시킨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제조·기타(중소기업) 부문 대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자동차검사소는 노동자 제안을 기반으로 대형차 하부 진입 없이 차량 외부에서 매연 측정이 가능한 설비를 제작·설치하는 등 공학적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개선 활동으로 안전 제품 10건을 개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독특한 '예산 주머니'다. 내국세의 20.79%가 법에 따라 자동으로 교육청으로 흘러간다. 경기 상황이나 학생 수 변화와 관계없이 세금이 늘면 교육교부금도 증가하고, 세금이 줄면 함께 감소하는 경직적 구조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에 손을 댈 수 없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 초·중·고 예산으로만 쓸 수 있다. 대학도 교육교부금을 활용할 수 없다. 교육교부금을 '칸막이 예산'으로 부르는 이유다. 이러한 경직적 구조, 칸막이 구조 탓에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사안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20.79%의 족쇄━교육교부금이 도입된 건 1972년이다. 정부 예산 중 일부를 자동으로 교육에 배정해 의무교육을 실현한다는 목적에서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잘 보여주는 예산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정 당국과

농협중앙회가 조직 운영 전반을 손질하는 '농협 대전환'에 착수한다. 감사조직 독립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고강도 쇄신을 추진하는 한편 2200억원 규모의 농가 경영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대전환'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농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이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 등 2개 분야, 1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조합원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이 목표다. 중앙회 운영 쇄신 부문에선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높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인사 혁신도 추진한다. 적자 계열사의 체질 개선과 함께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과 고령농업인 돌봄사업 확대 등 중앙회 기능도 농업인과 조합원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해 농업인 체감도

한국서부발전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들과 손잡고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나선다. 태안화력 1호기의 송전망과 부두 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른 지역 전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부발전은 8일 서울 영등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개발사인 뷔나에너지,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와 태안해상풍력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안은 국내 최대 석탄발전 밀집지역 중 하나로,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발전소 순차 폐지가 예정된 곳이다. 이번 사업은 폐화력발전소 인프라를 청정에너지 설비로 전환하는 첫 대형 사례다. 태안해상풍력은 서부발전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태안 해역에 약 5조원을 투입해 500M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국민성장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글로벌 자본의 출자를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