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30만~60만원으로 재설계 아이맞이지원금 지역과 출생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지급 아이자립펀드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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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기2차관 "휴·폐업~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회안전망 구축할 것"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도 보완해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2차관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의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 덕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실업급여는 폐업 이후 생계를 유지하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역시 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가입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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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무료+훈련수당까지'…대전·충청 청년 대상 'AI 마케터' 교육
머니투데이와 에이블런이 8일 대전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마케팅 직무 취업을 준비하는 대전·충청권 청년들이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실무 경험을 쌓고 실제 취업 기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최근 기업 채용 시장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능력과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청년들이 최신 미디어·마케팅 실무를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번 대전 과정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디지털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콘텐츠 기획자, 영상 PD 등 미디어·콘텐츠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미디어 데이터 분석, 광고 캠페인 기획과 운영, 성과 분석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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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고혈압 잡는 '잡곡밥 황금비율' 찾았다...농진청 특허 등록
오곡밥과 팥죽에 사용되던 국산 잡곡이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 농촌진흥청은 항당뇨·항고혈압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산 잡곡의 최적 혼합비율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2019년부터 공동연구를 통해 항당뇨·항고혈압 활성이 우수한 국산 잡곡을 선발하고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혼합비율을 개발했다. 항당뇨용 혼합비율은 귀리와 수수, 손가락조, 팥, 기장을 각각 30대 30대 15대 15대 10으로 배합했다. 항고혈압용은 손가락조와 수수, 팥을 30대 35대 35 비율로 구성했다. 연구진은 귀리 '대양', 손가락조 '핑거1호', 수수 '소담찰', 팥 '아라리', 기장 '금실찰' 등을 우수 품종으로 선발했다. 최적 비율을 적용한 혼합잡곡을 동물실험한 결과 공복혈당은 22%, 수축기 혈압은 20% 각각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 성과는 산업화로도 이어졌다. 현재까지 10건의 기술이전을 완료했으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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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피격·美 공습에 유가 반등…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안갯속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과 미국의 이란 재공습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정부가 검토해 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종료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유가 안정에 무게를 두고 출구전략을 모색해 왔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확산되면서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8일 아시아 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6.1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장 대비 2.72% 급등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유가는 중동 리스크 재확산으로 전날 5%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 사건을 계기로 이란 남부 80여 개 목표물을 공습하고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를 철회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바레인과 쿠웨이트 내 미군 시설 85곳을 겨냥한 미사일·드론 작전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합동해양정보센터(JMIC)가 호르무즈 해협 위협 수준을 심각으로 상향하면서 시장에서는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과 함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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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9.7원 내린 1498.5원
8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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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5기' 필요한 호남 반도체 산단, 정부도 긍정적…신규 원전 공론화하나
정부가 서남권에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단지 가동에 원전 5기 분량의 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도 신규 원전 건설에 긍정적인 기류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신규 원전을 포함한 조기 전력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호남에 신규 조성되는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기 위해선 6.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1.4GW)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4~5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호남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지만 일조량이나 풍량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저 전원으로 원전을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력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호남에는 한빛원전 1~6호기 중 1호기를 제외한 5기가 운전 중인데 반도체 공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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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20조 초과달성…추경 87.4% 집행
정부가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을 목표치 보다 20조8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진행해 올해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과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30일까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416조6000억원(집행률 63.3%)으로 상반기 목표 395조8000억원(집행률 60.2%) 대비 20조8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중점관리대상 사업도 상반기 총 24조9000억원(집행률 72.3%)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24조1000억원)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민생경제 분야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9481억원 집행),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5790억원 집행) 등 소상공인 지원과 고물가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은 8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다. 추경 예산의 경우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000억원 중 9조2000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9조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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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 첫발 뗐지만…개편 방향은 '동상이몽'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핵심 쟁점인 내국세 연동 구조를 두고선 이해 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의 장관이 모여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건 처음이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하는 예산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 배정된다.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교육교부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칸막이 구조, 내국세에 연동된 경직성 구조 탓에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사용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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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인공지능으로 산단 제조 혁신 이끈다…'M.AX 표준·인증센터' 설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산업단지 내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기 위해 '제조AI 전환(M.AX) 표준·인증센터'를 세운다. 산단공은 'M.AX'를 가속화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인프라, 솔루션 등에 대한 표준·인증 업무를 추진하는'M.AX 표준·인증센터' 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센터 신설은 기업별로 상이한 설비와 솔루션으로 인해 제조데이터 연계와 AI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전반에 제조 AI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설되는 'M.AX 표준·인증센터'는 산업단지 제조 현장에서 활용되는 소재·부품·장비 등 하드웨어와 AI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화·인증체계를 구축하는 전담 조직이다. 센터는 제조데이터 표준 설계, AI 인프라 연계 기준 마련, 솔루션 적합성 검증 등 제조 AI 확산에 필요한 핵심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산단공은 센터를 통해 제조데이터, 인프라, 솔루션을 공통 기준으로 표준화하고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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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 후보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오는 20일까지 '2026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2026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해 이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해왔다. 포상대상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에 앞장선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 공공조달시장의 판로 개척에 노력한 중소기업인이다. 올해 포상 규모는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35점 등 총 50여점 내외이며, 유공자 포상은 오는 11월 중에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 후보자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유공자 포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or.kr) 또는 한유원 공공구매전략팀(02-6678-9164)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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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세수 따라 교육교부금 급등락…지속가능한지 짚어볼 시점"
기획예산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내국세의 20.79%)가 세수에 따라 급등락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내세웠다. 특히 늘어난 교육교부금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획처가 총액을 줄이지 않겠단 방침을 내세운 만큼 불합리한 개편은 아니란 분석도 나온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8일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내국세 형편에 따라 연도별 교육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부금 안정성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 여건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 개선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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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율 강제한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사…공정위, 최대 1880억 과징금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약 31억4000만달러(약 4조7000억원)에 달해 최대 18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NXP는 네덜란드, ADI는 미국에 각각 본사를 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다. NXP는 글로벌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2위 지위를 갖고 있다. ADI는 글로벌 아날로그 집적회로 시장에서 2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