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늘부터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과태료나 과징금도 문제도 국세청으로 일원화 된다. 국세청은 8일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으로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이 열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앞으로 방사선 업무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뀔 때마다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고 오는 9일부터 개정 제도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업무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돼 적용 법령이 바뀌면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했다. 정부는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통일했다. 문진과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규정을

KDI(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물량 자체는 조정됐지만 가격 상승이 이를 상쇄하면서 반도체가 경기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8일 '경제동향 7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생산이 조정됐으나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달 연속 '완만한 개선 흐름' 표현을 사용하면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단 진단이다. 구체적으로 5월 전산업생산(2.3%)은 전월과 비교해 성장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생산(4.9%)은 금융 및 보험업(10.4%)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7.5%)을 위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광공업생산(-0.9%)과 반도체(1.5%) 부문 증가세 조정, 부품 업체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로 자동차(-5.2%) 감소, 원유 수급차질로 석유정제(-14.7%)와 화학제품(-2.8%) 부진 등이 이를 상쇄했다. 소비는 대내외 하방 요인

올해 1~5월 경상수지 흑자가 14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도 기존 2500억달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호조에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불안하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1230억5000만달러)를 반년도 안 돼 뛰어넘은 것이다. 5월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386억1000만달러 흑자로, 직전 최대치였던 3월 기록을 두 달 만에 경신했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흐름은 △1월 132억6000만달러 △2월 231억9000만달러 △3월 379억3000만달러 △4월 282억9000만달러 △5월 386억1000만달러로 대규모 배당 지급이 있었던 4월을 제외하면 2월부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양새다. 한은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 형편에 따라 연도별 교육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부금 안정성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8일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 여건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 개선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인공지능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직무재교육 포함한 평생교육, 유보통합 통한 영유아 교육 등 전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AI(인공지능) 등 초중등 분야의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내실화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 35만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해상풍력이 들어선다. 민관 공동개발로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태안의 석탄화력발전 폐쇄 부지와 인력은 해상풍력 시설·인력으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한국서부발전과 글로벌 재생에너지 업체 뷔나에너지,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쳐파트너스가 태안해상풍력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태안해상풍력 개발사업은 태안군 서측 해상에 2030년까지 500MW(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연간 약 3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전력이 생산된다. 이번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서부발전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말 폐쇄한 태안 1호기를 포함해 11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8개를 2037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태안해상풍력을 시작으로 태안권역에서 총 1.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정부가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마다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부에게 출산·양육 부담을 던다는 취지다. 2020년~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을 당시 매년 약 8만명의 임산부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16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선정된 임산부는 본인 부담금 4만8000원으로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꾸러미 금액의 80%는 정부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공급 품목도 늘렸다.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 정부 인증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한다. 필수 공급 품목은 기존 35개에서 55개 확대됐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기준 임신부다. 소득이나 영양 상태에 따른

"예체능 전공자였지만 KDT 교육을 통해 기업의 실제 과제를 해결해 본 프로젝트 경험이 취업의 결정적 무기가 됐다."(KDT 훈련생 A씨) 정부가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인공지능(AI)시대의 청년의 일자리 확보를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소재 KG ICT 기업 교육장에서 열린 '청년 AI 직업교육 수강생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몇 년의 경력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능숙하게 활용해 해결하는 역량으로 정부는 청년들이 AI 산업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청년들이 다가오는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AI 역량을 갖춘 기업·대학·훈련기관이 운영하는 'K-Digital Training(KDT) AI 캠퍼스' 특화과정을 신설했으며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AI 워커' 훈련도 시작했다. 지난달 관련 관련 프로그램 수강을 시작한 B씨는 이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유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 미래 산업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원유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안정적 원유 공급과 비상 공급 상황 대응, 공동 비축 등이 담겼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동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원유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중동 긴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과 UAE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3월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6월 김 장관

5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6월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최대였던 지난 3월 379억3000만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378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수출은 943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9% 증가했고, 수입은 564억8000만달러로 22.2% 늘었다. 수출은 IT 품목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주변기기·SSD(+249.4%) △반도체(+167.7%) 등이 큰 폭 증가했다.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9.1%)

정부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이달 중 발표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화 국제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TF는 관계기관 간 마지막 조율을 거쳐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7월 중 확정·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로드맵의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화 국제화 추진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 리스크(위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허 차관은 "원화 국제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외환정책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우리 외환·금융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로드맵 작성 및 실행에 있어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달 중 누구나 원화를 쉽게 조달·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정책금리 상승 기대와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성장, 물가,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시정책 조합을 운용해 나가겠단 방침도 밝혔다. 부문별 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환시장에 대해 외국인 보유주식 가치 증가로 인한 주식 매도 지속, 미 달러화 강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