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라인' 지하철 9호선 요금 표류기

개통을 2달 남짓 남겨둔 지하철 9호선 요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9호선 건설 민자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은 지난 27일 9호선 기본요금 1582원을 요구하는 안을 시에 제출했다. 지난해 적정요금으로 산출된 1181원에 비해 400원 높다.

◇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900원?

서울시는 31일 시청 기자실에서 9호선 요금 설명회를 열고 지하철 1호선~8호선과 동일한 기본요금 900원(교통카드 결제 기준)에 추가 5km 마다 100원의 현 요금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메트로9 측과 30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며 "시민 편의와 경제난, 물가 등을 고려해 9호선 요금을 현행 도시철도 요금에 맞추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본부장은 "운영업체에 대해 최초 15년간 운수수입을 보장하고 있는데, 최초 5년 동안은 1달 목표운수수입(현재 66억으로 추산)의 90%를 보장하고 이후 5년간 다시 책정된 운수수입의 80%, 나머지 5년간은 70%를 시에서 재정지원한다"며 "요금이 낮게 책정돼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욱 서울시 도시철도국장은 "메트로9이 책정한 1581원은 대중교통 통합요금체제가 반영돼 있지 않은데다 운영기관 간의 협약서, 요금산정 기준 등 기초자료가 미비 돼 있다"며 "다음달 6일까지 보완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요금 낮춰도 문제

메트로9 측은 시의 지시에 따라 제안서를 보완하고 향후 시의 반응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협의를 거쳐야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어서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메트로9 관계자는 "시가 기본요금 900원을 밀고 나가겠다면 할 수밖에 없지만, 요금이 낮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요금을 낮추면 당장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줄겠지만,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가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의 관성적인 적자구조를 타계하려고 민간에 맡긴 것인데 공공기관과 똑같이 요금을 책정하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애초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했다면 이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요금이 높게 책정돼 초과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시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하기 때문에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며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