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의 책임을 자신과 전임 정부에 돌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남 일부 지역의 가격 하락만 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탓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서울 집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오랜 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과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불패 심리, 시중 유동성 등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당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정책을 비판했다. 최근 강남권에서 가격 하락이 시작된 가운데 규제와 공급,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 원인을 자신의 임기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이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씨를 뿌리고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해제하며 그 과정을 없앤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의 착공 실적은 과거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경과 보고서를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집값 흐름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진단에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이 대통령 취임 전후 오름세로 전환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안정됐던 가격이 다시 오른 시점도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강남3구의 가격 하락과 강북·외곽지역의 상승을 시장 안정 과정으로 해석하는 데 경계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강남 몇 곳의 주춤한 가격만 보고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대통령은 서울 외곽지역의 '키 맞추기 상승' 역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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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이 안 되니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전세마저 씨가 말라가면서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며 "청년을 서울 밖으로 밀어내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끊는 것이 균형발전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질 여유조차 없을 만큼 주거 사다리가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오세훈 탓을 백 번 해도 좋지만 그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과 대출 문턱 앞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신혼부부의 현실을 봐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