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 완충 필요"…정부,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가구 입주

전세의 월세화로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을 완충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도 연내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가구의 입주가 추진된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9000가구, 건설임대 8000가구,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가구 등이다. 오는 12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한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 착공은 2만1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1% 증가했다. 인허가는 최근 5년간(1~8월) 최고치, 착공은 4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회복세가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주요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 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20년 장기임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은 소득 기준과 연령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 대상 보편형 전세임대는 연간 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전세의 월세화 완충을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하고 전세 거래 위험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안심전세 앱에 연내 도입한다. 공공임대 대기자 통합관리와 공가 정보 공개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완충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를 연내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