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선거법 위반 2심 등 산재한 일정들이 일단락되면서 정부와 서울시간의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둘러싼 대면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용산공원을, 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새로운 공급 부지로 각각 낙점한 가운데 도심권 주택공급을 둘러싼 대치 상황도 길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약 한 달 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취임한 지 약 한달이 지난 홍 장관은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주택공급 관련 주요 업무 진행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시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별검사의 상고 방침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남긴 했지만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2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6일 관계 부처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홍 장관과 오 시장의 구체적인 만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신 물밑에서 계속해서 협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조율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양자회동이 이뤄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과 오 시장간의 만남에 앞서 김이탁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얼굴을 마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미 김윤덕 전 장관과 오 시장간의 두 차례 만남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만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핵심 의제는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과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내 주택 공급이 될 전망이다. 용산공원 내 일부 훼손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제안하고 있는 국토부와 본체 부지 내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의 의견 대립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꽉 막힌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 변화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서울시의 재개발 용적률 상향 건의를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서울시는 역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용적률을 기존보다 1.2배 높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 규모는 약 4만3000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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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은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민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기간 중인 지난 15일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