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향후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주택을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에 들어간다. 과거에도 주택시장 침체 때 미분양이나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들이는 대책이 있었지만 시장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번에는 아직 집값이 폭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급변에 대응할 매입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를 언급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구상하는 대량 매입 시스템은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했을 때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는 대응 수단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매입 대상과 규모, 재원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일정 기준 이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