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신탁' 시범 사업 이어 본격 진출 위한 법개정 추진 은행, 7조 '유언신탁' 침범 우려… "상호 개방" 의견도 국민연금이 올해 치매머니를 겨냥한 공공신탁 서비스를 출시한 가운데 초고령 시대를 맞아 부상 중인 유언대용신탁 시장의 판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유언대용신탁에 공을 들여온 은행권에선 국민연금이라는 '대어'의 등장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4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후 3개월 만인 7월에는 4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아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내 첫 공공신탁 상품이다. 아직 시범사업이기에 지원대상과 위탁재산에 제한을 두고 있다. 위탁재산 범위는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민연금은 법개정을 통해 공공신탁을 통한 본격적인 시장 참전을 예고했다. 국민연금이 공공신탁 역할을 수행하려면 치매관리법에서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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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문에…KB국민·신한·하나,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확대
(종합)기존 1000억원 한도에서 일제히 확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하반기 입주단지에 대한 집단대출을 적극 집행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가운데 은행들이 잔금대출을 공격적으로 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9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이날 KB국민은행은 디에이치방배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2000억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는 기존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기존 잔금대출 한도를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500억원 늘렸다. 소진 상황을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인만큼 향후 대출 한도를 추가로 늘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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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인데 퇴출까지 1년?..청문절차 없이 등록취소된다
앞으로 보험사기 가담 사실 등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평균 331일 걸리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설계사 등록취소가 가능해진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 시장 진입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모집 종사자 및 보험대리점(GA), 보험중개사 임원 결격·등록취소 사유의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했다. 금융관계법률은 금소법 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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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확대 주문에…은행권 잔금대출 빗장 속속 푼다
KB·신한,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한도 증액 금융당국이 하반기 입주단지에 대한 집단대출을 적극 집행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가운데 은행들이 잔금대출을 공격적으로 푼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9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2000억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는 기존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기존 잔금대출 한도를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진 상황을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인만큼 향후 대출 한도를 추가로 늘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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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 등 핵심가담자 증언하면, 내부자 형벌 감면해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총책 등 핵심 가담자들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면 자신의 형을 일정 부분 감경 받거나 면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수사방식만으로는 조직 상선 등 핵심 가담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 간 수사관할 문제로 증거 확보 및 수색이 쉽지 않아, 유효한 증거확보를 위한 내부자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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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노동이사, 이사회서 지방이전 문제제기…"경영진 대응해야"
예금보험공사 노동이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사회와 사측의 공식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방이전 관련 연구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마련한 연구용역 결과도 이사회에 공유하며 예보의 서울 잔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의 예보 이사는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방이전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제기하고 경영진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지난 3월 이사회에 이어 두 번째 문제제기다. 김 이사는 상법상 이사회의 업무감독권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지방이전은 이사회 밖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법상 '이사의 보고요구권'을 발동해 사측이 그동안 검토한 지방이전 관련 내부자료와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내용을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향후 지방이전과 관련한 진행 상황과 대응 계획도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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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디지털자산 수탁사 지분 14.95% 확보…신사업 시동
Sh수협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사 인피닛블록에 지분을 투자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 수협은행은 20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신학기 수협은행장과 정규태 인피닛블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협은행은 출자를 통해 인피닛블록 지분 14.95%를 확보해 공동 2대 주주에 올랐다. 디지털자산 수탁업은 고객이나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하는 사업이다. 은행의 금고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디지털자산의 경우 블록체인상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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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DB손보 이어 KB손보도 해외로…손보업계 글로벌 확장 속도
KB손보, 로이즈 진출 추진…구본욱 대표 내달 영국 방문 KB손해보험이 영국 로이즈 보험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형손보사들의 글로벌 사업 확대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본욱 KB손보 대표가 다음달 영국 로이즈를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3월 KB손보 영국 로이즈 진출 계획안이 이사회 승인을 마친 이후 구체적인 진출 방안과 현지 사업 기회를 직접 살펴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KB손보는 로이즈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특수보험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즈는 일반적인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위험)을 사고파는 세계적인 보험시장이다. 여러 보험 인수 주체가 참여해 항공·해상·에너지·사이버·대형 재해 등 일반 보험사가 다루기 어려운 전 세계 특수보험들이 거래된다. 그만큼 국내 보험사의 로이즈 진출은 단순히 영국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특수보험 시장의 언더라이팅(심사) 역량과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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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556억 몰렸다… 에잇퍼센트, 누적 투자 2000만건 돌파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기업 에잇퍼센트가 업계 최다 수준의 누적 투자 건수를 기록했다. 에잇퍼센트는 대출채권 누적 투자 건수가 2000만건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에잇퍼센트가 취급한 대출채권에 투자된 자금은 1조4556억원이다. 투자상품 연평균 수익률은 10.3%, 지난달 31일 기준 연체율은 1.87%다. 최근 3년 평균 손실률은 0.61%로 집계됐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최근 3년 평균 손실률은 0.04%다. 이는 연평균 10% 안팎의 수익률을 단순 적용할 경우 1억원 투자 시 월 70~80만원 이상의 세전 현금흐름에 해당한다. 다만 온투업 투자는 개별 상품의 상환 구조와 투자 기간, 위험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수익과 현금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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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가계·기업 금융지원…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공급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피해 가계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기업에는 주요 은행이 최대 5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이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iM·부산·경남은행은 최대 2000만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1억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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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대부협회장, '사람 살리는 금융' 동참… 이동철 등 지목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이 20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람 살리는 금융의 가치와 실천 의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릴레이 방식의 공익 캠페인이다. 정 회장은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정 회장은 "아이들이 큰길에서 놀다가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좋은 운동장이 있어야 하듯이 금융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금융 운동장, 즉 대부 금융이 활성화되면 음지의 불법사금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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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비트고코리아, VASP 신고 수리…커스터디 확장"
하나금융그룹이 지분을 보유한 디지털자산 수탁(커스터디) 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아 디지털자산 사업에 속도를 낸다. 20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비트고코리아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했다. 비트고코리아는 지난 2024년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가 하나금융, SK텔레콤 등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가상자산 수탁 전문회사다. 하나금융이 24.7%, SKT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VASP 신고가 완료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진출해왔다. 이번 사례처럼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VASP 신고 수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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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따라 세계로가는 현대캐피탈, 하반기 인도 법인 출범
현대캐피탈 해외자산 179조… 4대 금융지주보다도 많아 철저한 시장 검증 등 해외진출 노하우 빛나 현대캐피탈이 국내에서 쌓은 자동차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최근 인도 공장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대캐피탈도 하반기 인도 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인도 법인 출범은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확장과 발맞춰 주요 해외 거점마다 사업 기반을 구축해 온 전략의 연속선이다. 현대캐피탈 글로벌 사업은 국내 금융권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캐피탈의 해외 법인 자산은 179조원이다. 같은 기간 국내 4대 금융지주 전체 해외 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129조 5000억원)을 크게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