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의 4배가량인 1조1658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역의 두 배를 넘는 35개 군까지 넓어진다. 3개 기금을 통합한 농업발전기금이 신설되고 공익직불 예산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선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엔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이 첫 반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22조221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와 비교해 2조853억원(10. 4%)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 예산은 재작년 18조3392억원, 지난해 18조7416억원, 올해 20조136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 처음으로 22조원을 넘어선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 10. 4%는 2002년 9. 4%를 웃도는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증가액 2조853억원도 올해 증가액 1조3946억원을 넘어 같은 기간 가장 크다. 대폭 늘어난 예산은 주요 농정과제에 투입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인 3047억원에서 내년 1조1658억원으로 3.

정부가 내년 우주항공에 1조6491억원을 투입해 우주 발사체와 달 탐사 역량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1조649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도 대비 5290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주청의 5대 중점 투자 분야는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발사체) △우주 경제영토 확장(달 탐사) △첨단 위성 산업 육성 △미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민간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다. 그간 축적한 발사체·탐사·위성·항공 분야 기술 역량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한다는 목표다. 발사체 분야에 총 5629억원을 투입한다. 전년도 대비 113. 8% 증액한 규모다. 먼저 누리호 후속 발사 지원에 750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발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7·8차 발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례 발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어 연 2~3회 이상 발사라는 중장기적 목표에 도전할 계획이다. 기존 일회용발사체를 재활용 가능한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에도 내년 2916억원을 투입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원자력안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3030억원을 투입한다. 원안위는 2027년 예산안으로 303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전년도 대비 104억원 증액한 규모다. 비경수형 SMR 개발사업이 2030년대 초 인허가를 목표로 본격화함에 따라 원안위는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R&D(연구·개발)에 80억원을 투입한다. 비경수형 SMR은 물 대신 소듐, 용융염 같은 다른 물질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SMR을 말한다. 아울러 비경수형 SMR 노형의 사전검토를 위해 27억원을 편성했다. 사전검토제는 인허가 신청 전부터 규제 기관에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원안위는 2027년초 신청 예정이다.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혁신형 SMR(i-SMR)에 대해서는 이후 전주기(설계·건설·운영·해체)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을 위해 12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2027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39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조원(11. 2%)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증가율 (19. 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20년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7. 2%를 웃도는 수치다. 과학기술 주요 기술 사업을 다루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조정하는 '주요 R&D' 예산은 33조8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1. 5% 늘었다. 대학 및 인문사회 연구 사업을 다루고 기획예산처가 조정하는 '일반 R&D'는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 8% 늘었다. 내년 정부 R&D는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씨드·씨앗)' 등 대형 프로젝트가 견인한다. 이중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먼저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4조1000억원이 △AI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K-AIDC 소부장·클라우드기술 및 고도화,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피지컬 AI 1강'을 이룬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 3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산업 대전환과 첨단기술에 예산의 70% 이상을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소관 전체 2027년도 예산은 29조6476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5조8272억원, 24. 5% 증액한 규모다. 이 가운데 R&D(연구개발) 예산은 14조1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R&D의 36% 가량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전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번 예산안의 핵심 철학은 △AI데이터센터(AIDC) △피지컬AI (△반도체) △독자 AI 모델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AI 분야와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등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조4583억원보다 10. 8%(8053억원) 증가한 8조263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AX(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들이 반영된 결과다. 해수부는 2027년 해양수산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수도권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해양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신규 121억원)한다. 또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국제협력을 강화(신규 184억원)하고 쇄빙선 및 내빙선 등의 극지운항 선박건조 지원,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한다. 외환위기 발생 이후 30년 만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한다"며 "2002년 대한민국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명시한 현세대에서 공적자금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25년 이내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당시의 약속을 지키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 관련 잔여 부채 상환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2002년 수립한 '공적자 상환대책'을 살펴보면 공적자금부채 97조원을 2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03년부터 상환을 시작해 2027년까지 25년간 총 97조2000억원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는 2001년 완납한 IMF 구제금융 차입금과 별도다. 부실 금융회사 지원과 부실채권 매입 등 국내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 관련 부채다.

정부가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기관에 생리대도 무료로 비치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감 20선' 사업을 담았다. 정부는 임산부 16만명(전년도 1월1일 이후 출산자 포함)을 대상으로 314억원을 들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월 1회(4만원) 이상 공급한다.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전용 쇼핑몰(에코이몰) 또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영양플러스사업, 농식품바우처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상시 배치하기 위해 2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형 생리대 낱개 2개를 '모두의 생리대'가 인쇄된 소포장지에 위생적으로 밀봉해 전용 지급기(자동·수동)로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 229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총 849㎞에 이르는 국내 최초 백패킹형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도 2027년 완전 개통(50억원)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초기 규모가 최대 2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세수에 더해 이달 세수 재추계 이후 확정되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수십조원 규모로 거론되면서다. 정부는 기금의 재량적 성격으로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이 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일반회계로 적립하면 '단년도 예산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예측 못한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실제 집행까지 기간이 너무 길단 이유에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α' 규모로 신설된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6. 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하회하는 절감재원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 기타재원 등 총 162조3000억원에 더해 △초과세수(α)로 구성된다.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을, 추가세수는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을 의미한다. 이달 재정경제부의 세수 재추계 이후 확정될 초과세수 규모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총규모는 20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포스트 반도체를 찾기 위해 국가전략 핵심 기술 분야 투자에 41조원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만대로 대폭 늘린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 41조원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NEXT 10대 전략기술분야'에 15조원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등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10대 핵심 기술분야(AI, 첨단로봇·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 55개 중점 기술을 선정했다. △2030년 달착륙을 위한 착륙·발사체 개발(1조8000억원) △유전자 세포 치료제,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확보(1조7000억원) △자율차 실증차량 지원(3000대), UAM(도심항공교통) 실기체 3개 도입 등(1조1000억원) △핵융합, I-SMR 등 미래 유망 에너지원 투자(7000억원) 등이다. 새로운 성장축이 될 7대 SEED(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 등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3. 9% 인상된다. 2011년(5. 1%) 이후 16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저연차(7~9급 초임)의 경우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면 인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 4~3. 9%로 권고했다. 보수위가 권고한 인상률의 상한을 내년도 인상률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인상률인 3. 5%와 비교하면 0. 4%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최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2년 1. 4% △2023년 1. 7% △2024년 2. 5% △2025년 3. 0% △2026년 3. 5% 등이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10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평균 2. 4% 정도다. 특히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에 더해 추가 인상하는 만큼 인상률이 더 높을 전망이다. 올해 공통인상분 3. 5%에 더해 3. 1%를 추가 인상해 전년 대비 6. 6%를 인상했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높은 근무 강도 대비 낮은 연봉에 시달리면서 공직 이탈이 가속화한 데 따른 조치다.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최소 2배 증액한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출생 대응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세금을 깎아주던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혼인지원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등을 지급하던 부모급여, 30만~7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금으로 통·폐합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1500만원이다. 지방우대 지역의 경우에는 첫째아 1500만원, 둘째아 1700만원, 셋째아 이상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