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 예산안] 정부 R&D 예산안 39조5000억원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2027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39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조원(11.2%)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증가율 (19.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20년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7.2%를 웃도는 수치다.
과학기술 주요 기술 사업을 다루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조정하는 '주요 R&D' 예산은 33조8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1.5% 늘었다. 대학 및 인문사회 연구 사업을 다루고 기획예산처가 조정하는 '일반 R&D'는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늘었다.
내년 정부 R&D는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씨드·씨앗)' 등 대형 프로젝트가 견인한다. 이중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먼저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4조1000억원이 △AI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K-AIDC 소부장·클라우드기술 및 고도화,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피지컬 AI 1강'을 이룬다는 목표다.
SMR(소형모듈원자로)·핵융합·태양전지 등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하는 '7대 씨드 프로젝트'도 내년 본격화한다. 총 투자 규모는 3조7000억원이다. 2035년까지 SMR을 상용화하고 100MW(메가와트)급 핵융합에너지를 실증한다.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도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10대 NEXT전략기술분야에는 전년도 대비 약 2조원 늘어난 1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BCI(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첨단바이오 △소형달착륙선 등 우주항공 △국산양자컴퓨터 등 양자기술 등이 핵심 투자 분야다.
아울러 정부 R&D 지원 체계에도 변화를 꾀한다. 기존 정부 출연 방식을 벗어나 투자,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SPC(특수목적법인) 기반 R&D 투자를 늘린다. 4조2000억원 규모다.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R&D는 4조5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조원 늘어난다. '4극3특과학기술혁신',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 등 지역 자율형 R&D를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 연계형 R&D 사업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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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투자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어난다. 계속과제를 포함한 전체 과제 수를 1000여개 늘릴 전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지원 비율은 전년도 60.3%에서 2027년 70.2%로 늘어난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출연연 인건비를 완전 보장하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로 뿌리내리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씨앗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R&D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