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해양수산부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조4583억원보다 10.8%(8053억원) 증가한 8조263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AX(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들이 반영된 결과다.
해수부는 2027년 해양수산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수도권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해양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신규 121억원)한다.
또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국제협력을 강화(신규 184억원)하고 쇄빙선 및 내빙선 등의 극지운항 선박건조 지원,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연관산업 육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실증 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첨단해양산업을 이끌 미래인재도 육성(신규 98억원)한다. 이와 함께 피지컬AI 항만하역이송장비 실증(신규 74억원), 스마트항만 운영기술 개발(180억원) 등 항만AX를 가속화한다.
해운항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적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보급(신규 29억원)하고 완전자율운항기술(lv4)도 본격적으로 개발(63→157억원)한다.
동해신항과 새만금신항, 군장항 등 대규모 항만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1조6800억원)해 부족한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수출입 물류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호르무즈 사태를 비롯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필수선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도 31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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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해수부는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올해 6월 제정했다. 내년에는 법 시행에 따라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과 양륙항 점검,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의무이행 어업인 대상 융자지원 등을 신설(신규 1055억원)해 이행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과학적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신뢰도 높은 TAC 산출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데 67억원을 편성했다.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발맞춰 어선규모도 조정해 나간다.
나아가 향후 5년간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어선을 현대화·대형화하기 위한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3940억원)한다.
수출·가공분야에서는 2028년도 수산물 수출액 40억달러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K-GIM 선도지구를 지정해 해상스마트양식장과 육상임대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신규 135억원)한다.
원양어선 강제노동 예방(신규 10억원)과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24억원) 등을 통해 참치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대응도 강화한다. 마른김 비축도 새롭게 도입(신규 242억원)해 국민반찬이 된 김의 물가부담도 낮춘다.
수산업 스마트전환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늘린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스마트양식업을 지속적으로 확대(326억원)하고 수작업 위주의 양식분야는 기계화전환을 우선적으로 지원(신규 60억원)한다. 수산식품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가공 지원도 대폭 증가(1020억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예산(신규 96억원)도 편성해 섬주민 교통권 보장을 강화한다.
이 밖에 해수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인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GIS기반 공유수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시작(신규 57억원)하고, 불법어구 즉시철거 사업을 신설(신규 21억원)해 우리바다를 불법이용하는 행태를 근절한다. 이에 더해 고속단정 및 통신시설 등 노후화된 불법어선 단속장비를 교체해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158억원)이다.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우리나라 취약해변(약 3824km) 중 수거구역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여 해변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175억원)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로봇을 10개소에 도입(신규 35억원)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해수부가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