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는 공권력 정면 도전" 질타에…쿠팡 "절차적 권리 행사한 것"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가 나왔다. 최근 발생한 쿠팡과 쿠팡이츠의 대규모 접속 장애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되자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사과와 함께 피해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을 두고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라며 "데이터 등 핵심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이냐, 미국의 도움을 의식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구제를 행사한 것"이라며 "관련 부서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취지다.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불복 논란은 지난 8월 시작됐다. 공정위가 할인쿠폰 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자 쿠팡은 사전통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쿠팡은 재항고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소송을 통한 조사 중단이 향후 조사권 행사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9일 자정에 발생한 쿠팡과 쿠팡이츠의 접속 장애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서비스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쿠팡 이용자뿐 아니라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을 받는 음식점과 배달 관련 종사자들도 불편을 겪었다. 특히 심야 영업시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전산망 장애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추궁하자 주 총괄부사장은 "먼저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각 유형별로 보상안을 마련했고 보상안에 대해 정해진 부분은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장애 시간대에 주문을 수락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취소된 건에 대해 음식점주에게 정상 판매와 동일한 정산금 100%를 오는 16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취소 주문에 대한 광고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문 취소 고객에게는 3000원 쿠폰을 지급하고 배달기사에게도 주문 진행 상황에 따라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취소 주문뿐 아니라 주문을 받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