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배달공화국의 그늘(下)
"사장님들 위한 배달플랫폼"…수수료 비판 속 배달앱의 속사정

지나친 수수료를 걷는다는 비판을 받는 배달 앱도 속사정이 있다. 입점업체와 배달 라이더, 소비자 사이에 낀 처지라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여서다. 배달업계는 수수료를 인하하면 배달 라이더 임금이 줄거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앱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입점업체 등과 합의한 상생요금제를 지난해 상반기부터 운영중이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최고 7.8%·건당 3400원으로 제한하는 요금제다.
이에 따라 배달앱 거래액 기준 △상위 35%는 중개 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5~50%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 △상위 50~80% 중개수수료 6.8%·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의 상생요금제를 적용한다.
배달 앱은 규모의 경제 구현, 알고리즘 고도화 등으로 배달 대행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달 대행사는 통상 기본 거리 1.5㎞에 기본요금 3000~4500원을 받고, 거리당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배달비를 정한다. 날씨가 안 좋거나 점심·저녁 식사 피크 시간인 경우 할증이 붙거나 배달이 중단되기도 한다. 배달 앱은 이같은 추가 비용을 입점업체로부터 받지 않고 자체 부담한다.
배달업계는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배달비의 절반 이상이 배달 라이더 인건비인만큼 인하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규제를 도입하면 물류비 부담을 배달 라이더나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면 결국 전체 입점업체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배달 앱과 비교하면 한국 배달 앱 수수료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배달 앱 입점업체의 전체 매출 대비 거래비용(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 등)은 26.2%다. 해외 플랫폼은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일부 등을 묶어 배달 앱 거래액의 30% 내외를 단일 수수료로 받는다. 분모가 전체 매출과 배달앱 매출로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이 확연히 높은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도어대시는 요금제에 따라 베이직 15%, 플러스 25%, 프리미어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높은 요금제는 △앱 내 검색·노출 확대 △배달 가능 지역 확장 △소비자 배달비 할인 △자동 광고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미국 우버이츠는 라이트 20%, 플러스 25%, 프리미엄 30% 등이다. 일본 우버이츠·데마에칸은 35%, 영국 저스트잇·우버이츠는 30% 내외다. 해외 플랫폼은 단일 수수료를 받아 세부 항목이 불투명하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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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달 활성화로 전체 주문 건수가 늘면서 입점업체 매출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쿠팡이츠는 '배달비 0원' 프로모션 시행 후 1년간 입점 상점당 매출이 시행 전 1년 대비 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배달앱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오픈서베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수수료 상한제 시행으로 배달비가 오르고 무료배달이 사라지면 배달 주문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은 "무료배달이 폐지돼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더라도 음식 메뉴 가격은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소비자는 이미 익숙해진 가격과 혜택이 변화할 경우, 이를 실질적인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주문량과 플랫폼 선택을 조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배민과 쿠팡의 점유율 싸움…결국 소비자는 이득?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업계가 경쟁을 펼치면서 소비자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각 사가 출혈을 감당하면서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로서는 이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멤버십 제도와 이중가격제 등으로 결국 달라진 건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2일 IT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코카-콜라와 한그릇 프로모션을 진행해 코카-콜라가 포함된 한그릇 세트 메뉴를 주문할 경우 선착순 700명에게 1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또 던킨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던킨 두바이 도넛팩'을 최대 5000원 할인해서 판매한다. 지난 빼빼로 데이에는 롯데 빼빼로와 한정판 협업 상품을 단독 출시해 할인 판매했다.
쿠팡이츠도 스탬프 이벤트를 도입했다. 배달 주문 시 스탬프를 적립해 5개를 모으면 할인 쿠폰 또는 메뉴 리워드를 제공한다. 앱 내 '최대 할인' 탭에서는 위클리 슈퍼딜, 선착순 특가, 첫 주문 특가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월에는 아시안 게임에 맞춰 축구 국가대표팀 득점 결과에 따라 △무득점 또는 1골 시 4000원 △2골 시 5000원 △3골 시 최대 6000원의 응원 감사 할인 쿠폰을 지급했다.
무료배달은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 혜택이다. 쿠팡이츠가 들고나온 무료배달 카드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따라가면서 무료배달 시대가 열렸다. 배달 플랫폼들은 무료배달을 자체 배달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인 배달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문하려면 만족시켜야 했던 최소주문금액도 사라지는 추세다. 배달의민족이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겨냥해 만든 서비스를 쿠팡이츠가 따라가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쟁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 승자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판도를 바꾼 무료배달은 이제 멤버십 혜택이 됐다. 플랫폼들이 멤버십 혜택을 강화해 이용자 록인(Lock in)에 나선 것이다. 멤버십비를 내니 정확히는 무료 배달이 아니다. 할인 혜택도 이중가격제 앞에선 별 의미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중가격제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중개수수료율과 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마진 보전을 위해 나타난 현상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할인받아도 조삼모사에 불과한 것이다.
배달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쟁이 심화하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배달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이용자가 전보다 편리하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맞다"며 "무료배달로 허들 자체가 낮아졌고 점주들 입장에서도 파이가 크지 않더라도 추가 매출을 올리기가 전보다 많이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15% 동상이몽' 배달앱 수수료 기준 못 정하는 국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11.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2219544755147_3.jpg)
"2만원어치 팔면, 배달앱(애플리케이션) 비용으로 6116원이 빠져나간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에 실린 사례다. 2024년 나온 배달플랫폼 상생안에 따라 서울지역 배달앱 매출 상위 35%에 속한 점포 기준 계산이다. 배달앱 수수료가 주문금액의 30.6%에 달한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22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안은 이강일·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 등 3건이다. 그러나 지난 9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상정이 모두 불발됐다.
이강일 의원이 내놓은 법안(배달플랫폼거래공정화에관한법)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총 주문금액의 15%로 규제하고, 라이더 배달비는 상하한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남근 의원 안(음식배달플랫폼서비스이용료등에관한법)은 영세 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을 입점업체가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박정훈 의원 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반면 각종 수수료 등 비용에 배달비까지 모두 포함해 1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박 의원의 안은 '식당 사장님이 내는 돈은 전부 합쳐 15%를 넘기지 말라'는 가장 강한 총액 규제다. 자영업자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지만 라이더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 안은 '플랫폼 수수료는 묶되 라이더 배달비는 따로 기준을 만들자'는 거다. 자영업자와 라이더 이해를 함께 고려하지만 전체 배달비용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 안은 '작은 식당의 수수료를 깎아주되, 손해를 라이더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하는 게 핵심이다.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를 집중 보호하고, 라이더 보수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히지만 구체적인 우대요율을 정하면서 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규제 방식과 대상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국회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엇갈리니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렵다. 15% 기준을 두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와 배달라이더, 플랫폼 기업들의 해석이 모두 다르다.
앞서 언급한 예산정책처 사례를 다시 예로 들면, 앱 비용 6116원 중 배달비가 3400원을 차지한다. 2만원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벌써 15%(3000원)를 넘겼다. 총액상한제가 시행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거나 배달비 분담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라이더 보수가 줄어들거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제각각 발의된 법안들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국회가 수수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실제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영업자 부담을 라이더나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합리적 비용분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도 법안 논의가 빠르게 이어지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법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 중기부도 적극 참여해 입점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했다.
배달앱에 갇힌 점주들…"배달도, 비용도 고를 수 있게"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수수료를 낮추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이 설정한 배달 방식만을 전적으로 맡기는 대신 매장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가 직접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단 주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변화 중 하나는 '직접배달'의 활성화다. 주문이 몰리지 않는 여유 시간대에 매장 인근 500m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직접 배달하면 외부 배달망에 지급하는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체 배달 인력을 보유하거나 점주가 직접 배달할 여력이 있는 매장에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직접 배달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배달앱 내 노출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가격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 유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점주들의 요구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배달 방식과 가게가 직접하는 배달 방식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한 배달플랫폼은 소비자가 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집배달과 알뜰배달, 가게배달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집배달은 배달료가 1000원, 알뜰배달은 무료인 반면 가게배달은 3000~4000원으로 책정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가게배달을 선택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배달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상쇄하는 반면 배달 비용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는 이 플랫폼 수준 이하로 배달료를 인하할 수 없는 현실을 노린 가격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배달 관련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핵심은 '수혜자 부담 원칙'이다. 배달앱 서비스를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편익을 누리는 만큼 비용도 나눠 부담하자는 취지다. 자영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올리는 혜택을 얻는다. 소비자는 매장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음식을 집에서 편리하게 받아보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경우 자영업자가 대부분 부담해온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음식 자체의 가격과 배달 서비스의 가치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고, 자영업자는 배달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완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배달 플랫폼은 주문 과정에서 음식 가격과 별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개한다. 일례로 미국 뉴저지주의 우버이츠 사례를 보면 치킨 주문 시 치킨 가격을 별도로 표기하고 세금, 배달비, 서비스 이용료, 우선 배달료, 팁 등을 구분해 나열한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자영업자가 일하는 만큼 매출과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며 "직접배달을 원하는 업자들이 많은 만큼 정착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