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1년부터 우편으로,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순차적으로 고지되고 있다. 성범죄자 거주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650만건이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고지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성평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 수 1820만명 규모의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국민비서'를 새로운 채널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하면 해당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성평등부는 오는 10일 국민비서 서비스 소개 및 신청 메뉴를 등록하고, 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뒤 10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11월부터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는 지난 8일 카카오가 주최하는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에서 국민안전강화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뢰도 높은 채널을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