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4일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집행부에 '재정건전성 협치'를 제안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경기도 재정 건전화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세입 추계, 세출 구조조정, 기금 운용 및 채무 관리 등 재정 운용 전반을 투명하게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특히 당이 발의한 조례안 등 기존 대안만을 고집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의 합리적 의견을 과감히 수용해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여·야·정이 참여하는 '정례적 재정정책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정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위험 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의회 예산 심사와 집행부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아울러 재정 관련 제도가 정치적 셈법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의회 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숙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요청했다.
윤종영 단장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고 지출을 면밀히 검증하며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세금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대립을 넘어 협치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집행부의 책임 있는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