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시장 "신규사업 추진 근거 명확해야…관행적 사업·용역 재점검"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우려…사업 일몰·축소 적극 검토
경기 고양특례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경선 시장 주재로 시정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부서별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먼저 이경희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집계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설명하며 세입과 세출 간 격차가 큰 만큼 강도 높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7년도 본예산 세입 요구액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반면 세출 요구액은 12.4% 증가했으며, 세입을 초과하는 요구액은 약 3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수혜도가 낮거나 도비 보조율이 축소·폐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계속 보전하기보다 사업 축소나 일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추진 필요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고양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민 시장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하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관행적으로 추진한 연구용역과 해외출장 예산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당부했다.
보조금 사업 가운데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사업은 시민이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도로·시설 사업은 보상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 시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와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각 부서에 사업별 축소와 추진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