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16조원 규모의 지방세 중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세제 개편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추 지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 극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4년간 도 전체 인구가 30만 명 증가하는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0만명이나 늘어난 점과 지난해 전국 최다인 7만7000여 명의 출생아 수를 언급하며 막대한 복지 수요를 짚었다.
재정 한계의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세입 불안정을 지목했다. 추 지사는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뒷받침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해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며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재정위기 해법으로 정부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광역단체 배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당면한 재정난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였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인공지능(AI)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 △경기북부 발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