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문수 의원 "서울대병원 연구비 집행·관리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순천갑)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발주한 연구용역과제(외부과제·내부과제 포함)중 연구 종료 후 2년이 지나서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지난 15일 기준 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급한 연구비는 21억4621만원에 달한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긴 79건 중 46건(58.2%)은 제출 기한을 100일 이상 초과했으며, 이 가운데 39건은 기한이 137일 지나도록 미제출 상태였다.
미제출 연구에는 수억원 규모의 임상시험도 포함됐다. 약 3억7295만원 규모의 임상 1상 시험과 2억원 규모의 다발성 경화증 관련 연구는 각각 제출기한을 45일 넘겼다. 6000만원 규모의 알츠하이머병 관련 연구도 제출 기한을 107일 초과했다.
미제출된 7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자체 연구과제가 57건(연구비 11억3050만원),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민간위탁연구가 22건(10억1571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반환 등 사후 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79건의 목록에는 최종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연구비를 반환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최종보고서 제출 지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서울대병원 자체 감사 결과를 통해 연구과제 61건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평균 지연기간은 338일, 최장 707일에 달했다.
김 의원은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다"며 "2년의 제출 기간마저 넘긴 연구가 79건에 달한다면 서울대병원의 연구비 집행·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미제출 사유와 그동안 취한 조치를 명확히 밝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관리·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