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열화상카메라 등 도입 현실적 어려워
교육부, 17일 추가 대책에 '전파 차단' 담길지 주목

"스마트안경을 벗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AI(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연에서 감독관 역할을 맡은 교육부 관계자가 수험생 역할의 직원에게 이렇게 말 한 뒤 안경 외형을 확인했다. 전파탐지기나 열화상 카메라 등 별도 탐지 장비는 등장하지 않았다.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전자장비 이용한 적발 대책 "현실적으로 어려워"
최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으로 정부가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까지 구성했지만 교육부는 감독관의 '육안 감독'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연과 브리핑을 맡은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시험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안경은 문제를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안경테 왼쪽이나 오른쪽, 양쪽 또는 가운데에 카메라가 반드시 들어간다"며 "기기가 작동하면 흰색이나 초록색 표시등이 켜지고 일반 안경보다 안경다리도 훨씬 두꺼워 감독관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특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어떤 기술을 활용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감독관에게 추가적으로 유의, 점검할 사항이 무엇인지는 어느정도 정리되면 시도교육청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열화상카메라 등 추가적인 전자장비를 통한 적발에 대해서는 "수능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은 전국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 도입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능 공정성을 위해 "열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달라"고 밝혔으나 이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체에 대한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고 진행하면 수험생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학생 1명의 소지품 검사와 신체검사에 1분씩만 걸려도 시험 준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재도 의심행동이 확인되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 등에는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검사하고 있다.

"감독관 지시 불이행시에도 형사고발"
교육부는 이날 수능 시험장의 관리 수준이 다른 국가자격시험보다 엄격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전자 계산기도 사용 가능하지만 수능 시험장에서는 수능 샤프,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규정된 물품이 아니면 책상에 올려두지 못한다. 휴대폰도 전원을 끄고 제출 후 시험장이 아닌 시험 본부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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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매 교시에 신분증 확인 시 스마트안경을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스마트안경 여부와 상관없이 지시불이행으로 당해 수능이 무효처리가 된다. 요청에 불응한 수험생도 스마트안경 착용이 확인된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육안 감독'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는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부분 대책이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문기관과 함께 전파 탐지 또는 차단 등 기술적 대응 수단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장 전파 차단에 대해 논의하고 17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험장 주변 주택가에 대한 영향, 응급 상황 등이 우려돼 실제 도입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