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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23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유출·탈취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 출범했다.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담조직 3개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증원했다.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서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기술유출·탈취 및 지식재산 범죄 대응 △수사 전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국민의 기본권·인권 보호 △청렴하고 성실한 수사를 통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 확보 등을 다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오늘 발대식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면서 초격차 기술강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일반 인터넷망으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가 38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트 차단 등 대응을 강화하고 다음달 통합 대응방안을 내놓는다. 성평등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3만4628개를 대상으로 운영 여부와 피해 콘텐츠, 광고, 결제, 서버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국내 상용 인터넷망에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는 3832개, 해외 우회접속(VPN) 등을 이용해 해외 우회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는 6683개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도박 등 다른 유형의 사이트(9624개), 운영 중단(1만4615개), 접속 오류·차단(2906개) 등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학 중 초등학생에게 점심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운영 현장을 찾아 "아이를 키우는 일이 한 가정만의 책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서울아이 든든한끼 운영 현장을 둘러봤다"며 "방학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맞벌이 부모님들께는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지', '혹시 혼자 배달음식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지는 않을까'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직장에 있어도 마음 한편은 늘 아이를 향해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226곳에서 6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점심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운영을 시작했다. 방학 기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안전한 활동 공간을 지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 첫 대책으로 여의도와 뚝섬 한강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 있는 임시 야영장을 운영한다. 텐트 200동 규모의 임시 야영장을 만들고 한강 수영장에서 야간 디제잉 공연을 확대해 시민들의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23일 시는 야영부터 여러 여가·문화 체험으로 한강 체류시간과 소비를 함께 늘리는 내용을 담은 '야간경제 1호 프로젝트'을 내놨다. 야간경제 활성화는 종로3가와 익선동 등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야장 문화'를 바탕으로 시가 관광과 문화, 교통 등 인프라를 통합해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는 정책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야간경제 특구를 1개씩 설정해 야간 체류인원과 소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시는 야간경제 활성화 대책의 첫 장소로 한강을 택했다. 다음 달 한 달간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운영하는 임시 야영장 '한강 밤핑(Night+Camping)'을 운영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잔디밭과 뚝섬 한강공원 한강플플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씩

부산시가 민생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실행형 행정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하고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해양수도 완성,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 협치와 시민소통,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라는 민선9기 시정철학을 반영했다. 부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시행한다. 해양수도·청년·민생·경제 분야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해양수도전략실 △인구청년정책국 △시민생활국 △시민경제국 등 4개 기구를 신설했다. 해양수도전략실은 해양수도 부산 비전 실현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 종합계획 수립, 국제해양도시 간 1대 1 세일즈 외교 등에 집중한다. 인구청년정책국은 청년의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일자리·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시민생활국은 협치·시민소통·갈등조정·민생경제범죄수사·보편적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경제국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최근 서울 용산에서 '케이 아그로이엑스(K AgroEX)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23개국 해외 구매기업 51개사와 국내 농기자재 기업 71개사가 참여해 총 438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액은 3548만달러였고 30건, 373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케이 아그로이엑스(K AgroEX) 수출상담회'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 구매기업(바이어)을 초청해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지난해 3차례 수출상담회를 통해 16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이 성사됐다. 올해는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호도 기반 수출 상담 주선 방식'을 도입했다. 사전에 상대 기업의 제품, 관심 분야, 기업 유형 등을 검토해 선호도를 평가했다. 공사는 이를 5개 등급으로 구분, 상호 선호도가 높은 기업 간 상담을 주선했다. 상담회에 참가

전남광주 신안군이 정부의 신규 양식어장 개발 제한 기조 속에서도 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504ha 규모의 신규 양식어장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신규 양식어장은 해조류양식, 개체굴 양식, 어류양식 등 총 22개 수면이다. 신규 개발은 양식면적의 단순 확대가 아닌 기존 어업인과 청년·귀어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양식산업 구조' 확립에 중심을 뒀다. 과거 신규 양식어장 개발은 수산물 과잉생산 방지와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최근 △K김 수출 확대 △청년어업인 육성 △어촌지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식 수면 다변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적 목적을 갖춘 신규 개발은 예외적으로 승인됐다. 신안군은 그동안 유휴 수면을 활용한 신규 개발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신규 양식어장 확보에 따라 수산양식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지역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

위기청소년이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를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에 피해를 입을수록 강제 성관계나 신체 폭력 등 추가 피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12~18세 청소년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를 처음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세(20.5%), 13세(18.5%) 순이었다. 12세라고 답한 비율도 7.3%였다. 반면 '16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최초 피해 연령은 과거 조사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는 '16세 이상'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49.4%,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

남성 10명 중 3.8명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성매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30대 초반에 처음 성구매를 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30대 초반 첫 성매매, 17%로 확 뛰었다━성평등가족부는 23일 '2025 성매매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12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평생 한 번이라도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은 전체 남성 응답자 1500명 중 37.7%(566명)였다. 2022년 조사(37.4%)와 비슷한 수치다. 다만 2016년(50.7%), 2019년(42.1%)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128명으로 전체의 8.5%였다.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11.11회로, 2022년(12.6회)보다 줄었다. 성매매를 처음 경험하는 시기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범부처 정책 소통 토론회다.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국민 200명이 참석해 정책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국민이 참여하는 소그룹 토론,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은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참가자들은 모바일 현장 투표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가 발제에는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이 공론화 추진 경과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장,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김현경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배웅규 중앙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며, 좌장은 양현미 상명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서는 광화문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 볼 것인지, 원형을 유지해야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미루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한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했다. 부작위·직무태만은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부작위·직무태만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혐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신임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김 시장이 신임 상임회장으로 뽑혀 오는 2028년 6월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출범한 이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공정 거래를 지향하는 '지속가능관광'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정책 교류와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시장은 지속가능관광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실제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금광호수 관광 활성화 이후 반경 2km 내 관광 관련 업종의 연간 매출은 개장 전 199억원에서 개장 후 253억원으로 54억원(26.9%) 증가했다. 관광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도 안착시켰다.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음료 자판기와 시민 참여형 푸드트럭존을 조성했으며, 주변 환경관리 역시 주민에게 위탁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AI 기반 공론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