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7년 예산안 총 사업비 42% 투입… 지역화폐 발행은 3000억 늘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도 행안부의 예산안을 총 84조7036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전체 예산의 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역균형성장이다. 내년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42.8%인 총 3조2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을 늘린다. 증가율로는 26.1%다.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사업에 44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민안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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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있어도 못 쓴다…기업 3곳 중 1곳 '이용자 0명'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3곳 중 1곳은 이용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었다. 은행·보험업도 출산·양육 지원에 앞장서 있었다. 인구 전문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9일 '2026 인구 위기 대응 우수 기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연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중 자산 규모 5조 이상(상위), 1조 이상 5조 미만(중위), 1조 이하(하위) 3개 구간에서 각각 100개사씩, 총 300개사를 대상으로 인구 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상장사가 사업보고서 부록에 공시하는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실제 이용 데이터(육아휴직 2000개사, 유연근무 1877개사)를 들여다봤다. 제도의 서류상 존재 여부와 실제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상장사의 관련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시행 2년차인 올해부터 기업별 실명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전수 분석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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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둘러싼 주민 반발에…권익위, 학계·환경단체와 머리 맞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서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고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체계의 전환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A(인공지능)I·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지역 공존 : 전력망 갈등과 사회적 합의'라는 주제로 학계, 관계 부처, 갈등관리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최근 AI 산업 확산과 첨단 산업구조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송변전설비 및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의 선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과 사회조정 제도화'를 주제로 기획 발표시간을 운영한다. 해당 발표시간에는 그간 사후 수습에 치중했던 갈등관리 방식을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HBM 반도체 구조에 빗대 이해관계가 중첩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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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내고 봐야 했던 공무원시험, '공짜' 된다…권익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폐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여러 시험에 반복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권익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국가직과 달리 응시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권익위에 개선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별도의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도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 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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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늘어도, 줄어도 '20.79%' 자동이체?...교육교부금 개편 첫발, 쟁점은
━교육교부금 개편 첫발 뗐지만…개편 방향은 '동상이몽'━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핵심 쟁점인 내국세 연동 구조를 두고선 이해 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의 장관이 모여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건 처음이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하는 예산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 배정된다.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교육교부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칸막이 구조, 내국세에 연동된 경직성 구조 탓에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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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민간 앞장… 출산축하금 문화 만들자"
"모든 국민이 출산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기업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가예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정부 지원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전부 정부와 지자체에 (문제해결을) 요구하지만 세수가 없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기업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출산축하금' 문화·제도를 제안했다.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는 문화를 대신해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견이다. 김 부위원장은 "결혼축의금 문화는 예식장에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저소득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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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9기 첫 간부 전보…재난안전실장 최진석·복지실장 정진우
서울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실·본부·국장급 주요 보직을 대폭 재배치하며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진용을 다시 짰다. 서울시는 오는 13일자로 2026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 운영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난안전실장에는 최진석 주택실장이 임명됐다. 복지실장에는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문화본부장은 민수홍 홍보기획관이 맡고, 평생교육국장에는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이 보임됐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미래공간기획관으로,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이동한다. 정책·홍보·글로벌 분야 인사도 바뀐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은 홍보기획관에 임명됐고, 김명주 관광체육국장은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재삼 광진구 부구청장은 서울시로 전입해 기후환경본부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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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면담…"시민 입장 대책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육군사관학교 박판준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와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한 노원구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육군사관학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에 직접적 불편을 주는 교통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교통대책과 세계유산 보존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선종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단순히 학교를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윤기 노원구 주민대표는 "태릉·강릉과 육군사관학교 일대는 역사·문화·생태적 가치와 안보적 의미를 함께 지닌 공간"이라며 "세계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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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우 여주시장 "변화 넘어 성과로 증명할 것"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이 8일 '변화'에서 '성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출범 첫 정책브리핑을 열어 지난 민선 8기에서 다진 기반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민선 9기 1호 결재로 '원도심 활성화 도시 재생 사업'에 서명했다. 원도심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고 신도심과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남한강변 계절 축제, 제일시장 부지 재개발, 아올센터 건립, 경기실크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관광·문화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상권 회복을 도모한다. 2호 결재는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이다.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고 여주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주형 복지' 모델이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규모 숙원 사업들도 속도를 낸다. 지난 4월 부지 조성에 착수한 신청사 건립 공사는 현재 수목 제거 및 부지 절·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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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풀고 재난상황실로…남종섭 경기도의장, 첫 일정은 '호우 점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첫 공식 행보로 8일 호우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남종섭 의장과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기상 전망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의장단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고 부의장은 "침수 피해 상당수가 우수관 및 배수구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다"며 "폭우 전 막힘 현상 등을 점검하고 즉각 정비할 수 있도록 상시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반지하 주택이나 홀몸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은 대피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며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재점검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 대표의원들도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형식적 절차를 탈피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남 의장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의회와 집행부 간 보고체계를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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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 표창받은 김진철 조합장…"8년 만의 재건축 기적 이뤘다"
탁월한 리더십과 행정 협상력으로 '8년 만의 재건축 기적'을 일궈낸 민간 정비사업 지휘자가 지자체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8일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김진철 조합장(69)이 최근 성공적인 재건축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임병택 시흥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과거 5~6층, 1025세대의 노후한 서민 주거지였던 시흥 영남아파트는 현재 최고 33층, 12개 동, 1026세대 규모의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로 탈바꿈했다. 지난 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통상 1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단 8년 만에 연착륙시킨 배경에는 김 조합장의 '역발상 전략'과 '시청·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끈질긴 협상력'이 있었다. 김 조합장은 취임 후 통상적인 분양 공식 대신 조합원 수와 거의 동일한 세대수를 짓는 '1대1 재건축'과 아파트의 품질을 극대화하는 '하이엔드 전략'을 과감히 도입했다.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고 단지의 자산 가치를 3~4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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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군포시정 버전 업그레이드…한대희 "시민 위한 일 주저하지 않겠다"
경기 군포시가 민선9기 시정구호(비전)를 "빠르고 확실한 변화, 시민 중심 군포"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시정구호는 한대희 시장의 민선7기 비전이었던 '시민우선 사람중심'의 가치를 계승하면서 '변화'라는 혁신적 가치를 강조한다. 시민에게 약속한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혁신을 빠른 성과로 이끌어내겠다는 다짐과 민선9기 시정운영 철학인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표현했다. 새로운 시정구호(비전)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영역별 5대 전략으로 △꿈이 현실이 되는 "미래형 신계획도시" △365일 안심할 수 있는 "녹색건강도시" △사람이 빛나는 "창의문화 거점도시"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따뜻한 기본생활도시" △AI로 누리는 "시민주권 1번지"를 제시했다. 이번 시정구호는 민선9기 시정기획단에서 제안한 구호를 대상으로 토론과 투표를 거쳐 최종 5개 안이 당선인에게 보고된 후, 최종 선정됐다. 한 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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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사칭방지 안심검증 '명탐정KEMI' 구축
한국남부발전이 공공기관 직원 사칭과 위조문서를 활용한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AI 기반 대국민 안심검증 시스템 '명탐정KEMI'를 구축하고 오는 9일부터 서비스한다고 8일 밝혔다. 명탐정KEMI는 한국남부발전 직원을 사칭한 연락이나 위조문서로 의심될 경우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기관 최초로 AI를 활용한 문서 진위 판별 기능을 도입해 사칭 범죄 예방에 나섰다. 명탐정KEMI는 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메인 화면 팝업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PDF 문서 또는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의심문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구현해 대국민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문서 진위 판별 기능은 공공기관 최초로 AI를 활용해 내부 문서와 자동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기존 육안 확인이나 담당자 문의에 의존하던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