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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방과후 돌봄 등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교육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서 "흔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학생 1인당 교육비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우리나라 학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훨씬 넓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1.7배 수준이다. 이 본부장은 "상당수 국가에서 학교급식, 방과후 돌봄, 안전관리 등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가 한다"며 "학생당교육비에는 급식관련 예산 약 4조8000억원, 돌봄 약 1조원, 학교신설 약 3조원 가량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지금의 급식과 돌봄 기능을 더 이상 수

서울형 아침운동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이 7월부터 다시 시민들을 찾아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쉬엄쉬엄 모닝은 기록과 경쟁 중심의 마라톤이 아닌, 걷기·달리기뿐 아니라 자전거, 유아차, 반려견과 함께 자신의 체력과 속도에 맞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통해 참여시민 만족도 90.4%, 재참여 의향 96.1%를 기록했다. 하반기 첫 프로그램은 이달 12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여의대로~마포대교 구간에서 열린다.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을 출발해 여의대로와 마포대교를 왕복하는 약 5km 코스로 운영한다. 시는 일부 차로만 활용해 참가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교통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이달 19일과 26일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광장을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오거리 왕복 2km 구간을 달리는 도심권 코스를 처음 선보인다. 서울광장 코스는 기존 여의대로~마포대교 중심에서 도심권으로 운영 범위를 넓히는 첫 번

염소·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채 판매해 온 업소들이 적발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서울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개고기의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의 국내 수요 및 수입량이 급증해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여 표시한 4곳, 거짓 표시한 1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의 음식점이 적발됐다. 한 업소는 외부 출입구에는 '100% 국내산 흑염소', '모든 흑염소는 100% 국내산입니다'라고 표시했으나, 내부 표시판에는 호주산을 섞어 사용한다고 표시해 적발됐다. 또

올해 세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맞이해 서울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펼쳐진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62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시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주간을 운영한다. 북 콘서트, 다큐멘터리 시사회, 평양예술단 공연 등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13일 시청 지하 1층 서울갤러리 공연장에서는 남북 예술가들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합동 무대가 펼쳐진다. 북한 출신 악기 연주자들과 남한 출신 성악가들이 같이 공연하는 '작은 통일'의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위로와 화합의 장인 '동행 한마당'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정착지원 격려 및 위로'를 주제로 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일과 생활에서 AI(인공지능)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재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일+생활 AI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업무와 생활을 병행하는 재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과정을 온라인(Zoom)으로 운영한다. 참여자는 평일 저녁반과 주말 오전반 가운데 자신의 일정에 맞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AI 교육은 7월 23일, 7월 25일로 총 2회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업무와 생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재직자다. 이번 교육은 AI 교육의 기획부터 실질적 활용을 목표로, 3040 경력보유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인 '서울커리업 프로젝트' 참여자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응답자는 애로사항으로 직장 적응 과정에서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1순위, 26.2%)과 직무 전문성 부족(2순위, 21.9%)을 꼽았다. 이번 교육은 정해진 커리큘럼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맞벌이를 하는 A씨 부부는 주말에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지방에 내려가야 했으나 아이를 당장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재택근무 중인 가정양육자 B씨는 얼마 전 극심한 감기몸살로 병원에 가야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상비약으로 며칠을 버텨야 했다. 서울시는 야근이나 경조사, 또는 갑작스러운 개인 일정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곤란을 겪는 양육자들을 위한 '서울형 긴급·틈새보육'을 확대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신규 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 선정, 안심하고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상반기 선정된 어린이집 4개소 가운데 2개소는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365열린어린이집'으로 강북구 송천동어린이집과 금천구 새길어린이집이다. 나머지 2개소는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으로, 구로구 디지털꿈터 어린이집과 서초구 서초한별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조달청이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고시를 개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조달청과 10억원 이하 총액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먼저 회전자금을 활용,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금 수령 기간은 기존 5일에서 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대지급 한도 확대에 필요한 운용 자금은 별도의 정부예산 증액 없이 조달청 보유 회전자금 1조5000억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교육부는 동의한다"면서도 "논의가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특히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 혁신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단순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에 대한 기준이 올라간만큼 실제 교육비가 증가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를 겨냥한 것이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서 국가 경제가 커질수록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커져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동제는 유지하는 교육교부금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쌓이게 된다면 기획처와 논의해 기금형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원 3단체는 "교육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전북 혁신도시에서 열린 '전북 KB금융타운' 개소식에 참석했다. '전북 KB금융타운'은 KB은행, KB증권, KB자산운용 등 KB금융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전북에 집결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거점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지훈 전주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KB금융그룹 외에도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국내외 유수의 금융기관들을 전북 혁신도시로 유치한 바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KB금융타운 개소는 국민연금이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 노력이 가시화된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금융기관이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에 동참해 전북 혁신도시가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민이 주택가와 상가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전세보증금 보호와 마라톤 등으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도 대표적 과제로 선택됐다. 국민권익위원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불법 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월11~20일 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기획조사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23.7%의 응답률을 얻어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혔다. 뒤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 (13.4%) △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11.5%) 등 순으로 과제가 선택됐다. 주관식 문항

배재고등학교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배재고가 수석코치 이름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재고는 교직원 탄원서도 작성해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스포츠공정위는 배재고 '5·18 조롱 구호' 사건 이후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5·18 조롱 구호 사건 당시 상대팀으로 만난 광주제일고등학교가 대한체육회에 배재고의 선처를 요구한 것이 재심 신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과 홍경표 총동창회장은 "배재고 학생들이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했다.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 전원이 광주를 찾아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한 만큼 징계 수위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