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확정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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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박물관, '명지문화유산답사'…충주 중원문화권 역사 현장 탐방
명지대학교 박물관이 최근 '삼국이 만나는 땅, 중원경을 걷다'를 주제로 제48회 명지문화유산답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명지대 박물관은 2006년부터 국내·외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가는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 구성원의 역사·문화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이번 답사에는 학생과 교직원 32명이 참가해 충주 일대의 주요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중원문화권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답사단은 충주 미륵대원지에서 출발해 하늘재길을 따라 제천 사자빈신사지, 덕주산성을 탐방한 후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중앙탑), 충주박물관, 충주 고구려비전시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답사는 충주 지역 문화유적의 발굴과 조사에 참여한 김인한 한성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해설을 맡았다. 김 연구원은 발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적 배경과 발굴 과정, 학술적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충주 미륵대원지의 독특한 가람배치와 복원 과정,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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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 물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역 제조업체 판로확대와 우수 교육기자재 발굴을 위해 개최하는 '2026 교육물품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다. 이 박람회는 2022년부터 3회에 걸쳐 운영된 전남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물품 전시·체험 행사다. 올해 초 개최 예정이었으나 전남·광주 통합 이후로 일정을 조율해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된다. 모집 규모는 학교 및 기관에 적용 가능한 우수 물품을 생산하는 70개사 내외다. 참가 분야는 △AI·에듀테크 및 ICT기기 △과학·실험 및 체육·예술 교구 △안전·보건·위생용품 △급식·주방기구 △가구 △관급자재 등 6개 부문이다. 신청 자격은 전남광주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조업체다. 다만 디지털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AI·에듀테크 제품이나 ICT기기를 제조·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지역 외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학교 실무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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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대학, '4050 인생디자인학교' 하반기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은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만 40~64세 중장년을 위한 '4050 인생디자인학교' 하반기 참여자 총 25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9개의 우수 프로젝트를 선보인 인생디자인학교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만 40~64세 서울 거주자, 또는 서울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인생디자인학교는 서울시 중장년 집중 지원 정책 '서울런4050'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다. 중장년 시민이 그동안 쌓아 온 경험을 토대로 인생 후반기를 스스로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실행에 옮기도록 역량 및 실행력 강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강동구)와 다시가는 캠퍼스(관악구) 두 곳에서 전 과정 무료로 운영된다. 중장년 시민이 자신의 생활 리듬이나 여건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대는 평일 오전과 야간, 주말로 폭넓게 편성했다. 교육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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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RISE 컨소시엄 대학과 공동 국제학술대회 참가
국립목포대학교가 RISE 컨소시엄 참여 대학인 국립목포해양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제20회 세계섬학술대회'(ISISA)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 서부권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를 경험하고, 전남의 우수한 섬 문화와 관광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세계섬학술대회 행사장을 방문해 국제학술행사의 운영 과정을 견학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한 섬 연구와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콘텐츠 등을 참관하며 섬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 일원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1004뮤지엄파크와 백길해변을 비롯한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지를 방문해 신안의 자연과 예술, 역사적 가치를 체험했다. 홍선기 목포대 국제협력처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국제학술행사와 지역 문화현장을 함께 경험하며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폭넓은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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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민권익위,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나선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기획조사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7개 후보과제 중 2개씩을 선택(복수응답)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단속기준 개선'(23.7%)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 (13.4%) △마라톤 등 도심행사 교통통제 개선(11.5%) 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 외에도 불법주정차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습·고의위반 시 견인·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신고절차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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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작업실이 시민 공간으로…서울시, 한강 사각사각 아트플레이스
서울시는 잠실한강공원 내 사각사각플레이스에서 '한강 사각사각 아트플레이스 : 예술가와 함께하는 창작 체험'을 개최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1일과 18일 열리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각사각플레이스는 서울시가 청년 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2018년 잠실한강공원에 조성한 공간으로, 시민들이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가까이에서 만나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입주 예술가들이 시민과 직접 만나 창작 경험을 나누고, 시민들은 예술가와 함께 작품을 완성하며 창작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예술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행사에는 입주 예술가 4팀이 참여해 각자의 창작세계를 담은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곽부꾸(곽소라) 작가는 슈링클스 공예를 활용한 '한강 수달 네임 키링 만들기'를 통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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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랑 반도체학과" 중복 지원하던 수험생들...1년 만에 달라졌다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인기가 커지면서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여러 대학교의 반도체 계약학과에 함께 지원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도체 계약학과와 의과대학을 동시에 지원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다.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는 수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의 최근 2개년 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서울 5개 대학(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의 의약 계열 동시 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45.5%에서 2026학년도 39.3%로 6.2%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서울 5개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지원하면서 다른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도 함께 지원한 비율은 같은 기간 26.6%에서 27.7%로 증가했다. 반도체 계약학과 평균 지원 개수도 1.36개에서 1.4개로 소폭 늘었다. 특히 반도체 계약학과를 3개 이상 지원한 학생 비율은 2025학년도 6.7%에서 2026학년도 9.7%로 3%P 증가했다. 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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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 '인기' 뒤 숨은 소비자 권익 침해…초상권·환불 미흡
한정판 상품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앞세우며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에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1000명) 대상 인식조사 및 성수동·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3.1개 팝업스토어를 방문, 1회 방문 시 평균 5만 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구매 사유로는 △평소 구매할 수 없는 이벤트 상품(57%)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 가능(49%) △평소 가격 보다 할인된 가격(39%) 순이었다. 팝업스토어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팝업스토어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은 피해 사례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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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추가하고 교육교부금 '10조 펑크'...교육계 "기획처 못 믿어"
"교육 재정 담당입장에서는 2015년 '누리과정 사태'가 가장 큰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만해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빚을 져야 했죠. 국가가 명령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해서 빚을 진 건데 교육청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무슨 수로 빚을 갚나요?" 한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비만큼은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기보단 내국세에 연동하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두 부처 장관이 나서는 이례적인 자리다.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20.79% 연동시키는 현 체제에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기획처, 2015·2023년 '사상 최대' 전망하더니 정작 막대한 '세수결손'━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서 국가 경제가 커질수록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커져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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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보고라인, 국토부 앞에서 끊겼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삼성역 철근누락 보고체계가 중간과정에서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검토해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지침을 냈다. 하지만 철근누락 관련 내용은 국토부까지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 7일 머니투데이가 단독입수한 국토부 공문에 따르면 GTX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정계획과 관련한 관리보고는 서울시가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국토부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해당 공문은 국토부가 2023년 1월11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보낸 'GTX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정계획 검토회의 결과'다. 공문에는 삼성역 구간 공정관리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역할이 명시됐다. 서울시가 보고서를 내면 공단이 이를 검토해 국토부에 알리는 상시보고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철근누락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다. GTX-A 삼성역 승강장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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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들의 레벨테스트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외부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것도 막았다. 교육부는 7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유아 대상 모집·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및 평가를 전면금지토록 학원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학원법 시행일은 10월1일이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했다. 금지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법을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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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선제 대응
경남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설명회를 열고 '경남형 교육혁신선도지역 모델' 구축에 돌입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기존의 교육특구, 농산어촌 유학 등 지역 교육 관련 사업을 통합·재편한 핵심 정책으로 설명회를 통해 선제 대응력을 높였다.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유형별 공모 요건과 지원 규모 △선도지역 지정 평가 기준과 배점 △지역 교육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공모 전략 수립을 안내했다. 공모는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형과 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경남은 13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적 기반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내 실효성 있는 혁신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