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확정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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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없는데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국민연금이 '재산관리' 해준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A씨는 치매에 무연고자다. 국민연금 등 월 4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워 치매안심센터는 A씨를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의뢰했다. 공단은 공공후견인과 함께 10만원 내외의 요양비는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월 25만원은 안전하게 저축·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돼 요양시설의 통장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연금공단이 치매 또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을 위한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지난 3일 기준 총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 118건, 심층 상담 34건, 계약 체결은 4건 이뤄졌으며 14명의 후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올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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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 가구 대상 최대 720만원 전월세비 지원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게,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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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도시 의왕시 '가속'…2035 도시기본계획 변경 마무리
경기 의왕시가 경기도 승인을 받은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해 주민 열람 등을 거쳐 수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2020년에 수립한 기존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년간의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이번 일부변경에서도 도시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했다. 도시공간구조와 계획인구는 유지했으며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등에서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했다. 시는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이 어려운 만큼, 총량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상의 위례~과천 경기남부 연장(안)을 기반 시설 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등 도시 발전 방향도 재설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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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정책박람회 개최…창업·주거·금융 등 안내부터 신청까지
서울시는 청년수당, 서울 영테크,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청년정책으로 사회 첫걸음을 뗀 현직자 멘토들이 참여하는 '2026 서울청년정책박람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주제로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DDP 아트홀 1관 및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책 정보부터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시 청년 정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취업·창업·주거·금융 등 청년 삶 전반과 밀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직접 탐색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시 대표 청년정책 15개 사업을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상담부터 즉석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한다. 현직자 멘토링과 커리어 토크쇼가 이틀간 펼쳐진다. 메인무대 앞 원형 테이블에서는 청년수당 출신 멘토를 포함한 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소그룹 멘토링이 진행된다. 최근 청년들의 커리어 관심사를 반영해 크리에이터·워킹홀리데이 경험자·청년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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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지하철 혼잡역 '일일 역장'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간부들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요 혼잡 역에서 일일 역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점검에 나선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김태균 사장을 포함한 처장급 간부 63명이 주요 혼잡 역사 63곳에 일일 역장으로 투입된다. 이번 일일 역장 근무는 본사 간부들이 역 운영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이를 통해 본사 정책과 역 현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역은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혼잡역과 환승역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으로 선정됐다. 참여 간부들은 각 역에서 역장과 함께 출근 시간대 승강장 안전 근무, 민원 응대, 역사 시설물 순회 점검 등 역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역사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과 긴급상황 대응체계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영업관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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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 고교생 대상 '고교 글로벌 인재캠프' 운영
전남광주 장성군이 최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고교 글로벌 인재캠프' 출정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고교 글로벌 인재캠프'는 지역 청소년이 세계 무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장성군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장성고를 거점으로 지역 내 4개 고교생이 참여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고교생 22명이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쉴러 김나지움과 훔볼트대 등을 방문했다. 베를린 브란덴브루크 광장에서는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한 '청소년 실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올해 캠프의 주제는 '에이아이(AI) 시대, 비판적·주체적 사고능력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이다. 사전수업과 본수업(국외체험), 사후수업, 성과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지역 내에서 선발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6명이 오는 13일까지 7박 9일간 프랑스, 독일, 체코를 차례로 방문한다. 역사·문화 탐방과 진로 상담, 국제교류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캠프가 경험과 생각, 세상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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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상상, 성남시 정책이 된다"…총상금 600만원 해커톤 참여 모집
경기 성남시가 오는 31일까지 '정책 아이디어 청년 해커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년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성남에 필요한 정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1~5명의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팀당 최대 2건까지 제안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팀원 모두 19~39세이면서 성남 시민이거나 성남지역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다. 신청은 성남청년플랫폼 '성남청년다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제안 내용의 문제 정의, 적합성, 창의성, 활용성, 노력도 등 5개 항목을 서면 평가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에는 전문가 1대1 컨설팅과 교육, 멘토링, 실무부서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해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선은 다음달 28일 성남시청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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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선9기 첫 100일 '목포대전환' 골든타임으로 설정
전남광주 목포시가 민선9기 시정 운영 방향을 결정할 첫 100일을 '목포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고 7일 밝혔다. 목포시는 민선9기 시정목표인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 실현을 위한 첫 실행전략으로 '목포대전환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핵심 공약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창출하도록 △시민 체감형 민생혁신 △미래성장 기반 구축 △행정혁신을 통한 실행력 강화 등 3개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시민 체감형 민생혁신 분야에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활력 일·백·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공영주차장 5000면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나선다.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목포돌봄365'를 본격 시행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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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헤매지 마세요"…용인시 '시민참여플랫폼' 개편
경기 용인특례시가 공식 홈페이지 내 '시민참여플랫폼'을 전면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홈페이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시민 참여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했다. 시민들은 한 페이지에서 시민청원두드림, 시민제안, 공모참여, 설문조사, 예산참여 등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운영되던 '시민신고센터' 역시 플랫폼에 편입했다. 이로써 정책 제안과 공모 참여는 물론 일상적인 생활 불편 신고까지 단일 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소통 체계를 마련했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적용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고 직관적인 화면 구성을 도입했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신규 게시판 2종을 신설했다. '척척 SNS 민원창구'는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일상적 불편 사항을 시 공식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다. 게시판 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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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두 사업에 동시 참여
한전KDN이 국토부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며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전KDN이 참여하는 천안·아산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는 도시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에너지와 교통, 생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미래도시 모델 구축을 목표한다. 수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기반 시설 구축,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가능한 스마트도시 중심도시를 만든다. 한전KDN의 이번 사업 참여는 전력 정보통신 전문기업으로 축적한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역량이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력과 에너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분석·운영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 에너지 관리 분야의 핵심 사업자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대규모 본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마트도시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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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단 1명의 피해도 없도록"…가평·포천 수해복구 막바지 총력전
"재해복구사업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여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가평과 포천의 재해복구사업 현장 밀착 관리를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가평군 재해복구사업 완료율은 98.2%(329개소 중 323개소), 포천시는 99.4%(181개소 중 180개소)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90.0%)와 전전년(85.3%)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전심의 법정기한을 30일에서 13일로, 계약심사를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이 신속한 복구를 견인했다. 다만 설계부터 준공까지 충분한 절대 공기가 필요한 대규모 개선복구사업 일부는 중점 관리 대상에 올랐다. 도는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가평 6개소와 포천 왕숙천 사업장 등 총 7개소를 지정해 집중 감시에 나선다. 지난해 시간당 104mm의 기록적 폭우로 204억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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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직유관단체와 '청렴 문화행사' 개최… '결의문' 선포
산림청은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공동으로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500여명이 참석해 산림 분야 청렴 공동 결의문을 채택·선포하고 반부패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문에는 △ 법과 원칙 준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직무 수행(책임) △산림행정과 산림사업에서 특혜와 불공정 원천 차단(공정) △정직한 자세로 금품과 향응 수수 배격(정직) △불합리한 관행 타파(절제)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배려) △기관 간 협력으로 청렴한 문화 조성(약속)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는 '청렴특강'도 진행됐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별 청렴활동 경진대회, 공모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