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확정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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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만장일치' 의장 선출…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
경기 시흥시의회가 6일 제336회 임시회를 열고 김선옥 의장과 윤석경 부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등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회운영위원장에 이재경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이상훈 의원, 교육복지위원장에 정은수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에 김진영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서명범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송지혜, 안기호, 양범진, 이옥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는 안기호, 윤석경, 이재경, 장인호 의원 △교육복지위원회는 송지혜, 김만식, 김수연, 양범진 의원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미라, 서명범, 송미희, 이옥비 의원으로 각각 구성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만식, 김수연, 장인호, 정미라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김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담아내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흥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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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마철 총력 대응…추미애 "돌발 사고 대비, 현장 놓치지 말라"
경기도가 장마에 대비해 재난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추미애 지사는 6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장마 전망과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재난 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추 지사는 "모레까지는 비가 더욱 세진다고 하니 집중해서 잘 살펴봐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놓치지 말고 현장을 챙겨달라"며 "무사히 지나가길 간절히 바라지만 어디서든 사고는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비상 연락체계를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산사태·하천·지하공간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사전 예찰과 통제 △주민대피지원단을 활용한 우선 대피 대상자 지원 △재난 예·경보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한 신속한 대피명령 전파 등을 지시했다. 도는 지하공간 침수와 하천 급류, 산사태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방재단과 주민대피지원단의 비상 연락체계를 재확인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여름철 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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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핸드폰 없는 학교가 낫다" 경기도 학부모 84%, 안민석 공약 '찬성'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제1호 공약인 '폰 프리 스쿨'(교내 스마트폰 수거·보관) 도입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개별 학교의 자율적인 제한보다는 제도적 차원의 일괄 규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7.3%가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내 스마트폰 수거 및 보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84.0%)와 기혼층(83.7%)에서 찬성 비율이 두드러졌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기존 학교 재량에 맡기던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2.5%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 방식으로는 '제도적 차원의 일괄 규제'를 택한 비율이 67.7%로, '개별 학교 재량'(24.8%)을 크게 앞섰다. 정책 도입에 따른 기대감도 컸다. 도민 70.2%는 폰 프리 스쿨이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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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어떻게 찾죠?"…GH, 전세피해 권리구제 설명회 성황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용인시에서 열린 첫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이와 함께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피해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실무 절차도 함께 설명했다. 올해 4차례로 예정된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원 교육에는 처음으로 강의 후 변호사 4명과 맞춤형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열린 2차례 교육에는 약 250여명의 피해자가 참여했다. GH는 생소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센터는 오는 9월5일 부천시, 10월17일 안산시에서 각각 3·4차 교육을 이어간다. 현장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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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양수도 부산 완성' 속도 높인다
부산시가 6일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전재수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 시 간부를 비롯해 구·군 부단체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선 9기 △시정 운영방향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해양수도 부산 완성 전략 등 3대 핵심안건을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시정은 미래 대전환의 중심과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해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 도시 등 4대 도시목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가 마련한 공약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시정 전반에 구체화해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한다.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3783억원 규모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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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대학생 1200명 모였다...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개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전북 원광대학교에서 제3회 2026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학생창업주간은 전국의 대학생과 청소년이 한데 모여 창업의 전 과정을 밀도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몰입형 창업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4박 5일간 총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초·중·고·대학생 1200여 명이 참가한다. 참여 학생들은 창업 단계와 희망 분야에 따라 설계된 실전형 창업교육 과정을 집중 수강한다. 캠퍼스 내·외에서 팀 단위로 활동하며 예비 창업자로서 정보 교류와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과정별 최종 발표를 통해 우수 참가자를 선정해 교육부 장관상 등을 시상한다. 올해 학생창업주간은 개최지인 전북 지역의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한 신규 프로그램 등 지역특화형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미래산업 거점으로 주목받는 전북 새만금을 중심으로 지역수요 해결형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식품 분야 예비창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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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사용 학생 마음돌봄 자료 개발·배포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0일 '2026 북부 마음이음 365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발굴·대응 자료'를 개발해 관내 초·중·고·각종·특수학교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위기학생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모든 교원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등 예방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료에는 △학생 마음건강 위기 신호 및 자살 위험 징후 체크리스트 △위기 징후 발견 시 단계별 대응 절차 △학생 상황별 지원 방법 등이 담겨 있다. 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마음 지킴의 날' 운영 등 학교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음돌봄 활동과 연계해,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청은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촘촘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학생 개개인의 마음건강을 살피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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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교육청 시대, 새로운 교육 정책을 제안한다' 포럼개최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교육청이 교육 행정 통합 모델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이하'준비위')는 교육청 산하 24개 교육지원청에서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시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포럼을 오는 15일까지 시군구 교육지원청 내부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지원청 중심의 자율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제안하는 지역 밀착형 통합 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교육감의 핵심 기구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각 지역 포럼에 직접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포럼은 각 교육지원청이 직접 주관하며, 지역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이 주제 발제와 참석 청중 간의 자유로운 상호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6일 영광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은 광양교육지원청(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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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인터넷진흥원,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및 정보보호 협력
동신대학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국내 최초 교육·연구 인프라 공유 플랫폼 'J-ERIS'의 보안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동신대 앵커사업단 교육연구인프라 공유센터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대전정보보호지원센터(이하'센터')와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및 정보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구 장비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J-ERIS 플랫폼의 정보보호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J-ERIS는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고가의 연구장비와 민감한 연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인 만큼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 체계가 플랫폼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동신대는 KISA와의 협력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 협업 환경을 구축해 국내 최고의 교육·연구 인프라 공유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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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분야 등 '2026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사업' 추진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가 연구개발(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사업'(이하 '산업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AI·우주·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분석을 중점 추진한다. 'AI 분야'에서는 미국 주요 AI 기업이 참여하는 SAIL 연합체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특허를 분석한다.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종속될 위험이 있는 기술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잠재적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피지컬 AI 기술 분야 공급망 전반에서 주요국 및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핵심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유망 기술 및 연구개발 방향을 마련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산업과 로봇,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기술 영역을 대상으로 한 특허 분석과 우주 환경에서의 바이오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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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총력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광주 나주시가 최근 충청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이다. 감염되면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해 해당 과수원 전체 과목을 폐기해야 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이다. 나주시는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올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 집행잔액으로 나주 북부 지역의 과수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1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나머지 지역에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배·사과 재배 전 농가이며 방제약제(항생제)인 옥싸이클린과 함께 방제 요령 리플릿, 농약 빈병 수거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기존 공급업체가 농가에 직접 전달하던 방식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공급 체계로 개선해 약제 공급의 신속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별 방제 이행 여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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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경유 버스면 다 됩니다"…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환급 문턱 낮췄다
경기 평택시가 이달부터 어르신 교통비 지원 대상 노선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평택 관내 운수업체 중심으로 지원했다. 시는 평택을 경유하는 관외 운수업체의 노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지원 노선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은 다양한 생활권을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교통비 부담 경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원용 시장은 "어르신들의 실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농협에서 G-PASS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선충전 후 1년에 최대 24만원 내에서 실제 이용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