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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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고드는 마약 유혹…서울시, '마약에 만약은 없다' 예방주간 운영
#. 20대 여성 A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식욕억제제 펜터민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효는 떨어지고 식욕이 폭발해 복용량은 늘어났다. 약을 끊으면 우울감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 다시 약에 의존하게 됐고, 결국 환청과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응급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치료 후에도 처방받던 의원 앞을 지날 때마다 강한 약물 갈망을 느꼈다.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오히려 단약이 더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 참여형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연계한 '마약에 만약은 없다' 예방주간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캠페인엔 △용산경찰서 △중구약사회 △ 강남·강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울시마약관리센터 △서울청년서포터즈 등 관계기관도 참여하며 마약 예방 문화 확산에 힘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마약류의 위험성과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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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3, 수익 3배"…국민연금 진출 의지에 퇴직연금 시장 술렁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시장 진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민간금융권에서 긴장감이 커진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시장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구조를 흔들 '메기' 역할을 자처하지만 금융권에선 시장잠식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23일 열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공기관 개방형 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민간금융사의 3분의1 정도로 수수료를 낮추는 동시에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사와 개별계약을 하는 현행 계약형과 달리 기업별로 흩어진 퇴직연금을 하나로 묶어 전문조직이 자산을 통합운용하는 방식이다. 김 이사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시 민간금융사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전체 기업의 0.2%에 불과한 국내 공공기관(342개) 퇴직연금 운용을 고려 중이다. 공공기관 퇴직연금만 운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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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만?…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가닥
성평등가족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는 오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28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대범죄는 통상 살인, 성범죄 등을 말하지만 법안 개정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 된 뒤 정부는 3~4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하향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 위원들은 연령 조정보다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이런 시각차를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에서도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1%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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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반도체 투자 '행정지도'는 강요…시장 신뢰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반도체 기업 호남 투자 추진과 관련해 "행정지도와 설득이 아니라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강요를 해놓고 행정지도라 부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의 호남 투자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지도'와 '설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결국 CEO(최고경영자)들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해놓고 '선택은 기업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에 시장과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무대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하며 경쟁하는 초일류 기업"이라며 "프로 바둑 9단에게 아마추어 수준의 정치가 행정지도라는 완장을 차고 훈수를 두며 생색을 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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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7월 3일 마감…행안부 "기한 내 신청해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7월 3일 마감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7월 3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제헌절 공휴일을 고려해 하루 전인 7월 16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정 기준 1·2차 지급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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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서울시는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다음달 3일 오후 6시로 마감한다고 28일 안내했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급대상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등 기준으로 선정한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서울시민이다. 특히,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3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을 오후 6시에 마감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은행영업점 방문신청은 은행 운영시간에 따라 오후 4시에 마감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으로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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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유공자 4~6대 후손 120명에 장학증서 수여
서울미래인재재단은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6년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독립유공자 4~6대 후손 장학생 12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행사에는 장학생과 가족,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증서 수여에 이어 대표 장학생 소감 발표, 독립운동 관련 특강, 효창원 역사 현장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은 장학사업과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 청소년 및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 출연기관으로, 기존 서울장학재단이 미래인재 양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2월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상 보훈 지원에서 제외된 증손자녀 이하(4~6대) 후손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 지난 2020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장학사업이다. 시는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을 통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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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지방우정청, '고립은둔청년 발굴·청년 창업가 지원' 맞손
서울시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청년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정청과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집배원을 통한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사업 연계 △청년 창업가의 우체국 온라인플랫폼 입점 등 판로 개척 지원 △우체국 창구를 활용한 청년정책 홍보·확산 등 3대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지난 26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과 김경록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집배원이 작성하는 체크리스트에는 고립·은둔 및 위기징후 청년 가구의 건강 상태, 식사 여부, 외출 빈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 기관은 우수한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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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울' 미래 설계할 'G3 서울 기획위' 출범…9월 서울플랜 공개
민선9기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최상위 정책기획기구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목표인 '글로벌 톱(TOP)3 도시'와 '삶의 질 특별시' 달성을 위한 'G3 서울플랜' 수립을 전담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G3 서울 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서울시정의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자 민선9기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핵심 기구다. 서울시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G3 서울플랜'을 마련해 올해 9월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시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G3는 '글로벌 톱3 도시'를 뜻한다. G3 서울플랜은 '글로벌 톱3,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략목표와 핵심과제, 실행계획을 담는 민선9기 대표 종합계획이다. 이는 민선9기 서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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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타는 'UD 택시' 도입한다
서울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모델을 전국 처음으로 선보인다.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으면서도 비장애인 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를 도입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와 일반 택시 영업을 하나의 차량으로 결합한 전국 첫 통합 운영모델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9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건수는 2022년 48만 건에서 2025년 144만 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UD 택시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존 교통체계에서 더 나아가,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일본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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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부모가 교육정책 제안하는 공론장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부모가 직접 교육정책을 제안하는'서울교육+플러스 교육지원청 학부모공론장'을 오는 29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론장은 서울교육 학부모 동행단을 중심으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연 1회, 총 120분 이상 운영된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100명 이상의 학부모가 참여해 지역 현안별 심층 토론을 벌인다. 지난해에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총 1510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학생의 심리·정서 및 관계 회복', '진로와 미래역량', 'AI(인공지능) 시대와 디지털 시민성' 등 6대 핵심의제를 도출했다. 이같은 내용은 학부모공론장 백서로 제작됐다. 11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첫 공론장은 29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100여 명의 학부모 동행단이 참여해, 학부모가 직접 선정한 △학생 미래역량 강화 △AI시대, 디지털 시민성 강화 △학생의 건강한 심리·정서 및 관계 회복 △학부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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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시 교과 합격 97% '1.45등급'…"5등급제선 변별력 없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내신 1등급'을 받고도 의과대학에 불합격하는 학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신 5등급제에서는 1등급 구간이 넓어서다. 28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학생부교과 전형 점수를 공개한 32개 대학의 내신 합격 점수(최종등록자 70%컷)를 분석한 결과, 가톨릭대·경희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인하대 등 6개 의대의 합격선이 1.0등급이었다. 31개교의 97% 커트라인은 1.45등급이었다. 구간별로는 △1.02~1.09등급 5곳(15.6%) △1.11~1.15등급 7곳(21.9%) △1.16~1.19등급 4곳(12.5%) △1.20~1.28등급 4곳(12.5%) △1.30~1.45등급 5곳(15.6%)이었다. 1.45등급을 초과한 곳은 1곳(3.1%)으로 합격선은 1.53등급이었다. 현행 체제에서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지만 5등급제에서는 그 범위가 상위 10%까지 확대된다. 의대 지원자 대부분이 사실상 같은 등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