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최신 기사
-
경남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망 강화
경남도가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중개업체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경남 내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지원,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20만원이다. 신청은 7월10일부터 31일까지 경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보험료 완납 여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1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했다. 올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2027년에는 지원사업을 확대
-
관세청, 지난해 수입물품 68.9조 세금 징수…전체 국세수입 18.4%
관세청은 지난해 수입물품에 대해 68조9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인 373조9000억원의 18.4%에 해당한다. 세목별로는 관세 7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53조1000억원, 기타 내국세 8조1000억원이다. 세관별로는 부산본부세관이 14조원으로 가장 많은 20.4%를 차지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12조1000억원(17.6%), 인천본부세관 11조2000억원(16.3%), 평택직할세관 10조5000억원(15.3%), 대구본부세관 9조3000억원(13.5%) 순으로 세금을 걷었다. 품목별(HS)로는 석유·석탄이 2조5000억원(19.7%), 기계·컴퓨터 1조4000억원(10.8%), 전기제품 9000억원(6.9%), 자동차 7000억원(5.4%), 어류 5000억원(4.3%) 순으로 관세가 부과됐다. 관세청은 이날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
-
인사처,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희망 보직·유연근무 확대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희망 보직 반영과 유연근무 확대 등을 담은 근무환경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주요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처 맞춤형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인사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부처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사처와 각 부처는 논의를 거쳐 장애인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구체화했다. 주요 과제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희망 보직과 근무지 반영을 비롯해 재활 치료 등을 위한 유연근무와 병가 활용 지원, 부처 필수 집합교육 과정에서의 장애인 편의 제공 등이 포함됐다. 각 부처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까지 부처 협의와 세부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말 최종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
지난해 119 신고 1063만건…소방산업 매출 첫 20조원 돌파
지난해 119 신고는 전년보다 6.3% 감소한 1063만9732건을 기록했고, 소방산업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소방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소방청 통계연보'를 공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출동은 3만8344건으로 전년보다 1.94% 증가했다. 반면 구조 출동은 119만8268건으로 9.14%, 구급 출동은 328만5957건으로 1.15% 각각 감소했다. 생활안전 출동은 총 58만5118건으로 집계됐다. 벌집 제거 출동은 23만5804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은 1만1217건, 감염병 지원은 1019건으로 소폭 증가해 재난 유형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국내 소방산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총매출은 20조6199억원으로 전년보다 5.9%(1조1523억원) 증가했다. 공사업(11조5873억원)과 제조업(4조2171억원)이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국민의 안전의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
"7월 빗길 사고 가장 많다"…행안부, 감속 운전 당부
행정안전부가 비가 잦은 7월이 연중 빗길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달로 나타났다며 장마철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평균) 7월 강수량은 309.3㎜, 강수일수는 13.6일로 연중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빗길 교통사고는 1641건, 인명피해는 2408명으로 월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빗길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신호위반(13.5%), 안전거리 미확보(11%) 순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이후 사고가 증가해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에 전체 사고의 16.2%가 발생했다. 반면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은 새벽 4~6시가 5.2%로 가장 높았다. 행안부는 빗길에서는 노면이 미끄럽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름철 해수욕장, 남녀 모두 즐기도록…'성인지 셀프 점검' 실시
성평등가족부가 다음달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표준화된 점검 양식(체크리스트)을 활용해 신속하게 성인지적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성평등부는 정책 현장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자가진단형 점검 양식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했다. 물놀이장·해수욕장 사업 담당자는 표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 30여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물놀이장·해수욕장 관련 조례 정비,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요소 점검, 성희롱
-
인사처, 6·25 연구 해외 전문가 14명 발굴…국제자문위원 위촉
인사혁신처는 전쟁기념사업회의 'KWO(국제자문위원단)'에 국제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해외 전문가 1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인재 발굴 사업은 정부가 해외 전문 인재를 발굴해 공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인사처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 31명의 국제자문위원을 발굴해 전쟁기념사업회의 국제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6·25전쟁 관련 국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해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사처에 인재 발굴과 추천을 요청해 왔다. 인사처는 지난해 영국, 캐나다, 체코 등 11개국에서 17명의 전문가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는 유엔 참전국 22개국 가운데 공석이었던 태국과 벨기에 등 7개국을 중심으로 14명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했다. 특히 국가별로 6·25전쟁 전문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참전용사 후손과 참전용사 지원단체 네트워크, 국가기록보관소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인재 발굴을 추진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
-
내년 신규 초등교사 최대 400명 줄인다…중등교사도 2400명 감축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내년 초등교사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400여명 줄인다. 중등(중·고교)교사 신규 인력은 최대 2400명 내외로 축소한다. 4년 뒤에는 초등교사를 최대 20%, 중등교사는 54%까지 줄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7~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 방향'을 공개했다. 내년 초등학교에서는 신규 교사를 2700~2900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선발 인원인 3113명과 비교해 6.8~13.3% 줄어든 규모다. 내년 중등교사는 4700~5100명 내외로 신규 선발한다. 올해 신규 채용 교사 수 7147명에 비해 28.6~34.2% 축소됐다. 중등교사의 신규 선발 인원이 초등교사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기저효과가 작용해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 등을 고려해 올해 중등교사의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크게 늘렸다. 2026학년도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7147명으로, 2025학년도와 비
-
모교 개교 80주년 응원...황종규 우성그룹 대표, 부경대에 1억 기부
국립부경대학교는 부산 수리조선 분야 기업인 ㈜우성그룹의 황종규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대학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기관학과(현 기계시스템공학전공) 78학번인 황 대표는 "개교 80주년을 맞은 모교에 동문을 비롯한 구성원들과 사회 각계의 기부가 이어지는 것을 봤다"며 "해양수산 특성화 대학인 국립부경대가 해양수도 부산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1992년 부산 영도구에 선박수리 업체인 ㈜우성터보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우성오션테크, ㈜우성마린엔지니어링, ㈜월드씨포트엔지니어링 등을 잇달아 설립했다. 2017년에는 제11대 부경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했고, 제47대 국제라이온스협회 부산지구 총재로도 활동했다. 황 대표는 또 "선박과 관련된 회사를 키우면서 현장에서 활약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지역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이끌 해양수산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힘써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경대는 올해 개교
-
삼육대, 노동부 해외취업연수사업 '新청해진대학' 과정 발대식
삼육대학교가 지난 16일 교내 국제교육관 장근청홀에서 해외취업연수사업 '신(新)청해진대학'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외 기업 인턴십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2018년부터 9년 연속 해당 사업 운영교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북미권 취업자 168명을 배출하며 5년 연속 수도권 대학 해외취업률 1위(202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 연수생 38명이 참석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과정 '신청해진대학'은 기존 대학연합과정 형태에서 벗어나 대학이 기획부터 선발, 교육,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책임지는 성과책임형 모델이다. 삼육대는 전원 미국 취업을 목표로 AI 기반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과정(24명)과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양성
-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이색 '말마 페스티벌' 선보인다
한국마사회가 오는 28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더비광장에서 말과 연계한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馬9馬9(마구마구) 말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편자(말발굽) 던지기 대회'를 바닥분수 앞에서 펼친다. 2인이 한 팀이 되어 편자를 던져 표적에 가장 가까운 팀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예선과 결승을 거쳐 순위를 결정하며 방문객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람대 1층 루키존 앞에서는 경주마 팬들의 기대를 모으는 '명마(馬)당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명마당은 경주마 굿즈 브랜드로 실제 인기 경주마의 이름과 모습을 활용한 기념 키링이다. △글로벌히트 △트리플나인 등 부산경남 인기 경주마를 비롯한 6종의 키링을 600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해 소장 가치를 더한다. 한국마사회 행사 담당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렛츠런파크의 특색을 살리면서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말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이번 기회에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
'소나무재선충병' 3년째 확산세 지속…1년간 12개 지자체서 신규 발생
지난 1년간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재발생 포함) 발생하는 등 3년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된 소나무의 무단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매개충 우화시기 기준에 맞춘 전국 16개 시·도(166개 시·군·구)의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방제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그루로 전년대비 28만그루 증가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 발생하거나 산불 등으로 피해 우려가 큰 특별방제구역은 19만ha로 확대됐다. 2024년 90만그루(전년대비 17만그루 ↓)로 주춤하던 피해고사목은 지난해(149만그루)에 이어 이번까지 3년째 확산세가 이어졌다. 이번 방제기간의 경우 경북(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경남(밀양시, 창녕군), 울산(울주군), 경기(양평군) 등지의 피해극심 또는 심지역 피해고사목이 전국의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