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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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1300만명 돌파…지급액 3조739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전체 신청자가 130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1319만1343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36.7% 수준이며, 지급액은 총 3조739억원이다. 이 가운데 1차 대상자는 총 300만5000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93.0%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7067억원이다. 2차 대상자는 총 1018만6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31.2%를 나타냈으며, 지급액은 1조3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852만34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 등) 249만3060명, 선불카드 217만4812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신청자가 319만40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0만3183명, 부산 94만62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 금액 역시 경기 5757억원, 서울 41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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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탄소중립↑…시흥시,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확대
경기 시흥시가 시민과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시는 오는 6월1일까지 '2027년 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설치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 현장과 공공시설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20억원 규모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 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 규모와 지원 금액은 향후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 소재 상업시설과 산업시설, 공공건물 등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한 시설 소유자다. 지열 설비의 경우 일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태양광 설비는 1kW당 총설치비 약 144만원 가운데 약 9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태양열과 지열 설비 역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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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반도체 배운다" 호서대, 우즈베크 정부 관리자 초청 연수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지난 1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2026 우즈베키스탄 영리더 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우즈베크 정부 국·과장급 관리자 17명을 초청해 반도체 패키지랩 견학과 산학협력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즈베크 방문단은 17개 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선발된 24~35세 차세대 정책 인재들로 구성됐다. 네마트혼 우즈베크 국가행정아카데미 학장과 딜쇼드벡 인사개발청 과장도 동행했다. 이번 행사는 우즈베크 차세대 공공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산업정책과 첨단기술 성장 모델, 디지털 행정 및 혁신 거버넌스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 전략, 대학·기업·정부 간 협력 모델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방문단은 호서대가 구축한 반도체 패키지랩의 FAB 라인을 둘러보며 반도체 제조·패키징 공정 시스템을 견학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양성 전략과 산학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호서대는 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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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투표소 어디?"…부천시 QR만 찍으면 사전투표소 한눈에
경기 부천시는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공데이터와 민간 통신 데이터를 결합한 모바일 기반 플랫폼이다. 홍보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부천 관내 37개 사전투표소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위치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 투표소 정보도 함께 제공돼 가까운 투표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용자가 선택한 투표소까지 도보와 대중교통 이동 경로를 함께 제공해 실제 이동 편의성까지 높였다. 길 찾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초행 시민들도 보다 쉽게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혼잡도 정보'도 눈길을 끈다. 부천시는 SK텔레콤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투표소 주변 유동 인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혼잡도를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한다. SK텔레콤의 'AI 위치측위기술'을 적용, 기존 기지국 기반 위치 정보보다 더 세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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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마을버스 5-7번 신설…비산동·범계역·평촌 학원가 연결
경기 안양시가 비산동과 범계역, 평촌 학원가를 연결하는 신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신규 마을버스 '5-7번' 노선을 시범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규운행은 오는 6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시는 시범운행 기간 동안 배차 간격과 운행 동선 등을 점검해 시민 불편 요소를 보완할 계획이다. 5-7번 노선은 기존 마을버스 5번의 혼잡과 이동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됐다. 비산동과 범계역, 평촌 학원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최근 재건축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비산동 엘프라우드아파트와 관양동 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일대 주민들의 교통 수요도 반영했다. 특히 학원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평촌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환승 불편과 긴 이동 시간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시범운행 기간에는 3대의 차량이 투입된다. 운행 간격은 20~50분이다. 출근 시간과 중·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20분 간격 집중 배차를 실시해 혼잡도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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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재학생,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최종 13명 합격 쾌거
국립목포대 화합물반도체센터(이하'센터')가 '2026년 ATK 채용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최종 전형 결과 13명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ATK')에 최종 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실무 중심형 산학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전국 8개 대학에서 선발된 인재들이 참여했으며, 12주간의 집중 교육과 4박 5일간의 몰입형 집체교육을 완수했다. 특히 교육 과정 중 진행된 △ATK 재직자 밀착 멘토링 △대학별 책임교수의 1:1 진로 설계 면담은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전 역량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종 합격한 한 수료생은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과 현직자분들의 생생한 조언 덕분에 면접에서 자신 있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며 "지역 대학생들에게 이런 실질적인 기회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채용 연계 프로그램은 센터 전희석 운영위원장의 지휘 아래 2022년부터 세계 시장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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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활돌봄 본격 가동…"골절·뇌졸증 환자 퇴원 후 집중 돌봄"
경기 광명시가 퇴원 이후 재활 공백에 놓이던 환자들을 위한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뇌졸중과 골절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 특화 통합돌봄 서비스인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이다. 혼자 보행하거나 식사, 세면 등 기본적인 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가운데 재활 환경과 전문성을 갖춘 병원 2곳을 선정했다. 지난 12일 탑요양병원, 15일에는 로하스광명요양병원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재활시설 리모델링과 전문 재활 장비 도입, 전문 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두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에 맞춘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과 일상복귀 훈련을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병원 입원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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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고 등급(A)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심사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율적인 국가감사체계 확립 및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대 분야를 종합 평가해 A~D등급을 부여한다. aT 감사실은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과 철저한 사후관리, 엄정 처분을 통해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했다. 특히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전종화 aT 상임감사는 "이번 A등급 달성은 감사 전문성 강화와 내부통제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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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더듬, 걸음 비틀...음주 측정기 부는 시늉만 한 운전자, 면허 취소 '적법'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A씨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 감지를 한 이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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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지 변화하는 파주 마장호수…모든 관광객 '안전하게'
연간 130만명이 찾는 경기 파주시 대표 관광지 마장호수가 이동 약자를 비롯한 모든 방문객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마장호수는 임진각, 공릉관광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각종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마장호수 출렁다리 인근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을 우선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굴곡이 심해 이동에 불편을 주던 통행로는 완만한 경사로로 개선했고, 무장애 데크(deck) 산책길과 쉼터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렁다리 진입부에는 '다용도 툇마루 광장'을 새롭게 조성해 성수기에 관광객이 집중되며 발생하던 병목현상을 해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특수장치를 갖춘 '킹카누'를 도입해 휠체어 이용자도 안전하게 수상 여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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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공공임대 농지매입' 예산 역대 최대 1조6138억 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1조6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해 역대 최대규모가 됐다. 공사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이 시작돼 농지 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접수 물량에 대해서도 매입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원활한 농지매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매입 가능 범위도 넓혔다.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기존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지침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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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세안 시장 개척단…태국·싱가포르서 870만달러 상담 실적
경기 김포시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 싱가포르에서 '2026 김포시 아세안 시장개척단'을 운영, 총 63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약 870만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대표 소비시장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아세안 비즈니스 허브로서 글로벌 유통 및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시가 주최하고 김포상공회의소,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개척단은 △㈜고향식품 △㈜누리어스글로벌 △㈜대영벤드 △바이레비아랩스 △㈜용진기업 △㈜퀸-아트 △㈜한빛코리아 △㈜현진씨엔티, 총 8개사가 참가했다. 참가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아세안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적극 모색했다. 현지 바이어들은 참가기업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일부 기업은 샘플 테스트 및 추가 협의를 위한 후속 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