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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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했는데 성적 더 떨어져"…4명 중 1명꼴 'N수생의 한탄'
N수생 4명 중 1명은 지난해 다시 치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N수생 3만8292명의 성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N수생의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2025학년도 68.6점에서 2026학년도 75.5점으로 평균 6.9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역별로 보면 국어가 6.6점(69.3점→75.9점), 수학이 5.2점(69점→74.2점) 올랐으며,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도 평균 등급이 3.0등급에서 2.9등급으로 0.1등급 향상됐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상승하는 흐름이었으나 약 30%의 N수생은 재수를 하고도 성적이 정체되거나 외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탐 평균 백분위 기준, 전년 대비 성적이 하락한 수험생 비율은 26.8%에 달했다. 특히 평균 백분위가 10점 이상 크게 떨어진 집단이 10.3%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성적 변동이 거의 없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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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8.3% 감소…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효과'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13개 주차환경 개선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8.3% 줄어들고, 이용자 만족도는 90점을 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오래된 주택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역 주민에게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시설비 지원 등 맞춤형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공영주차장 9개, 자투리 주차장 2개, 무료 개방주차장 2개 등 총 13개 사업에 국비 84억원, 도비 75억원, 시군비 564억원 등 총 7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73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사업 완료 후 주차장 위치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조성 전후 각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기존 2만6863건에서 2만4626건으로 8.3% 감소했다. 특히 광주시 신현 행정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254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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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불복에 서울시교육감 후보 난립하자…진보·보수 단일후보 맞손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단일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일화 투표에 불복해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각 진영의 '공식 단일후보'로 인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근식 진보진영 단일후보와 윤호상 보수진영 단일후보는 2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품격 있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미래교육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정책·비전 중심 선거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 없는 품격 있는 선거 △법을 준수하는 공정·청렴 선거 △학생 안전 최우선 정책 추진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등 5대 원칙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학생 마음건강 지원, 위기학생 지원 등 서울교육 현안을 두고 정책 경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감 진보·보수 진영 단일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중심 선거를 약속하는 자리지만 사실상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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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맛 나도록"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 726개 사업에 150억 투입
경기도가 올해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0개 시군 726개 사업을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등 3개 분야 개선을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도로 확·포장과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을 한다. 올해 16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원한도는 도비 기준 최대 2억원이며, 총사업비 기준 7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노동복지 개선' 분야는 노동환경 개선과 지식산업센터 개선으로 나뉜다. 노동환경 개선은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올해 70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원한도는 4000만원, 기숙사 신축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개선은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노후 주차장,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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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긁는 아내, 시댁 잔소리" 와글와글...결혼이 두려운 직장인들
최근 혼인건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 속 직장인들은 결혼에 대해 두려움, 슬픔을 주로 표출하고 있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 관련 게시글 2만2095건을 집중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2023년 이후 결혼 관련 게시글 수는 가파르게 늘었다. 2023년 3073건에서 지난해 920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글의 비중도 2023년 46.3%에서 지난해 53.6%로 올랐다. 결혼 준비의 실무적인 고민 비중은 점차 줄어든 반면, 소개팅·매칭앱 활용(9.7%), 이성관계·연애 현황(9.4%), 이상형·배우자 조건(7.8%) 등 관계와 심리를 다루는 이야기(배우자, 이성 관계 관련 토픽)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마음에 맞는 상대를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결혼을 앞둔 직장인들의 새로운 고민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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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출퇴근길 빨라진다…서울시, 강서로 직진차로 추가 확대
서울시는 강서구 가양동 소재 올림픽대로~가양지하차도~양천향교역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통개선사업은 대규모 도로 확장 없이 기존 도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체 구간 해소·교차로 통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강서로는 올림픽대로와 직접 연결되는 강서지역 주요 보조간선도로로, 마곡일반산업단지와 LG사이언스파크 등 주요 산업시설과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통행로다. 최근 마곡지구 개발과 주변 교통량 증가로 가양지하차도에서 양천향교역 방향의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직진 차로 확대와 신호 운영 조정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가양지하차도의 차로 운영을 기존 좌회전·유턴 1개 차로, 직진 1개 차로에서 직진 2개 차로 체계로 변경한다. 그간 1개 차로에 차량이 집중됐던 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올림픽대로~강서로~양천향교역·마곡지구 방면으로 이어지는 직진 차량의 소통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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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장 물 흐릴라… '데이팅 앱' 살핀다
전통적인 결혼정보업체와 데이팅 앱(애플리케이션)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정부가 관련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결혼중개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데이팅 플랫폼의 운영현황을 들여다보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진 구성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결혼중개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성평등부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단체미팅, 소개팅 등을 주선하는 데이팅 앱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로 했다.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데이팅 앱을 선정해 운영자 등을 상대로 면접조사도 진행한다. 기존 결혼중개업과 단체미팅·소개팅 서비스를 병행하는 업체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두 사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만남 횟수 등 실적을 사업별로 구분해 관리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성평등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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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기록관리 혁신"…행안부, 제7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출범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7년부터 운영 중인 행안부 소속 위원회다. 제7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기록관리 정책 수립과 표준 제·개정,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등 국가 기록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위원회는 급변하는 정보환경과 AI(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관리·유산·디지털·법·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한국현대사 권위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13명과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장 등 당연직 위원 7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꾸려졌다. 특히 기록정책·기록관리·기록서비스·대통령기록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을 전면 배치해 전문성과 본위원회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기록물 디지털화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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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 900가구에 전기화재 예방키트 제공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부산지역 화재 취약가구 전기화재 예방키트 전달식'을 열고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지역 노후 주택과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안전 취약 아동 가정의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 기부금으로 △자동소화 멀티탭 △콘센트 자동소화 패치 등 전기화재 예방과 초기 화재 대응에 필수적인 물품 등을 담은 전기화재 예방 안전키트를 제작해 9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산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지역 어르신이 가정을 방문해 화재 예방 기기를 설치하고 안전교육도 한다. 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상생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화재예방 물품들이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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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반도체가 선거보다 중요…돈 버는 경기 만들 것"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춥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9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정부 추산 피해액만 100조원에 달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사 대타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돈 버는 경기도'를 슬로건으로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다. 경기도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1억원 시대와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그는 "현재 650조원 규모인 경기도 GRDP에 추가로 750조원을 더 보태 2배 이상 키워야 가능한 목표"라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 클러스터를 조속히 완성해 4년 내 350조원의 부가가치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만식 AI·반도체 기반 고부가 생산성 구조를 경기도에 이식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역임 경력과 함께 행정 역량도 충분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5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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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도서에 최교진 장관 "유해간행물 관리 시스템 마련하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공공도서관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도서를 '적절한 조치'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도서들이 비치돼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전했다. 그는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살아있는 교육의 공간'"이라며 "도서관에 놓인 책 한 권에도 교육적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최근 문제가 된 도서들에 대해, 각 도서관에서 교육적 적정성을 꼼꼼하게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더불어 사회적·도덕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도서들이 유해간행물 도서 지정, 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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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제조 DX·AX 확산 컨설팅 지원 추진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제조 디지털전환(DX)·AI전환(AX) 확산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계·방산 제조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제조 디지털전환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특례시, 경남TP 등이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계·방산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다. 29일까지 모집하며 5개사를 선정해 오는 11월까지 기업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TP는 DX·AX 분야별 전문 공급기업을 활용해 제조 현장의 애로 기술을 진단하고 기업의 기술 수준과 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 솔루션을 도출해 제조현장 중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이번 사업은 제조기업이 문제를 진단하고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기계·방산 DX·AX 경쟁력 확보와 제조혁신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